[논문]한국의 FTA 추진 정책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이근영

doi:10.9708/jksci.2009.14.7.169

한국의 FTA 추진 정책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The Korean FTA Drive Policy and Suggestion of Korea. China FTA 원문보기

韓國컴퓨터情報學會論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14 no.7, 2009년, pp.169 - 175

이근영 (경원대학교 무역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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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03년 FTA 추진 로드맹에서 밝힌 '동시다발적이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추진 전략'에 따라서 칠레, 싱가포르, EU, MERCOSUR, ASEAN 등 세계 22개국과 FTA가 이미 발효되었거나 FTA 협상이 진행 또는 추진되고 있다 한 중 FTA 협상에서는 무엇보다 관세인하 전략의 추진과 함께 중국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과 함께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수입확대가 예상되므로 한 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Abstract ▼ AI-Helper

In accordance with the promotional strategy of the 'simultaneously occurring and high-level comprehensive FTA that Korean government made clear in the FTA promotion roadmap in 2003, it has already entered into FTA with 22 countries such as Chile, Singapore, EU, MERCOSUR, ASEAN and the like but is progressing or promoting the negotiation about FTA.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lift all sorts of non-tariff barriers that put restrictions on the import of China with the promotion of the lowering of customs duties in the negotiation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anticipated that imports will be expanded in the manufacturing field as well as agricultural products with the efforts to improve the business management environment of Korean firms within China. Therefore,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make efforts to prevent the roundabout trade made via China by reinforcing the standard and criterion for the origin of country in the Korea China FT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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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부의 FTA 추진 정책과 현황을 살펴 보고, 아울러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한. 중 FTA 체결 협상 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안 방법

여기서 한 · 중 FTA 추진 동기를 각각 양국 입장에서 알아 본다.

성능/효과

한국 정부는 2003년 수립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서 동시다발적이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ZL 결과 칠레 등 4개국과 FTA가 발효되었고, 인도, 호주 등 10여개 국가와 협상이 타결되었거나 진행 중이 며, 머지않아 중국, 러시아, 터키, 남미공동시장 등과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그 밖에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 로 자유무역협정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제제도 의 선진화 필요성이다. 즉, FTA 체결 시 국내제도가 국제기 준에 합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제도가 투명해지고 통상 분쟁 요인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추진 지향점은 거대 · 선진 경제권 및 신흥 · 유망시 장과의 FTA체결이다. 한국이 기왕 개방형 선진통상국가로 갈 거라면 한국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 · 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한 · 중 FTA 추진으로 현지법인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는 상호 무관세의 실 시가 가장 중요시 되었고, 이어서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비즈니스 환경 개선, 비관세장벽 해소,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통관문제 해결 등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중국 법인 의 원부자재 수입 시 자의적인 관세부과 등 관세평가 문제의 해결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한· 중 FTA 추진에서 우리 기업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협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기왕 개방형 선진통상국가로 갈 거라면 한국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 · 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추진하는 FTA의 내용은 '높은 수준의 포괄 적 FTA 이다. 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상품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 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가능성이다. 즉, FTA는 무역 자유화 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도 포함하므로 역내간의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다.
이러한 고속성장에 따라 시장규모도 계속 확대되어 수입 시장은 2015년 실질 구매력기준 GDI는 94,000억 달러에 달해 미국과 대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로 FTA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의 필요성이다. 한 · 중 FTA가 체결되면 무역 장벽의 철폐를 통해 무역규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로 국내 실질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한 · 중 FTA는 중국의 한반도 관리의 정치 ·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한 · 중 FTA 체결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국동 북지역에 한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한 · 북 · 중 3국가 사이에 경제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경제의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연구

표 1과 같이 한 · EU FTA에서 산품의 경우 FTA 발효 후 3년 안에 관세의 99%(품목기준)를 철폐하기로 해 자동 차 · 가전업종은 혜택을 보고, 정밀기계 업종은 일본으로부터 의 수입선을 EU로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농축산업 중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치즈 · 분유 등의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사후 조치가 필요 할 전망이다.
한 · 중 FTA 협상에서 중요한 과제는 관세인하 추진과 함 께 중국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조치를 환화 또는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중국 내 한국 기 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한 · 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경유한 우 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중국의 금융, 유통, 교육, 관광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통관문제 해결 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 · 중 FTA로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중 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는 중국 내 한국계 기업, 중국 로컬기업,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중간재보다는 자동차, 의류 등 최종재에서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산물 이외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우리의 민감 품목을 확대하는 전략^ 필요하고, 아울러 한 · 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싸워왔고 또 협력했을 뿐 아니라 지리적 · 정치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한 · 중 FTA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한 · 중 FTA 추진으로 현지법인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는 상호 무관세의 실 시가 가장 중요시 되었고, 이어서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비즈니스 환경 개선, 비관세장벽 해소,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통관문제 해결 등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중국 법인 의 원부자재 수입 시 자의적인 관세부과 등 관세평가 문제의 해결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한· 중 FTA 추진에서 우리 기업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협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FTA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의 필요성이다. 한 · 중 FTA가 체결되면 무역 장벽의 철폐를 통해 무역규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로 국내 실질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FTA를 통한 정치 · 외교적 동기로서의 필요성이다.

참고문헌 (15)

Nam, Young Sook, "Overview of Industry Prospects," in China in the World Economy: The Domestic Policy Challenges. Paris: OECD, 2002.
이근영, "국제무역의 이론과 실무," 무역경영사, 137-138쪽, 2007.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2009년도 FTA 추진현황 및 계획," 외교통상부, 2009. 6.
지만수, "한.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KIEP 연구보고서, 9-15쪽, 2008. 4.
Chungsoo Kim, "Perceptions on Free Trade: The Korean Debate Over the 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CNAPS Working Paper, pp. 176-178(Spring 2001).
이근영,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0권, 제5호, 282-283쪽, 2005년 11월
최태욱,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국제관계연구 제12권 제1호, 35-39쪽, 2007.
이균, "지역주의와 한국의 FTA 정책," 물류학회지, 제17권, 제2호, 251-254쪽, 2007년 6월
이근영, "해외시장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2권, 제1호, 201-203쪽, 2007년 11월
양평섭 외 5인,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07-08, 14-16쪽, 2007.
www.fta.go.kr
www.kiep.go.kr
www.kita.net
www.Globalwindow.org
www.chinaemb.or.kr/kor/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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