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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이용한 공시지가 분석
An Analysis of Public Noticed Land Prices Using GIS 원문보기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v.17 no.4, 2009년, pp.121 - 125  

강인준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  송석진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  강호윤 (도립거창대학 토목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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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제도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제도이다. 전국의 토지를 행정구역에 따라 인적 공간적 부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공시지가가 평가.산정되므로 표준지 평가 시 감정평가자의 주관적 견해 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간 지가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시지가 평가 산정 단위인 시 군 구 행정구역 경계에서 공시지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산지원프로그램이 있으나, 속성자료와 공간자료가 분리되어 있으며, 지역이 넓어지는 지역간 평가가 부정확한 곳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불균형을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blic Noticed Land Price system was developed in order to establish a practical and consistent land price information system, where land prices are appraised and publicly noticed according to the Law Governing the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s and Appraisals.The appraisal process for eval...

주제어

#공시지가   #공간분석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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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공시지가 평가ㆍ산정 단위인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경계에서 공시지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산지원프로그램이 있으나, 속성자료와 공간자료가 분리되어 있으며, 지역이 넓어지는 지역간 평가가 부정확한 곳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불균형을 GIS한 공간분석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 표준지 공시지가는 1,490필지 중 지목이 임(218필지), 목(4필지), 묘(1필지)으로 대부분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비교하기에 적합한 산지번인 223필지를 대상으로 읍ㆍ면 경계 간 공시지가의 균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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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시지가 제도란? 공시지가 제도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제도이다. 전국의 토지를 행정구역에 따라 인적 공간적 부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공시지가가 평가.
공시지가 제도는 어떤 것들을 일원화 시켰는가? 공시지가 제도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 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제도이다.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토해양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전국 2700 여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어떤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가? 전국 2700 여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듣고,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현재 공시지가 평가ㆍ산정 구조는 인적 요소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의뢰하는 민간인인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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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국토해양부 (2008),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요령. pp.9-14. 

  2. 이동수 (2008),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pp.12-15. 

  3. 이지영 (2001), GIS의 공간통계분석을 활용한 지가분석, 석사학위논문. pp.25-28. 

  4. 정화미 (2000), GIS환경에서 신경망을 이용한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5. 이성호, 허윤경, 정화미 (2001), 신경망을 이용한 개별공시지가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6(7), pp.59-65. 

  6. 남궁철 (2001), GIS 활용에 의한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pp.12-13. 

  7. 강인준 (2004), 측량지형정보공학(II). 동명사. pp.208-215. 

  8. 황태중 (2002),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표준지의 선정과 그 적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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