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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후변화에 의해서 극한 강우사상이 자주 발생하고 홍수의 빈도별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평가와 확률 강우량, 확률 홍수량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반영하여 홍수위험도를 수정 및 보완하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다. 홍수관리는 홍수 전, 중, 후에 모두 실시되며, 대비, 완화,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 홍수관리는 통합수자원관리의 주요 분야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홍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통합수자원관리 맥락에서 홍수관리는 홍수방어, 완화, 사전준비, 대응, 복구 등의 단계에 포함되는 홍수위험관리를 전반적인 사회위험관리시스템에 병합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ISDR, 2004).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홍수관리(Integrated Flood Management, IFM)가 필요하며, 이는 통합수자원관리 체계 안에서 수자원 관리, 토지 이용 관리, 연안지역 관리, 재난 관리 등을 통합하여 홍수를 관리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홍수관리와 관련된 활동들을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황에 적합한 홍수관리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3장에 기술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홍수피해 저감사업들의 사후평가는 3년이나 5년 마다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의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홍수관리 상태 및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항목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실시된 홍수관리 상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2003)의 “물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이충성 등(2005)에 의한 “치수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홍수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홍수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자원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수관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국내 수계 정황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홍수관리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홍수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였으며, 보다 객관적으로 국내 홍수관리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자원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황에서 효과적인 홍수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프레임워크의 방법론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 국내에서 실시된 홍수관리 상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2003)의 “물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이충성 등(2005)에 의한 “치수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설문 조사 결과들을 분석하여 보다 발전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조사시기에 따른 응답결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항목에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2003)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설문항목의 일부를 반영하였다.
- 3장에서 서술한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국내에서 홍수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통합홍수관리 체계의 완비와 수자원시스템의 통합관리, ② 관련자들의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홍수관리 계획수립과 지속적인 시행, ③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를 고려한 설계홍수량 및 설계빈도의 선택적 조정, ④ 거주지주변이나 개발지역 내에 유수지 건설 및 유역관리, ⑤ 관련자들의 적극적 참여유도, ⑥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의 병행 및 주기적인 사업평가와 반영 등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은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그림 2에서와 같이 홍수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은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와 같이 수자원 전문가들이 국내 홍수관리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통합 홍수관리, 홍수위험도 관리, 통합유역관리, 참여적 의사결정, 적응형 관리 등과 같은 5개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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