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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저감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iv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for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원문보기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9 no.4, 2009년, pp.67 - 70  

김윤선 (인천대학교 신소재 안전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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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현장의 산업재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산업체에 재해 방지 기관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행기관들을 중점 조사하였다. 그래서 각 대행기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대행기관 및 대행사업장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한편으로는 대행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유용한 시책들은 더욱 권장하여 중소사업장의 산재예방 전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대행기관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First of all, this paper investigated scrupulousl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y Agencies which take care of nucleus roles as accident protection organ of industrial circles in our country. Catching hold of elaborately lots of problems that each Agency holds, we tried to action to correct that fau...

주제어

#산업안전보건 대행기관   #산재방지기관   #사업장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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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다른 한편으로는 대행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산재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유용한 시책들은 더욱 권장하고 격려하여 명실 공히 중소사업장의 산재예방 전도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대행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 본 연구는 산업재해의 재해율을 저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산업체의 재해방지기관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행기관들을 중점·조사하였다.

가설 설정

  • 의 값은 31로 계산되었다. df=1, 유의수준 P=0.05, P=0.01에서의 x2의 값은 두 유의수준을 모두 초과하므로 두 범주 도수의 차는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따라서 기대도수와 관측도수의 차는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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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이 의미하는 4개 기관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정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산안법제15조의4), 보건관리대행기관(산안법제16제3항),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산안법제30조), 지정검사기관(산안법제36조의2제3항) 등 총 4개 기관을 의미하며 이들 대행기관의 전국 경인청 관내별 분포 및 산재보상보험 가입대상 총사업장의 현황분포를 표 1과 같이 나타냈다.
대행기관에 대한 현지방문조사에서 중점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5개 분야는 무엇인가? 본 조사단은 조사대상대행기관의 ① 인력기준 ② 대행기관의 대행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 ③ 수수료 ④ 교육지도 ⑤ 관련 장비 검·교정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중점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장의 기계·기구, 장비, 설비, 작업환경 등을 측정하는 법정 측정 장비의 정기적인 검·교정 법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정분류 4개 대행기관에서 사업장의 기계·기구, 장비, 설비, 작업환경 등을 측정하는 법정 측정 장비의 검·교정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상시 함께하는 작업 장비, 설비,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장비의 불안전한 상태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이들 측정 장비의 정기적인 검·교정의 법제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행대상사업장 103곳(86%)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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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고원곤 (1992) 한국종소기업의 안전관리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행정대학원 

  2. 김규식 (1991) 한국산업안전제도 및 활동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경영대학원 

  3. 김우철 외 7인 (1989) 현대통계학, 영지문화사, pp. 377-378 

  4. 이근오 외 1인 (1996) 안전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 

  5. 정도경 (1990) 안전관리대행 재해분석, 대한산업안전협회, pp. 55-61 

  6. 한국산업안전공단 (2008) 부실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퇴출. 월간안전보건, 한국산업안전공단, 제8호 

  7.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2008) 한국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3항, 제30조 제5항, 제3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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