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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차원에서의 에너지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체계 검토
Investigation of Problem and System by Energy Application in City Level 원문보기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29 no.3, 2009년, pp.51 - 58  

박률 (동의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  김삼열 (동의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  박진영 (동의대학교 대학원 건축설비공학과) ,  이상진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  이정재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many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problems have occurred in the field of urban energy supply because of the depletion of fossil fuels and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agreements and the current energy-related laws focus on individual buildings which makes them difficult to impleme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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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도시차원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도시 관련법상의 에너지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 김영묘J)는 도시에서 에너지 절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시 에너지절약을 최우선적으로 목표로 설정하여야 하며, 도시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간 구조, 토지이용, 교통계획, 건축물 건설 등의 도시관리를 에너지 절약체계와 연계시켜야 하며, 소비자의 의식 및 행태를 바꾸기 위해 에너지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절약적 도시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현행의 도시 및 에너지 관련법의 현황 및 체계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도시차원에서 에 너지가 적용되고 있는 체계 검토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도시법은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계획과 실질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집행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행정계획과 실행계획 단계에서의 에너지 적용체계를 검토하였다. 그림1은 두 단계별 에너지 적용 체계를 종합하여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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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박진영, 김삼열, 박률, 이상진, 이정재, 도시계획단계에서 에너지 관련법의 문제점 검토,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8년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 11, pp.625-628 

  2. 박률, 김삼연, 이상진, 이정재, 도시와 에너지 관련법의 체계 검토,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9. 3, pp.101-104 

  3. 박진영, 김삼열, 박률, 이상진, 이정재, 기존 도시계획단계에서 차세대에너지시스템 적용시 문제점 검토,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4, pp.190-195 

  4. 강재성, 이근대, 집단에너지 공금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5. 국회입법조사처, 현행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2008 

  6. 김선희, 에너지절약적 도시개발과 과제, 국토연구원, 2006 

  7. 김성조, '에너지정책기본법' 제정의 당위성, 국회보, 2004 

  8. 김영모, 에너지절약을 위한 도시관리방안연구, 도시행정학보, 제16집 제3호, 2003 

  9. 김형선, 신도시 개발론, 부연사, 2008 

  10. 문태훈, 국토 및 환경관리기능의 조정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11. 박은숙, 도시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12. 법제처(www.moleg .go.kr) 

  13. 양광식, 독일의 도시계획적 공무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14. 이기홍외 3인(2007), 미래주택 및 도시에서의 에너지자원 적용 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15. 이상문, 생태도시 측면에서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진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16. 이성길, 조정락, 김정재, 유비쿼터스 도시연학사, 2008 

  17. 이학동, 조명래, 이주희, 김흥순, 지방자치와 도시계획, 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18. 하성규, 김재익, 전명진, 문태훈, 지속가능한 도시론, 보성각, 2003 

  19. 한국토지공사, 살고싶은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개발편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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