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한 도시부 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을 산정하고 이것이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 간 확장사업의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통상적인 편익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의 부(-)의 편익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편익의 적용여부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기간, 공사의 종류, 공사구간 및 교통량 등에 따라 부(-)의 편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감소되는 용량 및 자유속도가 현저하게 다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요소와 용량 및 자유속도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한 도시부 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을 산정하고 이것이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 간 확장사업의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통상적인 편익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의 부(-)의 편익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편익의 적용여부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기간, 공사의 종류, 공사구간 및 교통량 등에 따라 부(-)의 편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감소되는 용량 및 자유속도가 현저하게 다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요소와 용량 및 자유속도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road user costs that caused by the expansion work of metropolitan arterial highway and to analyze the costs that affect economic feasibility evaluation. "Taerung~Guri IC" section of Bukbu Expressway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As a result, it shows tha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road user costs that caused by the expansion work of metropolitan arterial highway and to analyze the costs that affect economic feasibility evaluation. "Taerung~Guri IC" section of Bukbu Expressway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As a result, it shows that these costs could be a factor for determining economic feasibility for some projects. However, decreased capacity and free-flow speed are seriously different as period, type, length and traffic volume of work zones. These factors that decrease traffic capacity and free-flow speed should be deeply researched in the fut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road user costs that caused by the expansion work of metropolitan arterial highway and to analyze the costs that affect economic feasibility evaluation. "Taerung~Guri IC" section of Bukbu Expressway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As a result, it shows that these costs could be a factor for determining economic feasibility for some projects. However, decreased capacity and free-flow speed are seriously different as period, type, length and traffic volume of work zones. These factors that decrease traffic capacity and free-flow speed should be deeply research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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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한 도시부 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을 산정하고 이것이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은 도로 및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절차와 분석 방법론 적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제V장에서 다루고 있는 도로 및 철도사업의 평가에 포함될 편익항목의 범위와 항목별 편익 추정방법과 관련이 있다. 현재 지침(제5판)에서는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교통측면의 편익인 직접편익과 교통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이 전체 편익과 경제성 분석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의 편익을 반영하는 여부의 기준 마련을 위한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공사기간, 공사구간, 공사의 종류 등과 부(-)의 편익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부(-)의 편익 반영 유무에 따라 경제성 분석의 결과가 상이할 시, 어떠한 분석 방법론을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가설 설정
공사로 인한 용량감소 분석을 실시할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는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영향권이 서로 동일해야 하므로 분석대상 구간들은 도로 위계별로 중랑구와 구리시에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위계별로 정산결과 및 그 구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공사기간 및 연도별 공사구간은 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둘째, 실제 용량과 자유속도의 감소량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가정한 값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용량과 자유속도의 감소량은 기술, 비용팀의 자문을 얻어 적용한 값으로서 장래 도로공사로 인한 영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제안 방법
분석구간 선정은 도로 위계에 관계없이 교통량을 고려하여 5만대, 10만대, 15만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감소용량은 각구간별로 70, 75, 80, 85, 90, 95%를 적용하며, 감소되는 자유속도는 각 구간별, 용량별로 70, 75, 80, 85, 90, 95%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공간적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영향권이 서로 동일해야 하므로 분석대상 구간들은 도로 위계별로 중랑구와 구리시에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위계별로 정산결과 및 그 구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총 180개의 상황을 분석하여 공사기간, 공사시기, 공사구간의 길이가 동일할 경우의 용량, 자유속도, 도로의 위계에 따른 편익감소의 민감도를 분석하여, 공사 중 차로 감소로 인한 부(-)의 편익에 각각의 항목이 강도 별로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반영 여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분석구간 선정은 도로 위계에 관계없이 교통량을 고려하여 5만대, 10만대, 15만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감소용량은 각구간별로 70, 75, 80, 85, 90, 95%를 적용하며, 감소되는 자유속도는 각 구간별, 용량별로 70, 75, 80, 85, 90, 95%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대상 데이터
2014년 개통으로 예정된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자료를 활용하여 2011~2013년 총 3년의 공사기간동안 각 연도마다 약 60억원의 부(-)의 편익을 산출하였다. 총 통행량은 증가하여 부(-)의 편익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야 하지만, 본 과업노선과 경쟁노선인 덕송~상계 광역도로(2011년 개통)와 덕송~연평 광역도로(2012년 개통)로 교통량이 전환되어 2012년 부(-)의 편익이 잠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공사로 인한 용량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도로의 초기 및 감소용량, 혼잡함수, 자유속도, 교통량, 도로의 위계 및 역할 등이 있다. 도로의 초기용량 및 자유속도, 혼잡함수 등은 「2008년 시정개발연구원 4차 배포자료(2008.4.28)」의 Network 및 O/D, BPR 함수를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다.
첫 번째,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에 따른 구간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기간 및 연도별 공사구간은 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둘째, 실제 용량과 자유속도의 감소량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가정한 값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사용한 「2008년 시정개발연구원 4차 배포자료(2008.4.28)」의 Network 및 O/D를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다. 과업구간은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IC간 약 4.
분석구간은 광역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시고속도로 1지점, 도시 내 고속화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시고속도로 1지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지점, 동서로 가로지르는 국도 1지점,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국도 1지점 총 5지점을 공사 중 용량 감소 비교구간으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 구간의 차로 폭 및 측방여유폭 축소는 공사 시 안전한 교통처리를 위해 설계속도 70km/h를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공사 시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차로 폭은 3.25m, 길어깨(우측 길어깨 기준)는 1.00m까지 축소하여 공사구간의 용량을 95%로 감소시켜 적용하였다. 공사에 따른 부(-)의 편익 적용 시나리오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는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시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에 따른 구간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기간 및 연도별 공사구간은 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한 Network 및 O/D를 바탕으로 도로 사업에서 공사 중 용량 감소로 인한 부(-)의 편익이 기존의 편익분석 결과와 경제성 분석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북부간선도로의 태릉~구리IC 구간은 2~3차로에 AADT가 약 10만대가 넘은 상시교통정체구간으로서 공사 중 용량감소로 인하여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그에 따라 부(-)의 편익 또한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시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에 따른 구간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 중 용량 감소로 인한 부(-)의 편익을 경제성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차후 연구를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이 전체 편익과 경제성 분석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의 편익을 반영하는 여부의 기준 마련을 위한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공사기간, 공사구간, 공사의 종류 등과 부(-)의 편익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부(-)의 편익 반영 유무에 따라 경제성 분석의 결과가 상이할 시, 어떠한 분석 방법론을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교통 혼잡은 특히 도시 내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공사 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통행시간 및 차량운행비용 등은 부(-)의 편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및 국도사업이 도시철도 사업과 달리 도시 내 구간을 많이 통과하지 않으므로 공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편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한 도시부 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을 산정하고 이것이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상적인 편익 산출 방법론을 어디에 적용하였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한 도시부 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을 산정하고 이것이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 간 확장사업의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통상적인 편익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의 부(-)의 편익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편익의 적용여부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 간 확장사업의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통상적인 편익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여 무엇을 산출하였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한 도시부 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을 산정하고 이것이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 간 확장사업의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통상적인 편익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의 부(-)의 편익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편익의 적용여부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한 도시부 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을 산정하고 이것이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 간 확장사업의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통상적인 편익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의 부(-)의 편익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편익의 적용여부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기간, 공사의 종류, 공사구간 및 교통량 등에 따라 부(-)의 편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감소되는 용량 및 자유속도가 현저하게 다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요소와 용량 및 자유속도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7)
대한토목학회(200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9)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 (광역도로).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 .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 보완 연구(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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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g, Y. (1999) Traffic capacity, speed, and queue-discharge rate of indiana's four-lane freeway work zon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657, pp. 10-17.
Al-Kaisy, A. et al. (2000) New insights into freeway capacity at work zones: An empirical case study.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710, pp. 15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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