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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원칙을 살펴보자. 가장 첫 번째로 고려되는 게 발주자의 조직 역량과 경험의 실체에 관한 분석이다. 발주 자가보유한 인력과 조직, 그리고 관리 역량 유무가 발주자의 책임 이행 능력을 발주방식 선택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 제한된 예산 한도 내에서 최고의 작품을 가지겠다는 부담을 발주자가 아닌 계약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게 일반적이다. 교량이나 터널 등 도로노선 건설에 포함된 경우를 보자. 지반상태가 불안하고 또 설계변경 위험 요소가 과다하게 예측되는 경우 발주자는 고급기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턴키방식을 선택한다.
- 중앙정부 중에도 입 , 낙찰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중앙부처는 제도의 불완전성보다 운용과정에 나타나는 낙찰률, 평가위원들의 부도덕성, 입찰참가자들의 부정한 거래 등을 이유로 턴키방식을 가능한 한 줄이려 한다. 그런데 줄이려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거론하는 게 대기 업으로 물량이 집중되어 시장의 형평성 차원에서 물량을 줄이는 명분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투입가격 대비 계약 사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준공 시점에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관부처에서는 오히려 턴키방식을 확대하는 게 국가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턴키방식을 규모에 관계없이 늘이는 게 좋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먼저 학술단체인 대학토목학회가 '05년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자. 기술적 관점에서는 기술이 고도화되었고 설계와 시공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의 선진화기여, 그리고 산 .
-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지닌 미국건설시장에서 발주방식을 선택하는 원칙을 살펴보자. 가장 첫 번째로 고려되는 게 발주자의 조직 역량과 경험의 실체에 관한 분석이다.
가설 설정
- 첫째 평가 시점 차이다. 입찰시점과 준공시점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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