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시공을 단일 업체가 일괄책임을 지는 턴키발주제도는 '96년 정부의 턴키활성화 대책 수립 후 대형국책사업을 위주로 그 적용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업체간 과다 수주 경쟁과 대형업체들의 수주편중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시민 단체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턴키/대안입찰제도에 대한 축소 적용 또는 최저가 제도로의 흡수통합방안 등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51건의 턴키/대안 공사에 대해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공기, 공사비, 품질, 신기술 적용정도 조사와 시공업체의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국내 턴키/대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설계와 시공을 단일 업체가 일괄책임을 지는 턴키발주제도는 '96년 정부의 턴키활성화 대책 수립 후 대형국책사업을 위주로 그 적용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업체간 과다 수주 경쟁과 대형업체들의 수주편중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시민 단체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턴키/대안입찰제도에 대한 축소 적용 또는 최저가 제도로의 흡수통합방안 등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51건의 턴키/대안 공사에 대해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공기, 공사비, 품질, 신기술 적용정도 조사와 시공업체의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국내 턴키/대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Design-build, which is defined as single source responsibility for design and construction, has been widely used in large public works since governmental formulation of measure for encouraging use of design-build in 1996. However, civic groups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re highlighting ...
Design-build, which is defined as single source responsibility for design and construction, has been widely used in large public works since governmental formulation of measure for encouraging use of design-build in 1996. However, civic groups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re highlighting over-competition and unbalanced market shares of conglomerate in domestic design-bid market and insisting on decrease in the use of design-build and absorption into the lowest-price bidding. This study collected information about cost, schedule, quality, new technology adoption from 51 civil design-build projects and measured their performance.
Design-build, which is defined as single source responsibility for design and construction, has been widely used in large public works since governmental formulation of measure for encouraging use of design-build in 1996. However, civic groups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re highlighting over-competition and unbalanced market shares of conglomerate in domestic design-bid market and insisting on decrease in the use of design-build and absorption into the lowest-price bidding. This study collected information about cost, schedule, quality, new technology adoption from 51 civil design-build projects and measured thei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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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사례와 일치하는 성과 항목을 비교하고, 특히 국내 연구사례의 분리발주공사와 본 연구의 턴키/대안 공사를 비교하여 국내 턴키/대안 공사의 성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턴키/대안 발주제도의 우수한 공사성과를 주 내용으로 하였으나, 턴키/대안 발주제도는 모든 공사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만능의 발주형태는 아니다. 다만 최근 국내의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비판하면서 제도 축소 및 최저가 낙찰제로의 흡수통합을 주장하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어 국내 턴키/대안 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공사의 발주방식을 선택할 때 각 공사의 성격과 제반 상황에 알맞은 발주방식의 선택이 중요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미국 CII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의 연구사례를 소개하겠다.
본 연구는 정부의 턴키활성화 대책 수립 이후인 '97년 이후 계약된 공사로서 완료되었거나 수행중인 토목 공종의 턴키/대안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성과와 턴키대안공사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현행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기존의 연구사례와 다른 점은 발주자의 입장이 주가 아느1 시공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턴키/대안 공사만을 대상으로 성과를 조사하였으므로 분리 발주방식의 공사성과를 기존의 연구문헌에서 발췌하여 턴키/대안 공사와의 성과 비교를 실시해 발주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턴키/대안공사의 성과를 비교할 직접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고 기존의 연구사례를 활용한 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국내의 턴키/대안 공사의 성과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는 추후 분리발주방식 공사으〕.
턴키공사를 활용하는 주요 목적이 공기단축인 해외, 특히 미국의 턴키공사 성과측정 연구사례들은 신기술 적용사례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으며, 국내의 선행연구사례(서용칠, 2003)도 신기술 적용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턴키/대안 공사가 실제로 신기술 적용이 기존의 발주방식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신기술 적용사례를 조사하였다.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턴키/대안 공사에 대해 공기, 공사비, 품질, 신기술적용 정도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시공업체의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CII는 발주자에게 효율적인 발주방식 선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전통적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 CM at Risk 방식, 턴키발주방식으로 이뤄진 350개 이상의 완료된 공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증가율 차가 커 비용절감 효과가 미국보다 큼을 알 수 있다. 공사 공고가 기준의 증가율은 CII의 연구사례에서는 없는 항목인 관계로 국내의 선행연구와 금번조사결과만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와 금번조사모두 턴키공사가 공사 공고가보다 낮은 사업비를 보이고 있으나, 분리발주공사의 경우 공사 공고가보다 많은 사업비를 지출했음을 알 수 있다.
발주자의 해당 턴키/대안공사에 대한 만족도는 공사비, 공기, 품질, 신기술 활용, 심미성의 측면에서 7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종합한 전체적인 만족도도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는 평균 5.
본 연구에서는 발주방식별 공사들의 성과측정을 실시한 국내외 연구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내 턴키/대안 공사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충분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시공업체 담당자(응답자 96%의 실무 경력 10년 이상)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턴키/대안공사의 성과 및 턴키/대안발주제도에 대 한 인식정 도를 조사하였다.
사업기 간은 발주준비기 간, 공기증가율, 단위 건설속도를 통해 비교하였다. 평균적인 발주준비기간은 턴키방식이 분리발주방식보다 짧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공기증가율(시공 기간)은 턴키방식(25.
사업비 증가율은 공사 낙찰가 기준의 증가율과 공사 공고가 기준의 증가율을 비교하였다. ■공사 낙찰가 기준의 사업비 증가율은 세 가지 연구결과 모두 턴키공사의 사업비 증가율이 분리발주공사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사업비 측면에서는 사업비 증가율과 단위사업비를 조사하였다. 사업비 증가율은 조사한 모든 공사유형에서 턴키방식이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고, 단위 사업비의 경우 일관된 경향이 아닌 공사유형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비교하였다. 성과항목은 사업기간, 사업비, 발주자의 품질 만족도 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턴키/대안공사의 적용효과 측정항목은 문헌조사를 통해 19개의 효과항목을 구성하고, 각 항목에 대해 7점 등간척도를 통해 그 효과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설계 완성도 개선'이 평균 5.
품질만족도는 시공자가 발주자에 인수인계 (turnover) 시시 설물 운영 개시 어 려움, 하자보수, 유지관리비용의 정도를 조사함과 함께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턴키발주방식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현재까지 시행된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주관식 설문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주관식 설문문항은 크게 현행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점과 실무적 차원의 개선방안으로 구성하였는데 답변 내용을 유형화하여 내용분석기 법의 일종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는 국내 15개 업체가 참여해 총 51건의 공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성과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은 대상 공사의 동질성과 설문 답변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턴키/대안 공사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에 발주된 턴키/대안 공사 중 80%(계약금액 기준)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토목 공사로 한정하였다.
데이터처리
통해 조사하였다. 주관식 설문문항은 크게 현행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점과 실무적 차원의 개선방안으로 구성하였는데 답변 내용을 유형화하여 내용분석기 법의 일종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발주자의 품질 만족도는 공사유형별로 설계품질과 시공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그 결과, 두 발주방식이 비슷하거나 턴키방식이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이기도 해 전반적으로 턴키방식의、품질이 기존 분리발주방식보다 약간의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능/효과
51건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91.39%로 나타났으며 분포상으로는 9(广95%의 낙찰률이 전체의 35%로 나타났다. 낙찰가를 기준으로 한 비용 증가율은 평균 8.
CII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턴키발주방식 이 공사비, 공기, 시공속도, 품질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각 기업의 실제 투입비용을 나타내는 실행예산은 평균적으로 계약금액의 96.54%로 최종(예상)수익률은 평균 5.37% 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자를 기록한 공사도 전체의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90%이상의 높은 평균 낙찰률을 보이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과다이윤을 취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공기 증가율은 CM at Risk 방식과 턴키 발주방식(0%)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분리발주방식 (4.4%)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분리발주방식이 공기 관리 면에서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공사 계약금액의 분포는 1, 0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전체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해 대형공사위주의 국내 턴키/대안공사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사 당 신기술 적용건수는 평균적으로 4.69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신기술 적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발주처 주도의 분리발주공사와 비교해봤을 때 비교적 신기술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비 증가율의 경우 턴키발주방식(2.17%)이 가장 낮고, 분리발주방식(4.83%)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턴키발주방식의 비용관리가 보다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조사하였다.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는 평균 5.57 로 발주자 입장에서 비교적 공사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설물의 심미성(5.
국내외의 선행연구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턴키/대안 공사는 공기증가율, 공사비, 품질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공업체의 현행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제도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설계 심의과정 공정성 등을 포함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국내외의 연구사례 모두 턴키공사의 공기증가율이 기존의 분리발주방식보다 낮아 턴키발주방식이 공기관리에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CI1 의 연구결과에서 턴키공사의 공기증가율은 0%에 불과하며, 국내의 연구사례와 본 연구결과의 턴키공사 공기증가율이 국내 연구사례에서의 분리발주방식 공사보다 10%이상 낮은 공기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통해 그 효과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설계 완성도 개선'이 평균 5.79인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턴키/ 대안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완성도에서 가장 효과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뒤로 '기술전문화 기회획득'(5.
대한 만족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그 결과, 두 발주방식이 비슷하거나 턴키방식이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이기도 해 전반적으로 턴키방식의、품질이 기존 분리발주방식보다 약간의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사 공고가 기준의 증가율은 CII의 연구사례에서는 없는 항목인 관계로 국내의 선행연구와 금번조사결과만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와 금번조사모두 턴키공사가 공사 공고가보다 낮은 사업비를 보이고 있으나, 분리발주공사의 경우 공사 공고가보다 많은 사업비를 지출했음을 알 수 있다.
함께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턴키발주방식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단위시간당 시공면적으로 측정한 시공속도 항목에서 턴키 발주방식(9, 091 ft7month)<=>] 가장 빠르며, 분리발주방식 (5, 135)이 가장 느린 시공속도를 보였다.
9)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심미성과 품질 면에서 턴키/대안 공사의 효과가 큼을 알 수 있으나.반면, 공기 만족도(4.76)가 가장 낮게 나타나 턴키/대안공사의 공기관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주자의 시설물 품질 만족도는 세 건의 연구결과 모두 턴키공사가 분리발주공사보다 높아 턴키공사의 품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발주처가 턴키/대안공사를 채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술력 우수업체 선정이 31%, 품질향상이 23%, 원가절감이 13%로 나타나 턴키/대안공사 방식의 채댁을 통해 해당 시설물의 높은 기술수준과 품질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기술도입이나 품질향상 외에도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심미성(5%)에도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의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답변자의 58%가 증액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공사 공고가 기준의 비용증가율에' 있어서도 평균 -3.89%를 보임으로써 턴키/대안공사 채택을 통해 예산 절감을 이뤘음을 알 수 있었다.
시공업체의 현행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제도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설계 심의과정 공정성 등을 포함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턴키/대안 발주제도의 우수한 공사성과를 주 내용으로 하였으나, 턴키/대안 발주제도는 모든 공사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만능의 발주형태는 아니다. 다만 최근 국내의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비판하면서 제도 축소 및 최저가 낙찰제로의 흡수통합을 주장하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어 국내 턴키/대안 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턴키/대안 공사의 성과측정 결과는 분리발주방식의 성과측정을 하지 않은 관계로, 턴키/대안 공사의 성과가 분리발주공사와 비교해서 어떤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사례와 일치하는 성과 항목을 비교하고, 특히 국내 연구사례의 분리발주공사와 본 연구의 턴키/대안 공사를 비교하여 국내 턴키/대안 공사의 성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업비 증가율은 조사한 모든 공사유형에서 턴키방식이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고, 단위 사업비의 경우 일관된 경향이 아닌 공사유형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설계기간은 전체의 77%의 프로젝트가 설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은 7.36개월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턴키입찰제도로 발주되는 턴키공사와,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안보다 낫다고 평가되는 설계안이 선정되는 대안공사는 그 설계기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평균치를 살펴보면 턴키T(8.
이는 설계변경이 어려운 국내 턴키제도의 특성의 반영과 공정률이 높지 않은 공사가 조사에 참여한 결과로 풀이된다. 설계변경 사유는 물가변동이 48%를 차지해 공기연장에 따른 물가상승분의 반영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밖에도 시설물 변동사항(18%)이나 민원 및 환경영향 평가(8%) 등에 의해 %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의 활용목적은 품질향상(41%)이 가장 많고, 원가절감 (21%), 공기단축(19%) 순으로 나타나 품질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공기에서 5년 이상의 공기를 보인 프로젝트는 전체의 76%로, 계약 공기에 대한 공기변동률은 평균적으로 20.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충분한 설계기간을 확보하여 시공성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CI1 의 연구결과에서 턴키공사의 공기증가율은 0%에 불과하며, 국내의 연구사례와 본 연구결과의 턴키공사 공기증가율이 국내 연구사례에서의 분리발주방식 공사보다 10%이상 낮은 공기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기술도입이나 품질향상 외에도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심미성(5%)에도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하였다. 평균적인 발주준비기간은 턴키방식이 분리발주방식보다 짧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공기증가율(시공 기간)은 턴키방식(25.81%)이 분리발주방식(36.03%)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으며, 단위건설속도역시 조사한 전반적인 공종에서 턴키방식이 분리발주방식보다 빠르다는 결과가 나타나 전체적인 사업기간 측면에서는 턴키발주방식이 분리발주방식보다 유리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후속연구
성과분석을 하여 직접적인 비교를 실시해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다. 더 나아가 공사비용, 공기 등의 단순한 외형적 성과 개념에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턴키/대안 공사에 분리발주방식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조사된 신기술 적용에 의해 시설물의 전체 생애주기비용에 끼치는 영향, 이것이 국민경제에 끼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더욱 턴키/대안입찰제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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