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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in Major Countries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44 no.4, 2010년, pp.277 - 301  

윤희윤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1956년에 영국의회가 도서관(이용자 또는 서비스)을 위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이래로 최근 몇 십년간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은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이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며, 학습 및 연구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현행 저작권법의 구조 및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을 비교 분석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the England's Parliament revised the British copyright law and enacted the first copyright exception specifically for libraries (user or service) in 1956, copyright exceptions applicable to libraries have been an important part of world copyright laws through the last few decades. Copyright ex...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입법형식 및 구조적 측면에서의 유형은 영미법계의 일반규정과 대륙법계의 개별규정으로 양분되고 3단계 테스트형을 포함해서 만든 6가지는 어떻게 세분 되어있는가? ① 미국형 공정이용(FU) 규정을 도입한 국가: 미국, 대만, 필리핀, 이스라엘 등 ② 영국형 공정이용(FD) 규정을 도입한 국가: 영국, 캐나다 ③ 특정한 이용목적에는 영국형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하고, 기타 이용목적에는 미국형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한 국가: 싱가폴 ④ 영국형 공정이용 규정을 판단하는 요소로서의 미국형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한 국가: 홍콩, 뉴질랜드 등 ⑤ 영국형 공정이용 규정에 3단계 테스트형 규정을 추가로 도입한 국가: 호주 ⑥ 대륙법계의 개별규정을 도입한 국가: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국내의 현행 저작권법은 언제 개정되고 발효되었나? 국내의 현행 『저작권법』 은 2009년 7월 31일에 최종 개정되었고 2010년 2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이 실정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 법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작권 법제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비록 권리보호에 못지않게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할 의도로 제한조항을 마련하여 왔으나, 그 기조와 내용은 여전히 권리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권리강화가 공정한 이용을 압도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5)

  1. 박덕영. 2008. 국제조약상 저작권제한과 예외규정 및 국내법상 권리제한 입법. 산업재산권, 25: 327-328. (Deok-Young Park. 2008.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in International Treaties and Domestic Legislations."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25: 327-328.) 

  2. 文化廳 著作權制度における權利制限規定に關する調査硏究會. 2009. 著作物の流通?契約システムの調査硏究: 著作權制度における權利制限規定に關する調査硏究報告書. 東京: 文化廳. 

  3. 文化廳 著作權制度における權利制限規定に關する調査硏究會. 2009. 著作權制度における權利制限規定に關する調査硏究報告書(別?): その他の諸外國地域における權利制限規定に關する調査硏究. 東京: 文化廳. 

  4. 三菱UFJリサ?チ&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會社. 2008. 知的財?立國の實現に向けた著作權制度の改善に關する調査硏究: インタ?ネットの普及に伴う著作物の創作?利用形態の?化について. [cited 2010. 6. 12]. . 

  5. 三井情報開發株式會社 總合硏究所. 2006. 知的財?立國に向けた著作權制度の改善に關する調査硏究: 情報通信技術の進展に對?した海外の著作權制度について. 東京: 同硏究所. 

  6. 日本知的財?協會 デジタルコンテンツ委員會. 2009. ?利制限の一般規定に關する意見. [cited 2010. 3. 12]. . 

  7. 崔鍾喆. 2009. 著作財?權 制限規定에 관한 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8. ?山 久芳. 2009. "著作權の制限とフェアユ?スについて." パテント, 62(6): 48-62. 

  9.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2006. Economic Contribution of Industries Relying on Fair Use. Washington, D.C.: CCIA. 

  10. Crews, Kenneth. 2008. 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Libraries and Archives. Geneva, WIPO. 

  11. 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And Library Copyright Alliance. 2009. "Statement of Principles on Copyright Exceptions and Limitations for Libraries and Archives." [online]. [cited 2010. 5. 23]. . 

  12. Lepage, Anne. 2003. "Overview of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Copy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 e-Copyright Bulletin(Jan.-Mar. 2003). [online]. [cited 2010. 4. 20]. . 

  13. Library Copyright Alliance (LC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IFLA), 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 (eIFL.net). 2008.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Libraries." [online]. [cited 2010. 5. 4]. . 

  14. NICTパリ事務所. 2009. 歐州主要國における著作權法制とデジタル?書館調査報告書. [online]. [cited 2010. 2. 15]. . 

  15. Okediji, Ruth L. 2006. The International Copyright System: Limitations, Exceptions and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Geneva: ICTSD &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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