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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장비유휴비, 복 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대상항목을 구체화하고 특히 장비유휴비의 경우 산출 기준 및 계상방법을 명시함으로써 실제 발생된 비용은 보상이 가능토록 하였다.
- 따라서 이와 관련된 회계예규의 개선안을 제안한다.
- 보다 구체화 . 명확히 하였고,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발주자, 계약담당공무원, 실무자들에게 공기연장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는 공기연장비용의 합리적인 지급을 위하여 그 범위와 노무비, 경비 등 대상항목을 구체화하고 실비의 적용원칙에 따라 산정기준 및 절차상의 청구기한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국내 관련법령과규정 및 현행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공기 연장 비용의 합리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여 계약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공기 연장비용이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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