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

정명진; 이명구; 김형석

[국내논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on Safety Accident Prevention in Construction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2 no.4, 2010년, pp.13 - 21

정명진 (을지대학교) , 이명구 (을지대학교) , 김형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Abstract ▼ AI-Help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in construction since 1988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reduction of injury occurrence rate. But accounted basis and criteria used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have been pointed out so many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perform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through the reviewing of several issues about the current system and analysis of existing statistical data.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concluded that the contribution survey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on the safety accident prevention program qualitatively evaluated as an average of 4.39(standard deviatin 0.652) on the five point scale based was very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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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 효율적 관리체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건설재해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분석함으로서 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오히려 자율적인 건설재해예방활동에 있어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 하는 정도를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 결과를에 정리하였다.

제안 방법

먼저 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국내 건설시장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통계연보(2008)을 활용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체결한 공사의 공사규모별, 시공회사 규모별, 시공능력평가순위별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8)을 활용하여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질의회시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총 646개의 질의회시내용을 계상 기준, 사용기준, 관리기준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제도가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와 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질의회시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서 총 646개의 질의 회시 내용을 계상기준, 사용기준, 관리기준 등으로 분류하고 안전관련 기술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 또는 요구도 정도를 평가하였다.
설문문항은 과 같이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1점을 부여하여 응답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정량화하였다.
66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재해율 감소는 다양한 건설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함으로 이루어졌겠지만 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한 정도를 일선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설안전관계자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건설재해예방에 있어서 기여도, 개선요구도 및 제도의 존치여부 등에 대하여 건설안전관계자들의 의견을 5점 척도에 의해 조사 하였다.
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재해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년평균 건설시장의 규모, 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질의회시집, 건설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일련의 조사 연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60부를 회수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표 2-1>을 살펴보면 2007년 1년간 계약된 국내 건설공사는 계약건수 78,753건으로서 계약금액 총액은 157조7270억 원이었다. 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규모인 4천만 원 이하의 공사가 총 계약건수 중 24%(18,936건)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소규모 현장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1000억 원 이상 되는 규모의 공사는 계약건수는 0.
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규모인 4천만 원 이하의 공사가 총 계약건수 중 24%(18,936건)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소규모 현장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1000억 원 이상 되는 규모의 공사는 계약건수는 0.3% (245건)로서 매우 낮지만 계약금액은 전체의 29.9%(47조1440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290위(시공능력평가액 약600억 원) 이하인 회사가 계약한 건수는 83%로서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계약금액 측면에서는 290위 이내의 회사가 75%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적용받는 규모의 공사를 기준으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시공능력평가순위 290위 이내 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75%를 상회하고,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65%를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 으나, 반면,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규모 현장의 공사 건수가 55.3%(79.3% 중 비대상 현장 24.0% 제외) 전체, 시공능력평가순위 290위 이하되는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건수가 59.0%(83.0% 중 비대상 현장 24.0% 제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록 공사규모는 작다고는 하나 안전보건관리비의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등의 체계 구축이 미약한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도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과 같이, “매우 크다”로 응답한 사람이 47.2%, “그런 편이다”로 응답한 사람이 46.0%로서 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한 정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93.2%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화되어 없어서는 아니 될 제도로 인식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82)로서 “장애요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현행 제도에 대하여 우호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현행 제도의 개정 요구도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평균 3.66(표준편차 0.781)으로서 개정을 원하고는 있으나 요구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현행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건설재해예방활동 변화 및 건설시장의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평균 4.02, 표준편차 1.088)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향으로 개정하되 폐지하는 것은 매우 일괄되게 강한 반대의견(평균 4.44, 표준편차 0.696)을 나타내고 있었다.
(1) 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건설현장수는 년간 약 59,000여 개소 현장이 신설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현장은 개설수로는 약 2.9%이나 공사금액으로는 전체의 41.1%를 점유하고 있어 대형 현장이 현장수는 적으나 금액 측면으로는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활동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안전보건관리비의 상당 부분은 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적용받는 규모의 공사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규모 현장은 공사 건수가 55.3%, 시공능력평가순위 290위 이하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건수가 5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록 공사규모는 작다고는 하나 안전보건관리비의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등의 체계 구축이 미약한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도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있어서 계상기준, 사용기준, 관리기준 중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가 전체 질의의 70%를 초과하여 거의 대부분의 질의가 사용기준 항목에 집중되고 있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일이 하여야 하는 행정소모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사용가능규정(Positive 방식)을 사용불가능규정(Negitiuve 방식)으로 개정할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건설안전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한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 5점 척도 기준 평균 4.39(표준편차 0.652)로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경제적 규모 및 사회적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논문에서 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재해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어떠한가?	(1) 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건설현장수는 년간 약 59,000여 개소 현장이 신설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현장은 개설수로는 약 2.9%이나 공사금액으로는 전체의 41.1%를 점유하고 있어 대형 현장이 현장수는 적으나 금액 측면으로는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활동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안전보건관리비의 상당 부분은 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적용받는 규모의 공사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규모 현장은 공사 건수가 55.3%, 시공능력평가순위 290위 이하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건수가 5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록 공사규모는 작다고는 하나 안전보건관리비의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등의 체계 구축이 미약한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도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지도감독의 지원이 요구된다. (3) 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있어서 계상기준, 사용기준, 관리기준 중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가 전체 질의의 70%를 초과하여 거의 대부분의 질의가 사용기준 항목에 집중되고 있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일이 하여야 하는 행정소모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사용가능규정(Positive 방식)을 사용불가능규정(Negitiuve 방식)으로 개정할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건설안전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한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 5점 척도 기준 평균 4.39(표준편차 0.652)로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경제적 규모 및 사회적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언제 제정되었는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 제도는 1988년 2월 노동부 고시 제88-13호로 제정되어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재해율 감소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연구는 김종효 외(1987)의“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를 필두로 1998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었다.
	일본의 건설공사비 구성은 어떠한가?	일본의 건설공사비 구성은 국내와 동일하게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로 대별되고, 직접공사비는 공사의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가 있고, 간접공사비에는 직접공사의 지원 성격인 공통가설비와 현장 관리비로 구성되며, 또한 일반관리비가 있다.

참고문헌 (12)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대한건설협회, (2008)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대한건설협회, (2008)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회계예규 2200.04-160-5", (2008)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08)
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2008)
유영식,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 정착화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1990)
박일철.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1993).
정기택. "표준안전관리비 편성 기준 개발", 한국산업안전공단. (1997)
정기택. "안전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1997)
김정국.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적정비율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1998)
손기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적정요율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2005)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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