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48년 영국철도의 국유화이후 최근 2007년까지 철도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영국철도는 철도국유화 이후 1994년 민영화 그리고 2000년 대형 철도사고 이후 정부기능 강화, 철도를 통한 환경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EU철도법의 국내법 적용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48년 이후 각 정당의 철도정책과 정책변화요인 그리고 민영화이후의 정책에 따른 수송량의 등의 변화 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국철도정책의 변화는 집권정당의 이념, 교통 혼잡과 지구온난화, EU통합철도운영 등의 외부적 요인과 철도사고 등의 내부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영국철도정책의 특징은 첫째 철도정책이 국유화, 민영화를 거듭하면서도 어느 정도 일관된 철도정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1974년 철도법이후 철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한다. 두 번째로는 철도를 도로와 연관하여 생각하는 종합교통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철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철도정책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1948년 영국철도의 국유화이후 최근 2007년까지 철도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영국철도는 철도국유화 이후 1994년 민영화 그리고 2000년 대형 철도사고 이후 정부기능 강화, 철도를 통한 환경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EU철도법의 국내법 적용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48년 이후 각 정당의 철도정책과 정책변화요인 그리고 민영화이후의 정책에 따른 수송량의 등의 변화 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국철도정책의 변화는 집권정당의 이념, 교통 혼잡과 지구온난화, EU통합철도운영 등의 외부적 요인과 철도사고 등의 내부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영국철도정책의 특징은 첫째 철도정책이 국유화, 민영화를 거듭하면서도 어느 정도 일관된 철도정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1974년 철도법이후 철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한다. 두 번째로는 철도를 도로와 연관하여 생각하는 종합교통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철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철도정책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rail policy in the UK between 1948 and 2007. The UK rail system, once a nationalized industry, was privatized in 1994. Consequently it increased the role of government after 2000, which was a year of frequent rail accident. Recently the UK rail system has made solv...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rail policy in the UK between 1948 and 2007. The UK rail system, once a nationalized industry, was privatized in 1994. Consequently it increased the role of government after 2000, which was a year of frequent rail accident. Recently the UK rail system has made solving global warming and EU interoperability in rail.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factors in changes in rail policy in the UK, which is through the ruling party's ideology, comprehensive transport policy, aimed at reducing global warming and rail accident. Moreover, this paper clarifies the characteristics of rail policy that is consistent with social role of rail, integrative transport policy and acknowledging the positive role of rail against global warming.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rail policy in the UK between 1948 and 2007. The UK rail system, once a nationalized industry, was privatized in 1994. Consequently it increased the role of government after 2000, which was a year of frequent rail accident. Recently the UK rail system has made solving global warming and EU interoperability in rail.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factors in changes in rail policy in the UK, which is through the ruling party's ideology, comprehensive transport policy, aimed at reducing global warming and rail accident. Moreover, this paper clarifies the characteristics of rail policy that is consistent with social role of rail, integrative transport policy and acknowledging the positive role of rail against global w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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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철도정책을 철도와 도로'까지를 포함한 종합교통정책차원에서 조명하면서 영국철도의 최근 변화인 EU철도법의 수용과 환경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책까지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영국철도정책 중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부문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영국철도 정책의 근간인 교통백서에 나타난 정책방향과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문헌을 참고 하였으며, 정권과 법과제도의 변화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서 수송량 등을 검증해 봄으로써 철도정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철도정책의 분석을 타 교통수단을 포함한 종합교통정책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국 철도정책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을 물론 우리나라 철도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영국철도정책의 변화내용과 요인 그리고 영향을 살펴보았다. 철도정책의 주요변화 요인은 첫째 집권정당의 변화와 이념이 크게 작용 하였다.
그 동안의 여러가지 논문들은 최근의 변화인 2007 년까지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中村의 경우도 화물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철도정책을 철도와 도로'까지를 포함한 종합교통정책차원에서 조명하면서 영국철도의 최근 변화인 EU철도법의 수용과 환경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책까지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영국철도정책 중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부문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철도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민영화 이후의 변화에 주목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연구방법론은 주로 국내외 문헌연구를 주로 하였고 기 연구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의 변화를 추가함으로써 그간의 연구에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영국철도 정책의 근간인 교통백서에 나타난 정책방향과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문헌을 참고 하였으며, 정권과 법과제도의 변화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서 수송량 등을 검증해 봄으로써 철도정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철도정책의 분석을 타 교통수단을 포함한 종합교통정책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SRA(Strategic Rail Authority: 전략철도청)을 설치하고 정부의 종합교통정책을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그 기능은 철도의 중장기계획수립, 공적자금의 효과적인 사용,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제공 등 이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혼잡통행료의 징수, 직장 내 주차장에의 세금부과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교통혼잡 완화와 공공교통수단의 육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백서는 철도 육성 정책으로 종래의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혼잡과 환경의 문제를 중시하고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도입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영역에서 정부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있다1 2 3 4 5).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교통정책의 흐름을 종합교통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명하여 2004년까지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종합교통정책」을 각 교통수단간의 정비와 운영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영국보수당의 교통정책은「경쟁」(competition)과 경쟁을 통한「조정」(coordination)으로, 노동당은「통합」(integration) 으로 설명하면서 보수당의「조정」과 노동당의「통합」이 종합교통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논문으로는 이용상은 2000년 Hatfield사고 이후 민영화의 성과를 2004년까지 분석하였다5). 최근의 논문으로는 문진수는 그의 논문에서 영국의 화물운송정책을 검토하였고6), 中村는영국의 화물보조정책에 대해 최근인 2007년까지 언급하고 있다.
연구범위는 영국철도가 국영화를 시작한 1947년부터 최근인 2007년까지로 하였으나 구체적으로는 민영화이후 특히 2005년 이후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는 그간 민영화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약간의 연구가 있었으나 2005년 이후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성능/효과
두 번째로는 철도안전의 책임을 보건 안전청(Health and Safety Board)에서 철도규제위원회로 이관하여 안전에 대한 규제와 경제적 규제를 일원화하고 책임을 단일화하였다. 세 번째로는 새로 탄생한 네트워크 레 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기능도 강화하였다. 공적기능을 가진 네트워크 레일에 대해 열차다이야편성 권한부여와 운영회사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하였다.
km당 1, 517명 이상을 수송해야만 경영수지가 맞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철도경영에서 채산성이 있는 분야로는 급행 혹은 광역철도로 한정되고 완행은 버스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근거해 영국철도는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였는데 I960년에 영업연장 18, 369마일, 7, 283개역, 876개의 조차장이 1970년에는 영업연장이 11, 799마일, 2, 868개역, 146개의 조차장으로 감소하였다.
이 법에 의해 구체적인 정책으로「교통10년 계획」(Transport Ten Year Plan 2010) (2000)이 발표되었다.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10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10년간의 총 투자액은 1, 800억 파운드로 수단별로는 도로 33%, 철도 33%, 지방교통 14%, 런던 11%, 기타 6%로 하고 투자중 공적자금 53%, 민간자금이 47%로 조달하도록 하였는데 철도투자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발전 목표가 정해져 여객(인 .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철도정책의 변화와 함께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유화 정책에서 민영화로 바뀌었지만 다시 정부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변화를 통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종합교통정책측면에서 철도의 역할과 투자증대,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이 보완되어 철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하고 환경문제 등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철도정책을 비교해보면 Table 14와 같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계획, 철도화물보조금 제도, 편익계산방식 등의 면에서 보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합교통정책측면에서 철도의 역할과 투자증대,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이 보완되어 철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하고 환경문제 등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EU의 지구온난화방지 정책이 2020년까지 1990년에 비해 20%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철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에 제정된「Climate Change Actj 에 따라 205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약 50%를 삭감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철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철도정책의 변화요인을 정리한 것이 Table 6인데 영국의 철도정책은 집권당의 이념과 외부 환경변화 등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서 수송량 등을 검증해 봄으로써 철도정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철도정책의 분석을 타 교통수단을 포함한 종합교통정책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국 철도정책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을 물론 우리나라 철도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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