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무장애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국내외 편의시설 관련법 비교분석

윤영삼; 강병근; 성기창

무장애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국내외 편의시설 관련법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onvenience Facilities Laws for the Barrier-free Environment Construction 원문보기

韓國醫療福祉施設學會誌 =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journal, v.16 no.2 = no.39, 2010년, pp.29 - 36

윤영삼 (건국대학교) ,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 성기창 (한국재활복지대학)

Abstract ▼ AI-Helper

Recently, the system that can eliminate discrimination and barrier to disabled, ensure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disabled and help participation in community of disabled is requir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nstruction of the Barrier-free environment' which members of societies included the disabled can live safely in the daily living environment. To achieve this result, this study is shown establishment and complementary direction of the policy related convenient facilities by comparing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of the convenient fac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mong the conflicting part between related laws and design standards shold be constantly supplemented. Secondly, policy to promote convenient in residential part is needed. Thirdly, composition of the organization that can support professional housing reconstruction is required. Fourthly, from early stage of policy making, not only opinion reflection of users but also maintenance of convenient facilities, continuous maintenance plan and making a policy for verification system is needed. Finally, when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policies or new policies undergo, 'Barrier-free perspective' should be consider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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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시대별 흐름 등을 파악하여 국내의 관련법규의 제 . 개정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편의시설 관련정책의 제정 방향과 반영해야 할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국외법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도출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극복해야할 장애물들이 원천적으로 제거된 ‘무장애 생활환경의 구축’을 목표로 편의시설 관련 제도의 국내외 비교를 통하여 앞으로의 편의시설관련 정책의 수립 및 보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다음으로, 도시 및 건축물, 가로 등에서의 시설이용과 보행환경, 교통수단에 관련된 법규를 파악하며, 이와 함께, 복지정책과 제도의 완성도가 높은 미국, 스웨덴, 독일, 일본 등에서의 편의시설 관련정책의 흐름과 특징을 ①복지(통합), ②공공건축물, ③주택, ④교통, ⑤건축일반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주요법의 내용과 개요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하여 비교 한다.
연구의 주요방법은 먼저,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정책제정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국내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인식, 언론매체 등을 연대별로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응한 관련법규의 반영정도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국내의 편의시설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국외법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의 편의시설 관련 법규의 세부기준의 단순한 비교에서 벗어나 복지, 건축(공공건축물 및 주택), 교통 등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개별 국가의 세부적인 기준과 정비대상, 운영적 측면에서의 고려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좀 더 깊이 다루어지길 바란다.
첫째,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공공건축물 및 공원. 교통수단.

대상 데이터

법규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법규분석 대상국으로는 복지 및 편의시설에 관하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5개 국가(미국.스웨덴. 덴마크.독일 .일본)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적 범위로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며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주택, 건축, 교통부문의 편의시설에 관련된 정책 . 법규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넷째, 일본의 배리어 프리 신법, 스웨덴의 건축법 등과 같이, 공공시설, 교통, 주택분야를 각각규정하여 별도의 법률적용에 의한 편의시설의 정비가 아닌, 복지분야와 건축, 교통, 주택분야가 통합된 법체계의 마련이 절실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관련법들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상호확인을 통한 자연스런 해결과 함께, 설계 .
둘째, 장애인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거 부분에서의 편의증진은 의식주의 해결이라는 기초적 요구를 넘어서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한 재활의 공간으로서도 그 의미가 상당히 크지만, 국외와 비교해 볼 때 국내의 주택 개조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정책적 기반은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에서도 치중하고 있는 주택관련 편의 증진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보완하여 주택부분의 편의 증진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후속연구

도시계획관련 기술 및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응한 설치기준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각각의 법규 및 설계기준 상호간의 상충된 부분과 보완 수정되어야할 내용, 이와 관련된 법의 해당 부분 수정,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편의증진법' 과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을 비롯하여 각 지자체별로 이동편의증진 조례 등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이러한 해외의 선례를 참고하면서, 좀 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국외법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의 편의시설 관련 법규의 세부기준의 단순한 비교에서 벗어나 복지, 건축(공공건축물 및 주택), 교통 등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개별 국가의 세부적인 기준과 정비대상, 운영적 측면에서의 고려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좀 더 깊이 다루어지길 바란다.
셋째, 주거관련 편의증진법의 제정과 함께 현장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며 개선방법을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건축관련, 복지관련, 상담관련, 지원관련 등의 관계자)을 구성하여 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관련 상담창구, 업무 창구 등으로의 역할을 기대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조항의 마련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0)

강병근 외, 배리어 프리 건축？도시계획론, 2009
강병근 외,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교통광장의 실태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9.12
국토해양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2006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97제정(2009 개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대중교통 우선정책 지원을 위한 보행시설 개선방안, 2006
バリアフリ？新法？究？. Q&Aバリアフリ？新法. ぎょうせい. 2007
馬場昌子外. 高？者？障害者のための住居改善. ？芸出版社. 2007
？土交通省. 高？者？障害者等の移動円滑化の促進に？する法律第111？. 2006
？土交通省交通政策？究所. バリアフリ？化の社？？？的評？の確立にむけて. 2001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sogoseisaku/barrierfre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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