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이처럼 다수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항목별 기준들은 도로 설계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들로 판단된다(표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3개국 이상에서 법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현행 BF인증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지표를 개선하고, 이렇게 개선된 인증지표는 보행로 현장 분석을 통한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보행로 관련 BF 설계 기준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법제도들과 해외 관련 제도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BF 설계기준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에는 국내의 관련법인「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과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의 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도(步道)와 관련된 법적 기준들 - 바닥재질과 마감상태, 단차, 유효폭 및 활동공간, 기울기, 보행안전지대, 점자블록, 경계, 입체 횡단시설, 음향신호기 등 총 9개 부문 -이 포함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 및 설계상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관련 법제도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기준 및 이러한 기준에 의해 건설된 보행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BF 인증제도의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보행로를 평가하여 BF 디자인 측면에서의 보행로 설계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관련 법제도들을 선진국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보행로 설계 기준에 근거하여 건설된 보행로들의 BF 설계 수준을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모의평가의 목적은 두가지이다. 첫째, 이동편의증진법 전(前), 후(後)로 건설된 보행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법률의 제정이 실제 보행로 환경 개선에 얼마나 효과를 미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개선된 BF인증 기준을 사용한 모의평가를 통하여 향후 이동약자를 위한 보행로 설계시에 좀 더 개선되어할 사항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