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적공부는 변화하는 다양한 토지정보 수요 요구와 사용자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체공간에 대한 공간객체 즉 입체필지의 등록이 불가능 하다. 2차원 기반 지적정보의 한계성은 입체지적의 필요성을 더욱 가증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 위치 및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공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적인 공간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입체필지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 등록사항을 담을 수 있는 단계별 분리형, 일체형 지적공부 모형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구분소유권에 따라 분할하여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행 지적공부는 변화하는 다양한 토지정보 수요 요구와 사용자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체공간에 대한 공간객체 즉 입체필지의 등록이 불가능 하다. 2차원 기반 지적정보의 한계성은 입체지적의 필요성을 더욱 가증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 위치 및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공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적인 공간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입체필지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 등록사항을 담을 수 있는 단계별 분리형, 일체형 지적공부 모형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구분소유권에 따라 분할하여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The existing cadastral record cannot meet various and changing demands on land information, improve user convenience, and raise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addition, three-dimensional parcels, or spatial objects about three-dimensional space cannot be registered in the conventional cadastral recor...
The existing cadastral record cannot meet various and changing demands on land information, improve user convenience, and raise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addition, three-dimensional parcels, or spatial objects about three-dimensional space cannot be registered in the conventional cadastral record. The limita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based on two dimensions is quite stressing the necessity of three-dimensional cadastral reco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ew limns of cadastral record model in order. In register three-dimensional positions and right relations of land and buildings. This study examined land cases where space was being three-dimensionally used. As the result, cadastral record models both separated by steps and integrated were developed, which can contain matters of land, buildings, and right registration about three-dimensional land parcels. Also, this study suggested a method where a building can be separately registered according to it's the superficies division.
The existing cadastral record cannot meet various and changing demands on land information, improve user convenience, and raise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addition, three-dimensional parcels, or spatial objects about three-dimensional space cannot be registered in the conventional cadastral record. The limita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based on two dimensions is quite stressing the necessity of three-dimensional cadastral reco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ew limns of cadastral record model in order. In register three-dimensional positions and right relations of land and buildings. This study examined land cases where space was being three-dimensionally used. As the result, cadastral record models both separated by steps and integrated were developed, which can contain matters of land, buildings, and right registration about three-dimensional land parcels. Also, this study suggested a method where a building can be separately registered according to it's the superficie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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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현재 분리되어 있는 대장 및 도면의 등록사항과 소유자 및 구분지상권을 포함한 등록사항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안 방법
첫째, 입체적인 공간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입체필지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 등록사항을 담을 수 있는 단계별 분리형, 일체형 지적공부 모형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구분지상권에 따라 분할하여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단계별 등록사항으로 1단계에서는 현행 지적공부 분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있는 토지표시사항 .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부동산등록부 형태에 대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지적공부의 특성과 새로운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다목적지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토지 에 관한 등록사항을 내용별로 여러 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등록하여 대장과 도면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고, 대장에는 토지표시사항 (개별공시지가 포함),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 이외의 기타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공부의 등록사항이 생성 또는 변경, 말소되는 경우 형식의 변화에 쉽게 대처할 수 있으며, 토지에 대한 등록사항별로 작성되어 등록내용의 파악이 쉬운 분리형이 유리하다.
후속연구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별 지적공부 모형을 활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건축물의 입체지적 등록을 위한 다양한 건축물 취득 및 관리방법과 단일 토지에 대한 건물 및 기타 권리권 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된다. 향후 건축물의 입체지적 등록을 위한 다양한 건축물 취득 및 관리방법과 단일 토지에 대한 건물 및 기타 권리권 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9)
김감래, 라용화, 안병구, 박세진 (2004), 정사영상을 이용한 연속지적도 편집의 신뢰성 향상 방안, 한국측량학회지, 한국측량학회, 제22권, 제3호, pp. 25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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