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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1 no.2 = no.54, 2010년, pp.2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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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별표6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
| 학계에서는 하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반면 학계에서는 하자의 개념에 대해서 ①목적물이 계약체결시 당사자 쌍방이 전제한 성질을 갖지 않으며 그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 및 만약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 당시 물건의 용도나 전체된 성질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물건이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통상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②보통 갖고 있어야 할 성질∙품질을 표준으로 판단하여 흠이 있는 경우, ③특정물의 성질∙품질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있는 상태와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의 불일치로 정의하고 있다. | |
| 건축물의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으로 무엇이 있는가? |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부실시공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자재 및 재료의 규격과 성능의 미달, ②시공의 정밀성 부족, ③공사기간의 부족, ④전문지식 부족, ⑤현장 여건에 부적절한 시공 등이 있는 경우 하자가 발생한다.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대법원 2001다24891판결
서울지방법원, 2006가합34454판결
양관섭 외, 공동주택의 하자평가 및 운용체계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7.4
윤형인.조병수,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의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제7권제2호, 2007.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파이낸셜뉴스 2007.4.24일자
한국아파트신문 2008.2.18일자, 2009.4.8일자
헌법재판소, 2005헌가16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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