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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1 no.2 = no.54, 2010년, pp.9 - 12
서덕석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회협력위원회, 한라대학교 건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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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입주자들이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 더욱이 입주자들은 최근들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에서 발생한 결함(이하 하자라 함)에 대해 적극적인 불만제기를 통한 자신의 권리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보 노력은 주택을 건설한 건설주체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다수의 입주자들이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위해 마련되어야 하는것은 무엇인가? | 그러나 이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조직뿐만 아니라 현재 하자보수소송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객관적인 하자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기준의 마련이 미흡하여 위원회 본연의 효율적 역할수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
|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를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 그러나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를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은 입주자 측면에서는 판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판결되는 하자보수금액 또한 원고측이 주장한 감정가와 대비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여 실익이 적으며, 여기에 소송과 관련된 각종 비용 및 성공보수를 소송대리인에게 지불하여 정작 하자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은 감소한다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회사측면에서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조직의 운영 및 담당 변호사의 선임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어 기업의 경영환경악화는 물론 소송비용의 분양가 전이로 인한 주택의 가격상승 또한 우려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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