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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호사들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Attitude of Korean Lawyers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원문보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13 no.2, 2010년, pp.81 - 88  

이경남 (거제대학 간호과) ,  김분한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  이훈희 ((사)한국자치행정연구원 보건의료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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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한국변호사들의 태도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유형별 차이점을 파악하는 주관성 연구를 위해 실시되었다. 방법: 본 연구 설계는 Q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32~69세의 변호사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Q 표본은 이들 중 5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문헌고찰, TV토론을 통해 확보하여 34문항의 진술문을 구성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9점 Q 표본 분포도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결과: 수집된 자료는 QUANL PC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5가지 유형이 구분되었으며, 제1유형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연명치료중단 선택형', 제2유형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든지 생명연장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생명연장술 추구형', 제3유형은 연명치료중단이나 생명연장술이나 모두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며, 이런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제도요구형', 제4유형은 연명치료중단에 동의를 하지만, 본인은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자기모순형', 제5유형은 생명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인간에게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인명재천형'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한국 변호사들의 태도는, 제1유형 '연명치료중단 선택형', 제2유형 '생명연장술 추구형', 제3유형 '제도요구형', 제4유형 '자기모순형', 제5유형 '인명재천형'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tudy the attitude of Korean lawyers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compare and analyze different types of their attitudes. Methods: Research design of this project was Q methodology approach. The study population was 24 lawyers, aged from 32...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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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목적: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한국변호사들의 태도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유형별 차이점을 파악하는 주관성 연구를 위해 실시되었다.
  • 따라서 법적 제도화 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 각 계층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본 연구는 변호사들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주관성을 다루고, 구조를 밝혀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명치료중단의 법적 제도화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변호사들의 주관성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여, 향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적 제도화 시 변호사의 견해를 통한 의견수렴과 아울러 법제정에 도움이 되고자 기초자료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한국 변호사들의 태도는 제1유형 ‘연명치료중단 선택형’, 제2유형 ‘생명연장술 추구형’, 제3유형 ‘제도요구형’, 제4유형‘자기모순형, 제5유형 ‘인명재천형’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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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명치료중단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연명치료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또는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무의식 상태나 집중적 의학적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지칭한다(1). 중단이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치료적 행위가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생명유지 장치를 철회하거나 더 이상의 치료적 활동을 보류하는 것으로, 생명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생명유지에 영향을 주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2).
연명치료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인가? 연명치료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또는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무의식 상태나 집중적 의학적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지칭한다(1). 중단이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치료적 행위가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생명유지 장치를 철회하거나 더 이상의 치료적 활동을 보류하는 것으로, 생명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생명유지에 영향을 주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한국변호사들의 태도유형을 구분한 결과는 어떠한가? 결과: 수집된 자료는 QUANL PC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5가지 유형이 구분되었으며, 제1유형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연명치료중단 선택형’, 제2유형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든지 생명연장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생명연장술 추구형’, 제3유형은 연명치료중단이나 생명연장술이나 모두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며, 이런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제도요구형’, 제4유형은 연명치료중단에 동의를 하지만, 본인은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자기모순형’, 제5유형은 생명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인간에게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인명재천형’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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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Yu HJ. The basis and conditions of justified withdrawing or withholding of persistence-treatment. Korean J Med Ethics Educ 2002;5(2):151-68. 

  2. Sohn MS. Ethical and legal aspect of termination of hospital care. J Korean Med Assoc 1998;41(7):707-11. 

  3. Esteban A, Gordo F, Solsona JF, Alia I, Caballero J, Bouza C, et al. Withdrawing and withholding life support in the intensive care unit: a Spanish prospective multi-centre observational study. Intensive Care Med 2001;27(11):1744-9. 

  4. Kim SY, Kang HH, Koh YS, Koh SO. Attitudes and practices of critical care physicians in end-of-life. Korean J Med Ethics 2009;12(1):15-28. 

  5. Kim HK. Understanding of Q methodology for subjectivity research. The Seoul J of Nursing 1992;6(1):1-11. 

  6. Brown SR, Durning DW, Selden SC. Q methodology. In: Gerald JM, Marcia LW,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 1st ed. New York:Marcel Dekker, cop;1999. p. 599-637. 

  7. Jeon SY. A study on the attitude of the people toward euthanasia. Journal of KSSSS 2009;18:125-38. 

  8. Park YO. The experience of family members on deciding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who are terminally ill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 2003. Korean. 

  9. Kim SH, Lee HR. General population's view on euthanasia.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03;6(2):133-43. 

  10. Lee JC, Chen PP, Yeo JK, So HY. Hong Kong Chinese teachers' attitudes towards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dying patients. Hong Kong Med J 2003;9(3):186-91. 

  11. Radulovic S, Mojsilovic S. Attitudes of oncologists, family doctors, medical students and lawyers to euthanasia. Support Care Cancer 1998;6(4):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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