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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 교통비의 지출 구조 및 영향요인 분석
Analysis on Expenditure Structures and Impact Factors of Household Transportation Cost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8 no.2, 2010년, pp.33 - 43  

한상용 (한국교통연구원 녹색성장실천연구본부) ,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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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95~2007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의 가구 교통비 지출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교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교통비 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통비 지출구조 및 소득효과 분석에 있어 경제학적 방법론의 적용과 탄력성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분석결과, 가구 교통비 지출 부담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고, 공공교통비보다는 개인교통비의 증가가 도시 근로자들의 교통비 지출액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제 사회 및 통행특성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 대중교통비용, 자가용 승용차 비용 등 4개의 개별 교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지출은 소득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공공교통비보다는 개인교통비 지출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xpenditure structures and impact factors of household's transportation cost in order to provide policy-maker with quantitative and economic information for reducing household's transportation costs, using 1995-2007 household survey data. For this purpose, 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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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6) 이어서 교통비 지출이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세후 가구소득에서 가구당 전체 교통비를 제외한 세후 가구소득(y2), 세후 가구소득에서 가구당 공공 교통비를 제외한 세후 가구소득(y3), 그리고 세후 가구소득에서 가구당 개인 교통비를 제외한 세후 가구소득(y4)을 대상으로 소득 불평등도와 소득 양극화 정도를 산정한 후 교통비 지출 전후의 소득분배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1995~2007년의 도시가계조사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교통비 지출에 의한 소득분배효과를 소득 불평등도와 소득 양극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가구당 교통비 지출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계량경제모형의 추정을 통해 파악하고, 시계열적인 특성 및 영향 분석을 통해 경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 교통비, 개인 교통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및 전철, 택시) 관련비용, 자가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 4개의 교통비 지출모형을 식(1)과 같이 설정한 뒤, 1995~2007년 동안의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는 1995~2007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도시 근로자들의 가구 교통비 지출 현황 및 특성과 가구 교통비의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들은 소득관련 변수가 누락된 자료의 일부를 제외한 총 930,384개의 자료들이 이용되었다.
  •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구 교통비의 영향요인 분석의 경우 기존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개인교통비와 공공 교통비의 분류체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대중교통 비용과 자가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교통정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 셋째, 교통비 지출이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는 데 교통비 지출이 소득분배를 개선 또는 악화시키는지를 분석하여 교통비 지출 감소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교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경제 및 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하여 가구의 교통비 지출 감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한다.
  •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구 교통비의 영향요인 분석의 경우 기존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개인교통비와 공공 교통비의 분류체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대중교통 비용과 자가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교통정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교통비 지출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교통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교통비 지출에 의한 소득분배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통비 지출구조 및 소득효과 분석에 있어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국내에서의 교통비 지출구조 및 영향분석 관련연구에 있어 기초적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가설 설정

  •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교통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대중교통의 공급은 개인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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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통비와 관련한 이슈에는 무엇이 있는가?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통비와 관련한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통비 지출이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교통비 지출 비중은 가구활동에 있어 교통의 기능 및 역할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교통비 중 공공교통비(대중교통)와 개인교통비(자가용 승용차)의 소득탄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소득탄력성은 소득이 1% 증가할 때 교통비 지출액이 얼마나 증가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최근 고유가와 경기 악화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유류비 보조정책과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정책 평가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교통비 지출이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는 데 교통비 지출이 소득분배를 개선 또는 악화시키는지를 분석하여 교통비 지출 감소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교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경제 및 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하여 가구의 교통비 지출 감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한다.
2007년 가계 소비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정도인가? 2007년 가계 소비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02%로서 식료품비(25.2%), 기타(17.
교통비 지출은 도시근로자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 소비지출에서 교통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교통비 지출은 도시근로자가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비 지출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 및 소득, 그리고 계층 간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지출구조와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도시 근로자가구의 개별 교통비 자료에 대한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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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강승복(2005), "우리나라 임금소득불균등도의 중장기적 변화", 노동리뷰, 제2005권 제11호, pp.19-29. 

  2. 김준영?임병인(2000), "IMF 충격의 불균등 파급효과", 공공경제, 제6권 제2호, pp.3-31. 

  3. 유경준(2007.4), 소득 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4. 이재민?강상옥(2007), 운송업부문 유가보조금 제도의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한국교통연구원. 

  5. 이재민?홍갑선(2006), 교통부문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 방향, 한국교통연구원. 

  6. 이희숙(2000), "도시근로자 가계의 교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 : 1985-1998", 소비자학연구, 제11권 제3호, pp.15-39. 

  7. 전윤숙?이희숙(2000), "도시가계의 교통비 지출 변화: 1985-1998",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1호, pp.139-154. 

  8. 정진호(2001), "최근의 소득불균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해", 노동정책연구, 제1권 제1호, pp.1-18. 

  9. 함재봉(2005), "소득불균등도 변화추이와 소득이동성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제7권 제1호, pp.173-199. 

  10. Atkinson, A. B.(1970),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2(3), pp.244-263. 

  11. Esteban, J.M. and D. Ray(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Vol.62(4), pp.819-851. 

  12. Esteban, J.M., C. Gradin, and D. Ray(1999), "Extensions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Working Papers 24, Institute de Estudies Economies de Galicia Pedro Barrie de la Maza. 

  13. Haas, P.M., Makarewicz, C., Benedict, A., and Bernstein, S.(2008), "Estimating Transportation Costs for Households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ighborhood and Household", Presented at the 87th Annual Conference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08-2761, TRB 2008 Annual Meeting CD-ROM. 

  14. Halvorsen, R. and Palmquist, R.(1980), "The Interpretation of Dummy Variables in Semilogarithmic Equa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0(3), pp.474-475. 

  15. Holtzclaw, J., Clear, R., Dittmar, H., Goldstein, D., and Haas, P.M.(2002), "Location Efficiency: Neighborhood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Determine Auto Ownership and Use - Studies in Chicago,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Transportation Planning and Technology, Vol.25, pp.1-27. 

  16. Kim, H.S. and Kim, E(2004)., "Effects of Public Transport on Automobile Ownership and Use in Households of the USA", Review of Urban &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Vol.16(3), pp.245-262. 

  17. Sanchez, T.W.(2002), "The Impact of Public Transport on US Metropolitan Wage Inequality", Urban Studies, Vol.39(3), pp.423-436. 

  18. Wolfson, Michael C.(1994),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4(2), pp.3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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