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가산금리의 결정요인 분석
Analysis of Factors of IRRs and Spread on Korea's BTO Projects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8 no.2, 2010년, pp.135 - 150  

주재홍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하헌구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  박동규 (한양대학교 글로벌경영전문대학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논문의 목적은 민간투자사업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약이라 할 수 있는 실시협약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협상을 통해 결정된 사업 수익률의 결정요인들이 무엇이며, 실시협약에서 포함된 제도 및 정책에 따라 수익률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수익률이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면, 가산금리는 대출 원리금의 회수의 위험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거나 협상이 완료된 사업의 실시협약 및 재무모델 75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종속변수는 세후경상수익률 및 재무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차입이자율의 가산금리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사업절차에 따른 변수, 사업성에 관련된 변수, 재무적 성격에 따른 변수, 실시협약 문건에 관련된 변수, 정부 정책에 관련된 변수 등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수익률에 대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국가관리사업인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산금리의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국가관리사업, 부대사업의 유무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focuses on finding out which covenants are different among the concession agreements of Korean BTO projects and how these influenced IRR(Internal Rate of Return). That is, to figure out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determinants of IRR by analyzing the concession agreements which are the b...

주제어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가산금리   #BTO사업   #실시협약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이란 어떤 개념을 말하는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이란 특정 사업에 투자된 실물자본 또는 금융자본에 대비한 기대산출액의 비율 개념이다. 이러한 수익률 수준은 자본비용과 투자계획의목표이윤 및 위험보상율(Risk Premium)에 의하여 결정된다.
민간투자사업에서 다양한 주체들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가?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여러 형태로 참여를 한다.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관계법령6)에 의해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고 시설의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무관청이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Design), 건설(Build), 자금조달(Finance) 및 운영(Operate) 등을 진행하기 위해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어떤 방식인가?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자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는 프로젝트자체의 사업성과 프로젝트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재원조달 방식이다(IFC, 1999; Nevitt and Fabozzi,2000). 민간투자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자금조달을 하는 이유는 3년∼5년 내지의 건설기간이 소요되고 30년∼50년까지의 운영기간동안 창출되는 운영수입을 통한 투자원리금의 회수를 위해서 많은 지분참여자와 총사업비의 약 70%이상의 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이필요하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5)

  1. 공공투자관리센터(2007),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pp.72-74, pp.95-103. 

  2. 공공투자관리센터(2006),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6년도 민간투자 정책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pp.215-269. 

  3.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작업반(2009),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공개토론회 자료, pp.1-3. 

  4. 국토연구원(2001),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5. 기획재정부(각 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6. 송병록, 주재홍(2004),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 일반지침 수립", 국토연 2004-11, 국토연구원, pp.35-36. 

  7. 이규방, 송병록 외(2000),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표준실시협약(안) 지침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pp.173-268. 

  8. 이종원(1997), 계량경제학, 박영사, p.325, pp.395-396. 

  9. 한국은행 보도자료(2003. 9. 5), "국내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현황", 공보 2003-9-15. 

  10. 황선웅, 주재홍(2006), "Project Financing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효과분석: 우리나라 SOC민간투자사업 중심으로", 재무관리논총 제12권 제1호, 한국재무관리학회, pp.19-44. 

    원문보기 상세보기

  11. Damodar Gujarati(1992), "Essentials of Econo- metrics", McGRAW-HILL. INC, pp.307-308. 

  12. Gompers, P. and Josh Lerner(1996), "The Use of Covenants: An Empirical Ananysis of Venture Partnership Agreemen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39, No2, pp.463-498. 

    상세보기 crossref

  13. G. S. Maddala(1992), "Introduction to Econo- metrics", second edition, Macmillan, pp.274-276. 

  14.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1999), "Project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IFC, pp.1-4. 

  15. Nevitt, P. K. and Frank J. Fabozzi(2000), "Project Financing：Seven Edition", Euromoney Books, pp.1-8.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