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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for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v.2 no.2, 2010년, pp.99 - 104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실업자훈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이론적인 틀을 활용하여 현행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계좌제훈련은 훈련상담과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과 산업계 훈련수요와의 연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미비하며, 훈련기관이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좌발급 이전에 고용서비스 제공과 훈련상담을 내실화하여 계좌발급 대상을 산업수요 및 훈련 필요성과 연계하여 훈련 필요가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계좌제훈련에 참여하는 민간위탁훈련시장을 양질의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ITAS) is a new vocational training system for the unemployed in Korea. This paper analysis ITA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ontracting-out public services. The results show that ITAS has problems of targeting and mismatch with the training needs o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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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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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란 무엇인가? | 계좌제는 기존의 훈련기관 지원방식에서 훈련생에게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계좌를 발급하여 훈련생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훈련생의 자기주도적인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고 훈련시장의 진입방벽 및 규제를 완화하여 훈련과정의 다양화 및 경쟁을 통한 훈련의 질을 높이고 고용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여 훈련성과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제도이다[2]. | |
계좌제의 도입은 무엇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고 있는가? | 계좌제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실업자훈련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이하 “계좌제훈련”이라 한다. | |
계좌제훈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정부가 의도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까지 계좌제훈련에 대한 평가연구들은 훈련상담의 미흡 정도만 지적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3, 4, 7, 9, 10]. 그러나 필자가 계좌제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관찰하고,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본 논문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계좌제훈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정부가 의도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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