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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대학 연구의 특성 분석
Empirical Analysis of University Patenting in Korea 원문보기

韓國開發硏究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32 no.4 = no.109, 2010년, pp.115 - 151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초록

본 논문은 대학의 연구활동을 특허라는 창을 통하여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특허인용정보가 있는 미국 특허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학 특허를 기업 특허와 대비시켜 대학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 특허와 대학 특허는 전자는 전유성(appropriability) 측면에서 그리고 후자는 기초성(basicness)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기초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 특허는 기업 특허와 크게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허인용함수모형을 이용하여 특허의 질 또는 수준을 기업과 대학 사이에 비교해 보았다. 기업 특허는 자체인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전방인용에 있어서는 대학 특허와 기업 특허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인용 비중이 높을수록 특허의 전유성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상기하면, 기업 특허의 전유성 정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특허가 대체로 기업 특허와 비교하여 인용빈도 측면에서 뒤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의 대학 특허 분석결과와 본 논문의 우리나라 대학 특허 분석결과를 대비시키면, 우리나라 대학 특허는 전반적인 수준이나 영향력 측면에서는 기업 특허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우리나라대학의 특허활동이 최근에야 활성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대학의 연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기초연구 정책방향 전환이나 대학 내의 자체적인 개혁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정부의 정책 전환과 함께 학내의 개선 노력이 합치되면 향후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인용도 및 영향력이 훨씬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Korean universities show very rapid increases in both patents and R&D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During the period from 1970 to 2008, university R&D spending has on the average increased 15.3% annually. Along with steady increases in R&D spending, university's research output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는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로서 특허의 첫 번째 요건은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이다(특허법 제29조). 특허로 등록된 발명이 모두 시장에서의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특허는 잠재적인 시장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대학 연구의 특성에 있어서 기초성을 반영하는 지표로는 무엇이 있는가? 연구활동의 목적이나 본질의 차이가 대학과 기업의 특허에도 반영되는가? Trajtenberg, Henderson and Jaffe(1997)는 대학 연구의 특성은 기초성(basicness)에 있으며, 기업 연구의 특성은 전유성(appropriability)에 있다고 전제하였다. 기초성을 반영하는 지표로는 인용빈도로 정의한 중요성(importance), 일반성(generality) 및 독창성(originality) 지표를, 전유성 정도를 점검하는 데는 자체인용빈도(self-citation)를 제시하였다. 이들 지표 외에도 기술적 거리(technological distance) 및 인용 지체(citation lag) 지표도 검토대상이었다.
산학협력 및 경제성장에 있어서 대학의 보다 직접적인 기여가 강조되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예시는 무엇인가? 그런데 산학협력 및 경제성장에 있어서 대학의 보다 직접적인 기여가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특허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학의 교원업적평가에 있어서 국내외 특허등록을 지표의 하나로 상당수 대학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학내의 이러한 제도 변화는 대외적으로 대학 특허의 급속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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