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미국의 광역경제권과 생활권 -한국의 광역경제권 및 농촌지역 생활권 구축에 대한 함의-

이성우; 김현중

미국의 광역경제권과 생활권 -한국의 광역경제권 및 농촌지역 생활권 구축에 대한 함의-
Implications of the US Metropolitan Economic Zone on the Association of Rural Living Area and Metropolitan Economic Zone in Korea 원문보기

농촌지도와 개발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17 no.4, 2010년, pp.799 - 825

이성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 김현중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economic zone in Korea followed by in-depth case studies on the US Metropolitan Economic Region. This study looked into diverse experiences of the US mega regions investigating their key strategies, requirements and standards, etc. Urban areas in the US are designated based on CBSA, a standard for statistical area since 1950. The US has a clear standard to define rural and suburban area and is trying to reflect urban structural changes including suburbanization. The US annexation system is relatively simple to operate. Furthermore, the system helps the growth of rural areas by gradually incorporating rural areas into urban areas. We found that action plans of the US mega regions facilitate strategic growth and development for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incorporating multi-dimensional and comprehensive approaches. We also found that the US mega regions are designated with regard to the local natures. Couple of policy implications were extracted from the US experiences. First, since the construction of mega regions in Korea concerns less on the inter-regional connections with other regions, we need to incorporate diverse standards to divide the regions with respect to the spatial and local characteristics.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for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economic zones. Administrative districts renovation can be a immediate and effective solution to facilitate the collaboration. We recommended to consider consolidating administrative areas to construct successful metropolitan economic zone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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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대체 에너지로 에너지원을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낙후된 도심지에 대한 내충개발(infill development)을 장려하고 낙후된 도시 및 지역을 도시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들과 고속통근철도나 스마트 하이웨이와 연결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생활권 중 도시권과 농촌권의 설정기준 및 원칙을 살펴본다. 미국의 합병제도를 살펴보고, 샌안토니오시의 합병추진 사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사례를 종합하고 국내의 도입가능성과 시사점을 찾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의 공간권역 설정 측면을 중심으로 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공간권역의 설정은 계획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권역설정에 대한 선진 사례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경제권 추진경험이 많은 선진국 사례 중 그간 상대적으로 국내에 소개가 적었던 미국을 대상으로 공간의 권역설정과 관련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나라 광역경제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한편, 텍사스주는 도시합병을 위해 제한된 목적의 합병제도(limited purpose annexation)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합병하고자 하는 도시로 하여금 합병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실행계획(action plan)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도시합병을 막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제한된 목적의 합병제도는 특정지역을 합병하고자 하는 도시에게 3차 년도에 걸쳐 토지이용계획과 재정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가 지역의 광역화에 대응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합병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다음에서는 미국에서 성공적인 합병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 보다는, 연방정부의 토지이용 관련 정책을 국가 성장,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메가리전의 원활한 추진 및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미국은 다양한 경제권 및 생활권을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설정,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많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용되고 있는 지역의 광역화 전략 중 하나인 도시합병제도(annexation)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공간의 광역화는 자치단체 간 합병 혹은 통합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광역경제권에 해당하는 메가리전의 현황과 발전전략에 대해 개괄하고, 메가리전의 설정기준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생활권 중 도시권과 농촌권의 설정기준 및 원칙을 살펴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권역설정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 지역을 10개의 메가리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메가리전의 세부지역을 찾아내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단위, 분석구조, 분석기준 등에 있어 권역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미국의 전 지역을 10개의 메가리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메가리전의 세부지역을 찾아내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단위, 분석구조, 분석기준 등에 있어 권역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상으로 미국 메가리전의 현황, 추진전략, 권역설정 기준과 도시권 및 농촌권 설정기준, 그리고 도시의 광역화 방법 중 하나인 합병제도를 샌안토니오시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 및 농촌지역의 생활권 구축과 관련해서 던져주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광역경제권, 도시권, 농촌권의 설정기준 등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을 포함한 계획권역 설정시 참고가 되도록 한다. 공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의 설정은 계획의 성패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권역설정 기준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RPA가 메가리전의 권역설정을 위해 사용한 기본적인 분석단위는 카운티(county)이며, 분석방법은 GIS의 중첩기법(overlay analysis)과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큰 틀에서 모두 5가지의 권역설정기준 즉, 환경체계 및 지형, 기반시설체계, 경제적 연계, 정주패턴 및 토지이용, 문화 및 역사의 공유를 적용하여 모두 10개의 메가리전 권역을 설정하였다. 권역별 이름과 세부 위치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대상 데이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5개의 메가리전 권역별 설정기준 간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공간적 분석단위는 Northern California 메가리전만이 카운티로 분석한 반면, 타 권역은 카운티와 함께 도시권(MS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은 샌안토니오시(San Antonio)이다. 샌안토니오시는 텍사스(Texas)의 남중부에 위치하며, 멕시코로부터 텍사스의 독립을 쟁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론/모형

미국 메가리전의 권역설정은 RPA(Regional Plan Association)에 의해 수행되었다. RPA가 메가리전의 권역설정을 위해 사용한 기본적인 분석단위는 카운티(county)이며, 분석방법은 GIS의 중첩기법(overlay analysis)과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큰 틀에서 모두 5가지의 권역설정기준 즉, 환경체계 및 지형, 기반시설체계, 경제적 연계, 정주패턴 및 토지이용, 문화 및 역사의 공유를 적용하여 모두 10개의 메가리전 권역을 설정하였다.

성능/효과

8%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⁷⁾ 이러한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활용해서 광역경제권 개발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의 성공과 지역단위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샌안토니오시의 상위정부인 텍사스주에서는 시가 주변지역을 합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다. 둘째, 샌안토니오시의 주변지역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가 없다. 따라서 주변지역과의 합병추진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첫째, 만일 카운티 A의 상주취업인구의 25% 이상이 중심 카운티로 통근한다면, 카운티 A를 주변 카운티로 설정한다. 둘째, 중심 카운티의 상주취업인구가 카운티 B에 있는 총 일자리의 25% 이상을 확보한다면, 카운티 B를 주변 카운티로 포함시킨다.
미국의 합병제도는 주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고, 합병 후 재정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변화를 예측하고 단계적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적 절차나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합병제도를 통해 자치단체들은 도시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간의 광역화를 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의 사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교외지역은 기능적 통합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다음의 두 가지 통근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만일 카운티 A의 상주취업인구의 25% 이상이 중심 카운티로 통근한다면, 카운티 A를 주변 카운티로 설정한다. 둘째, 중심 카운티의 상주취업인구가 카운티 B에 있는 총 일자리의 25% 이상을 확보한다면, 카운티 B를 주변 카운티로 포함시킨다.
미국의 사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첫째, 자치단체 간 통합은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율이 전제되지 않은 자치단체 간 통합은 추진과정 중에 좌초될 확률이 높으며, 통합이 되더라도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속연구

또한, 철도는 자동차에 비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기도 한다. 결국 철도 중심의 국가교통망 개편을 통해 광역경제권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동시에 녹색국토의 실현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바, 향후 우리나라도 철도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 등의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도시 중심의 광역적 지역발전정책이 최근에 채택, 추진하고 있어 관련 자료가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광역적 발전정책과 연계된 농촌지역의 정책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언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미국 사례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합병사례를 샌안토니오시만을 살펴보았으며, 보다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미비점은 외국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추후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광역경제권을 먼저 추진한 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계획 및 추진과정상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수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계획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광역경제권과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국가적 상황과 공간계획의 원칙 등이 우리와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미국의 광역경제권과 관련된 공간권역의 설정 원칙 및 기준 등은 우리나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이는 앞서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미국 사례 중, 지역 간 합병제도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광역경제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토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사례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 및 생활권 구축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광역경제권과 연계된 농촌지역의 생활권에 대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도시 중심의 광역적 지역발전정책이 최근에 채택, 추진하고 있어 관련 자료가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광역적 발전정책과 연계된 농촌지역의 정책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언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간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도시권 및 농촌권 등의 생활권을 전 국토를 대상으로 조속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도시권 및 농촌권 획정 사례는 원칙,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핵연계도시를 육성ㆍ발전시킨다는 점에서 광역경제권 내에서도 세분화된 권역설정이 필요하며, 이 때 미국의 광역경제권의 설정기준은 참고가 될 수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별 지역이 공간구조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공간구조를 감안한 차별화된 권역설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은 자립ㆍ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도시지역은 도시의 계획적 성장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향후 도시와 농촌 간 통합은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의 단순한 확장 형태의 도ㆍ농간 통합은 도시의 외연적 확장만 가속화시킬 뿐, 오히려 지역의 성장에 걸림돌도 작용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원활한 광역경제권의 추진을 위해, 공간권역의 설정과 관련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광역경제권은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의 공간계획을 위해 설정된 계획권역과는 계획목표, 공간적 범위 등 많은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이다. 광역경제권은 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과 기능적 연계가 광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공간권역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공간권역의 설정은 계획의 근간을 이룰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각종 기반시설 계획 등 세부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원활한 광역경제권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간권역의 설정과 관련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광역경제권을 육성ㆍ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무엇인가?	광역경제권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토대로 설정된 경제권 및 생활권의 획정 기준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광역경제권은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의 공간계획을 위해 설정된 계획권역과는 계획목표, 공간적 범위 등 많은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이다.
	광역경제권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행정구역을 토대로 설정된 경제권 및 생활권의 획정 기준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인 이유는?	광역경제권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토대로 설정된 경제권 및 생활권의 획정 기준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광역경제권은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의 공간계획을 위해 설정된 계획권역과는 계획목표, 공간적 범위 등 많은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이다. 광역경제권은 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과 기능적 연계가 광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공간권역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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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www.index.go.kr)
미국 센서스(http://www.census.gov).
샌안토니오 홈페이지(http://www.sanantonio.gov/planning).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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