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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10 no.4 = no.42, 2010년, pp.21 - 29
김성철 (School of Space Design, Ulsan College) , 정병화 (School of Space Design, Ulsan Colleg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ors are often faced with the situation of working in an unfamiliar construction environment. Under FIDIC rules, the contractor has the right to make a claim requesting the consulting engineer for an adjustment to the contract price or the time for completion whe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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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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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에 분쟁은 언제 발생하는가? | 해외건설공사에서는 종종 예기치 않는 환경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FIDIC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시 건설계약의 변경을 행하기 위해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클레임을 통보하는 권리를 가지며,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다. 시공자가 발주자 보다 상황변화에 관한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여 감독자나 중재자의 판단오류와 교섭에 의한 화해이득을 기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국내 건설업체의 발전은 어떠했는가? | 국내 건설업체들은 과거 40여 년간 해외의 건설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건설강국의 입지를 굳혀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인 측면은 발전의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에 질적인 측면인 건설클레임(Claim)으로 인한 손해액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
국내 건설업체들이 질적 발전이 더딘 것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 국내 건설업체들은 과거 40여 년간 해외의 건설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건설강국의 입지를 굳혀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인 측면은 발전의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에 질적인 측면인 건설클레임(Claim)으로 인한 손해액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여러 가지의 클레임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건설공사에서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클레임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1]. |
Choi MK.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FIDIC contrac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aw 2005;27(1):127-131.
Masamitsu O, Toshihiko O, Kiyoshi K. Dispute mechanism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Journal of the Jap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02;4(56):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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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GB. Construction international bid and understanding of contracts document. Bookparo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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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 Condition of contract for building and engineering works designed by the employer. 1st Ed.; 1999.
Akira O. Game theory. Youbigak; 1996.
Hiroyasu O, Yoshiki O, Yuzo O, Tooru T. A consideration associated with the risk identification and risk response of construction projects executed by ODA-Loan. Journal of the Jap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02;4(56):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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