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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에 의한 건설계약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Dispute Settlement in Construction Contracts Under FIDIC 원문보기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10 no.4 = no.42, 2010년, pp.21 - 29  

김성철 (School of Space Design, Ulsan College) ,  정병화 (School of Space Design, Ulsan College)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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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에서는 종종 예기치 않는 환경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FIDIC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시 건설계약의 변경을 행하기 위해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클레임을 통보하는 권리를 가지며,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다. 시공자가 발주자 보다 상황변화에 관한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여 감독자나 중재자의 판단오류와 교섭에 의한 화해이득을 기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 발생원인과 시공자의 클레임 이동에 착안하여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의 방식과 비용부담률이 분쟁발생에 관한 기법을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그 모델을 클레임에 관한 DAB/DGB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3자의 조정에 있어서 과오의 확률을 작게 하는 것이 분쟁을 효율적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급속한 건설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건설공사의 계약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ors are often faced with the situation of working in an unfamiliar construction environment. Under FIDIC rules, the contractor has the right to make a claim requesting the consulting engineer for an adjustment to the contract price or the time for completion when a...

주제어

#클레임   #시공자   #감독자   #분쟁   #게임이론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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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Old FIDIC하에서의 계약관리는 현장소장과 현장감독 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분쟁발생도 현장소장과 현장감독(감독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 서 있는 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을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국제 건설계약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FIDIC제정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건설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계약 분쟁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으로 분쟁발생 가능성과 분쟁해결 방안으로 주관적 확률값에 의하여 분쟁발생 가능성을 비교하였다. 이 분쟁 해결기법을 건설공사에 적용하면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적응하고 리스크(Risk)가 작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건설공사의 계약조건으로 인한 여러 유형의 분쟁을 최소화가기 위해 FIDIC 표준계약조건을 검토하였다.
  • 위의 1999년도 판은 이전의 판과는 전혀 다른 계약체제의 운용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FIDIC 계약조건 중 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국제건설계약에서의 분쟁해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계약 분쟁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으로 분쟁발생 가능성과 분쟁해결 방안으로 주관적 확률값에 의하여 분쟁발생 가능성을 비교하였다. 이 분쟁 해결기법을 건설공사에 적용하면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적응하고 리스크(Risk)가 작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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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FIDIC에 분쟁은 언제 발생하는가? 해외건설공사에서는 종종 예기치 않는 환경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FIDIC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시 건설계약의 변경을 행하기 위해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클레임을 통보하는 권리를 가지며,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다. 시공자가 발주자 보다 상황변화에 관한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여 감독자나 중재자의 판단오류와 교섭에 의한 화해이득을 기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건설업체의 발전은 어떠했는가? 국내 건설업체들은 과거 40여 년간 해외의 건설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건설강국의 입지를 굳혀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인 측면은 발전의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에 질적인 측면인 건설클레임(Claim)으로 인한 손해액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건설업체들이 질적 발전이 더딘 것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국내 건설업체들은 과거 40여 년간 해외의 건설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건설강국의 입지를 굳혀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인 측면은 발전의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에 질적인 측면인 건설클레임(Claim)으로 인한 손해액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여러 가지의 클레임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건설공사에서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클레임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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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Choi MK.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FIDIC contrac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aw 2005;27(1):127-131. 

  2. Masamitsu O, Toshihiko O, Kiyoshi K. Dispute mechanism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Journal of the Jap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02;4(56):191-204. 

  3. Kim JS, Lee JS. Improvement plan for domestic construction claims disputes resolution process.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005;6(4):181-189. 

  4. Lee GB. Construction international bid and understanding of contracts document. Bookparos; 2007. 

  5. Hyun HB. Construction contracts management and claim. Tamgoo Moonhwasa; 1998. 

  6.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 Condition of contract for building and engineering works designed by the employer. 1st Ed.; 1999. 

  7. Akira O. Game theory. Youbigak; 1996. 

  8. Hiroyasu O, Yoshiki O, Yuzo O, Tooru T. A consideration associated with the risk identification and risk response of construction projects executed by ODA-Loan. Journal of the Jap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02;4(56):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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