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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There is a system in Korea named "Advanced Practice Nurse System" qual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for Advanced Practice Nurse besides nurse licence. Medical practice is, in today's medical law, understood as a general concept colligating medical practice, nursing p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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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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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 현행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제1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각각 규정하고(제2조 2항 1호, 5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7조)고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는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 ‘분야별간호사’에서 ‘전문간호사’로 용어가 변경되었다19). 2003.10.1. 전문간호사 영역이 10개로20) 자격기준도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자로 교육과정은 대학원(석사)과정으로 엄격하게 변경되었고, 이 자격기준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06.7.7. 전문간호사영역이 10개 분야에서 13개 분야21)로 확대되었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 배출22) 후 첫 시험을 시행(감염관리, 노인, 보건, 산업, 응급, 정신, 중환자(종양), 호스피스)하였다. | |
의료행위는? | 한편,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제78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정의(제12조 1항)하고 있어 일반적인 의사의 의료행위(medical practice)와 간호행위(nursing practice) 및 조산행위(midwife practice)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간호행위를 의학적 업무의 한 영역으로서 규율할 가능성이 높은 배경에는 현 의료법에서 간호행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대법원도 의료인을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이해1)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사는 의료인에 포함되므로 판례상 의료행위 개념정의와 분리된 별도의 간호행위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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