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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각 물리요법 행위별로 주로 적용하는 상병의 내원일수와, 한방 의료기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행위별 연간 사용빈도를 산정하였으며, 각 행위의 빈도에 상대가치 산정에 따른 행위별 예상 수가를 곱하여 총 물리요법 진료비를 추계하였다.
- 그러나, 연구 결과 네 요소의 업무량 총 평균과 업무량 단일항목 점수가 거의 유사하게 조사되었기 때문에 임병묵7)의 연구에서와 같이 업무량 단일 항목과 소요시간 만을 측정하였다. 업무량 측정을 위한 기준행위도 임병묵7) 의 연구에서 사용한 표 1.
- 마지막으로 업무량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통합하기 위해, 김진현8)의 연구에서와 같이 한의사 업무량에 대한 보상(즉 한의사의 인건비)과 진료비용간의 비를 가중치로 이용하여 한의사업무량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평균하여 최종 상대가치로 산출하였다. 진료행위i의 상대가치 Ri는 다음의 식과 같이 산출하였다.
- 산출된 상대가치는 일반 경혈침술을 100점으로 기준하여 산정된 것으로 실제 일반 경혈 침술 상대가치인 34.46의 2009년도 증가 예상치인 35.69을 적용하여 한방 물리요법 행위들의 상대가치를 기존 건강보험 행위들의 상대가치 수준에 맞게 조정하였다.
-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각 행위별 의사 업무량과 행위별 세부 진료비용에 대한 측정은 이 연구에 참여한 7명의 한방 재활의학 전문의들이 해당 항목에 대해 자기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각 행위분야의 행위별 소요장비가격, 소모품 비용, 진료보조인력 투입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소요 장비의 가격은 현재 시중 의료기 업계의 공급 가를 조사하여 보완하였다.
-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각 행위별 의사 업무량과 행위별 세부 진료비용에 대한 측정은 이 연구에 참여한 7명의 한방 재활의학 전문의들이 해당 항목에 대해 자기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각 행위분야의 행위별 소요장비가격, 소모품 비용, 진료보조인력 투입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소요 장비의 가격은 현재 시중 의료기 업계의 공급 가를 조사하여 보완하였다.
- 연간 빈도수를 구하기 위해 각 행위별로 전문의 1인당 지난 7일간 평균 시술 빈도수에 제공률, 현재 수련병원 한방재활의학 전문의수 53명, 연간 근무기간 48주를 곱하였으며, 이렇게 산출된 연간 제공 건수에 각각 한방 상대가치를 곱하여 행위당 총 상대가치 점수를 구하였다.
- 의사업무량의 경우, 양봉민6)의 연구에서 사용한 Magnitude Estimation Method, 즉 몇몇 기준행위의 업무량와 비교하여 특정 행위의 업무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간략화하여 사용하였다. 양봉민6)에서는 일반경혈침술을 기준행위로 하여 업무량을 구성하는 ▪소요시간 ▪기술 적․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과 판단력 ▪스트레스 등 4가지 요소를 측정하고, 별도로 포괄적인 업무량을 단일항목으로 측정한 후, 업무량 상대가치의 총평균은 네 요소의 평균과 업무량 단일항목의 수치를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 적정 수준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추계가 필수 적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가 필수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를 가정한 상태에서 연간 진료비 지출 규모와 이 중 건강보험 보험자의 부담규모를 추계하였다. 이를 위해 각 행위별 상대가치를 새로 산정하고,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연간 제공량을 추산하였다.
- 적정 수준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추계가 필수 적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가 필수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를 가정한 상태에서 연간 진료비 지출 규모와 이 중 건강보험 보험자의 부담규모를 추계하였다. 이를 위해 각 행위별 상대가치를 새로 산정하고,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연간 제공량을 추산하였다.
- 한방 물리요법 행위들에 대한 상대가치는각 행위별로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을 각각 측정하고, 이 두 가지를 일정한 계수를 이용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 한방물리요법 행위들에 대한 상대가치를 산출함으로써 급여 확대에 대비한 재정추계를 시도하였다. 보다 정확한 상대가치 산출을 위해 한방재활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나 연구방법 상의 한계로 인해 산출된 상대가치 결과는 신중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
- 한방병원의 연간 지출액을 산정하기 위해 수련한방병원급에서 근무하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모두 12명의 전문의들이 응답한 자료를 토대로 각 한방 물리요법 행위별 빈도와 상대가치 총점을 산정하였다.
-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구분하여 급여 대상 후보 행위들에 대한 추정 빈도를 바탕으로 각 행위별 예상 진료비를 추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연간 예상 지출액을 각각 산출하였는데, 한의원의 경우 다빈도 10종 행위에 대해 행위별로 사용 빈도를 산정하기 위해 지난 7일간의 사용 빈도에 2009년 한의원수와 한방물리요법 사용 강도를 곱하였다.
대상 데이터
- 총상대가치를 구하기 위해 업무량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종합할 때 사용한 가중치 ψ는 2002년 연구 조사8) 시 표본자료에서 추정한 한의사 월평균소득과 2000년도 한방의료기관의 재무제표 자료를 통해 0.4717로 산정된 것을 사용하였다.
- 에 기초하여 산출되었다. 한의원 조사 결과 다빈도로 사용되는 10종의 물리 요법 행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론/모형
- 의 연구에서와 같이 업무량 단일 항목과 소요시간 만을 측정하였다. 업무량 측정을 위한 기준행위도 임병묵7) 의 연구에서 사용한 표 1.의 5개 행위를 사용 하였다.
- 진료비용의 경우, 김진현8)에서 제시된 방법, 즉 공통비용의 분배를 귀속비용에 따라 분배하는 완전분배비용법(FDC-ACM: fully distributed cost－attributable cost method)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에 따르면 진료비용 상대가치는 귀속비용의 측정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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