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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식별은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각 방법의 장, 단점을 잘 파악하고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 2009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약 20구의 시체에 대하여 개인식별을 시행하였는데 그 중 몇 례를 실었다. 마지막으로 법치의학의 개인식별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orensic odontology in individual identification has been progressing rapidly and its significance has been increasing. But not all individual identification can be done single method solely. Therefore, understanding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each method is necessary to achieve forensic ind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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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이에 개인식별에서의 법치의학자들의 역할에 대한 증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증례에서 법치의학적 필요요소들을 확인하고 일선 경찰과 검찰에 대한 개인식별에 대한 법치의학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국가적인 신원확인 방법에서의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 신원불상의 경우 유류품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용이한 경우(예를 들면 지문 등)에는 법치의학적 접근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으나 백골화되거나 지역의 특성상 자주 발생하는 익사로 익한 부패시체의 경우 법치의학적으로 추정인물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최근 2008년과 2009년의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사건을 살펴보고 그 사례를 확인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되집어보고 향후 법치의학적인 개인식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최근 2년간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을 수행한 증례를 정리하고 그 중 몇 증례를 다루어본다(Table 1)

가설 설정

  • 7) 만약 생전의 기록이 유효하다면 사후의 방사선 사진을 생전 기록의 유형과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생전기록도 함께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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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인식별이란 무엇인가? 개인식별이란 “신원불명의 실종자로 알려진 사람에 관한 자료와 비교 평가하여 동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신원이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모든 자료의 총채를 말하는 것“으로 신원을 입증해 주는 자료로는 본적, 출생지, 현주소, 성명, 학력, 연령, 골격, 안모, 피부색, 눈동자색, 모발, 혈액형, 지문, 족문, 구순문, 치아 그리고 근래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유전자지문 등이 있다.1,2)
신원이란 무엇인가? 개인식별이란 “신원불명의 실종자로 알려진 사람에 관한 자료와 비교 평가하여 동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신원이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모든 자료의 총채를 말하는 것“으로 신원을 입증해 주는 자료로는 본적, 출생지, 현주소, 성명, 학력, 연령, 골격, 안모, 피부색, 눈동자색, 모발, 혈액형, 지문, 족문, 구순문, 치아 그리고 근래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유전자지문 등이 있다.1,2)
법치의학자의 가장 일반적인 역할인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 치과적 신원확인 때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치과적 신원확인은 두가지 주요한 형태가 있다. 첫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실행되며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갖는 생전 및 사후 치과기록에 의한 비교검사를 통한 개인식별이다. 두 번째로 생전 기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후 치과기록은 법치의학자에 의해 생전 있음직한 개별적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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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Sweet D, Pretty IA. A look at forensic dentistry. British Dental Journal 2001;190(7):359-366. 

  2. Jones DG. Odontology often is final piece to grim puzzle. J Calf Dent Assoc 1998;26:650-651. 

  3. Burris BG, Harris EF. Identification of race and sex from palate dimensions. J Forensic Sci 1998;43: 959-963. 

  4. Yohanson G. Age determination from human teeth. Odontol Rev 1971;22Suppl 21:40-126. 

  5. Sweet D, Dizinno JA. Personal identification through dental evidence-tooth fragments to DNA. J Calif Dent Assoc 1996;24:35-42. 

  6. American Board of Forensic Odontology. Body identification guideline. J Am Dent Assc 1994;125:1244-1254. 

  7. Goldstein M, Sweet DJ, Wood RE. A specimen positioning device for dental radiographic identification. Image geometry consideration. J forensic Sci 1998;43:185-189. 

  8. Silverstein H. Comparison of antemortem and postmortem findings. Manual of forensic odontology. 3rd ed., Ontario, 1995, Manticore, pp. 85-95. 

  9. 안용우, 노창세, 옥승준, 고명연. 개인식별에 있어서의 법치의학의 역할과 증례 보고. 대한구강내과학회지 2006; 31(4):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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