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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의 사도와 정도 - 도서관재단의 설립논의를 중심으로 -
The Wrong Path and the Right Path of Library Policy i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Library Foundation 원문보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44 no.3, 2010년, pp.5 - 24  

윤희윤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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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의 센터인 동시에 게이트웨이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당국이 도서관 정책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 공공도서관은 정체성과 공공성의 훼손, 경영관리의 아웃소싱 또는 위탁, 행정체계의 난맥, 외연확대와 같은 여러 정책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및 정책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양대 자치단체의 도서관재단 설립과 경영위탁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도서관정책의 사도와 정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blic library is the local centre and gatewa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refore, the library should be funded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 and the governing body will be responsible for matters of policy of the library. However, recently public libraries in Korea have faced enormous p...

주제어

#공공도서관   #도서관정책   #도서관재단   #위탁관리   #도서관의 정체성과 공공성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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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위탁관리의 확대 및 도서관재단 설립논의의 진원지인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현주소와 정책메뉴를 진단한 다음에 모든 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부언하면 지방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행정 및 교육행정 당국, 지방의회와 교육위원, 그리고 시민사회와 사서직은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어떤 방향성이 사도(잘못된 길)이고 정도(옳은 길)이며, 어떤 메뉴를 정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위탁관리의 확대 및 도서관재단 설립논의의 진원지인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현주소와 정책메뉴를 진단한 다음에 모든 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부언하면 지방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행정 및 교육행정 당국, 지방의회와 교육위원, 그리고 시민사회와 사서직은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어떤 방향성이 사도(잘못된 길)이고 정도(옳은 길)이며, 어떤 메뉴를 정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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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은 어떤 지표인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은 지식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인프라인 동시에 핵심적 지표에 해당한다. 이에 가장 최근의 공식통계인 2008년말 기준의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립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비교하여 서울 및 인천의 현주소를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은 대중사회와의 밀착관계, 즉 컨텍스트(context)와 텍스트(text)의 불가분성에 찾아야 한다. 전자가 ‘문맥, 맥락, 배경, 전후관계’를 의미하는 한다면 후자는 대개 ‘문장, 내용’을 지칭한다.
영국의 「도서관법」에서 발원하는 현대 공공도서관의 이념적 지주와 지향성은 무엇으로 압축할 수 있는가? 도서관에 ‘공공’을 선치시켜 민주사회의 필수적 제도와 장치로 격상시킨 계기는 1850년에 제정된 영국의 「도서관법」(Public Libraries Act in England and Wales)이다. 이 법률에서 발원하는 현대 공공도서관의 이념적 지주와 지향성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지원하는 공비운영, 대중의 정보기본권(알 권리)과 접근이용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무료제공, 취약계층의 격차해소와 무차별주의를 중시하는 만인공개로 압축할 수 있다. 부언하면 <그림 7>과 같이 공비운영은 국가 및 자치단체의 설립․운영이라는 기본적 책무를 강제하는 행정의 무한책임주의에 바탕을 두며, 무료제공은 공공재 접근이용의 평등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공리주의에 부합하고, 만인을 위한 무차별 접근주의와 이용자 비밀유지는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윤희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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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0.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시.도). 서울:동위원회.(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0. Doseogwanbaljeonjonghapgyehoek 2010 Nyeondo Sihaenggyehoek.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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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울시 문화국. 2009. 서울도서관재단 설립 기본계획(안).(Seoul Cultural Affairs Bureau. 2009. Seouldoseogwanjaedan Seolrip Gibongyehoek(An).) 

  4. 서울특별시. 2010. 도서관재단 설립관련 시의회 교문위 설명자료.(Seoul. 2010. Doseogwanjaedan Seolripgwanryun Sieuihoi Gyomunwi Seolmyungjaryo.) 

  5. 윤희윤. 2010. 공공도서관경영론. 대구: 태일사.(Hee-Yoon Yoon. 2010. Gonggong Doseogwan Gyeongyoungron. Daegu: Taeilsa.) 

  6. 윤희윤. 2009.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5-29.(Hee-Yoon Yoon. 2009. "A Study on the Reform Plan of the Public Library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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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Hill, Heather L. 2009. Outsourcing the Public Library: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Ph. Diss.,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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