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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의 사도와 정도 - 도서관재단의 설립논의를 중심으로

The Wrong Path and the Right Path of Library Policy i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Library Foundation

초록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의 센터인 동시에 게이트웨이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당국이 도서관 정책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 공공도서관은 정체성과 공공성의 훼손, 경영관리의 아웃소싱 또는 위탁, 행정체계의 난맥, 외연확대와 같은 여러 정책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및 정책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양대 자치단체의 도서관재단 설립과 경영위탁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도서관정책의 사도와 정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Abstract

The public library is the local centre and gatewa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refore, the library should be funded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 and the governing body will be responsible for matters of policy of the library. However, recently public libraries in Korea have faced enormous policy challenges such as the damage of its identity, outsourcing or contracting-out of management, and the general chaos of its administrative system.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level of infrastructure and policies of public libraries and to review the wrong path and the right path of library policies focused on establishing a library foundation and outsourcing library management in Seoul and Incheon.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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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은 어떤 지표인가?
지식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인프라인 동시에 핵심적 지표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은 지식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인프라인 동시에 핵심적 지표에 해당한다. 이에 가장 최근의 공식통계인 2008년말 기준의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립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비교하여 서울 및 인천의 현주소를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의 정체성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대중사회와의 밀착관계, 즉 컨텍스트(context)와 텍스트(text)의 불가분성에 찾아야 한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은 대중사회와의 밀착관계, 즉 컨텍스트(context)와 텍스트(text)의 불가분성에 찾아야 한다. 전자가 ‘문맥, 맥락, 배경, 전후관계’를 의미하는 한다면 후자는 대개 ‘문장, 내용’을 지칭한다.

영국의 「도서관법」
영국의 「도서관법」에서 발원하는 현대 공공도서관의 이념적 지주와 지향성은 무엇으로 압축할 수 있는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지원하는 공비운영, 대중의 정보기본권(알 권리)과 접근이용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무료제공, 취약계층의 격차해소와 무차별주의를 중시하는 만인공개로 압축할 수 있다

도서관에 ‘공공’을 선치시켜 민주사회의 필수적 제도와 장치로 격상시킨 계기는 1850년에 제정된 영국의 「도서관법」(Public Libraries Act in England and Wales)이다. 이 법률에서 발원하는 현대 공공도서관의 이념적 지주와 지향성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지원하는 공비운영, 대중의 정보기본권(알 권리)과 접근이용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무료제공, 취약계층의 격차해소와 무차별주의를 중시하는 만인공개로 압축할 수 있다. 부언하면 <그림 7>과 같이 공비운영은 국가 및 자치단체의 설립․운영이라는 기본적 책무를 강제하는 행정의 무한책임주의에 바탕을 두며, 무료제공은 공공재 접근이용의 평등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공리주의에 부합하고, 만인을 위한 무차별 접근주의와 이용자 비밀유지는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윤희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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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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