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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한 실질 국방비 규모와 실질 GDP와의 관계 분석
The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Real Military Expenditure and Real GDP through Regression Analysis 원문보기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v.36 no.2, 2010년, pp.143 - 152  

백병선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  문장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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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군사력을 건설 정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가 요구되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무작정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비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로는 안보위협과 경제적 여건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1990년대 경제적 여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 국방비 규모와 실질 GDP의 규모 즉, 경제적 여건과의 관계를 회귀기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Military Power is the most direct and actual measures for national security. For construction, maintenance, management of military power, the adequate expenditure is required but it is difficult to increase blindly owing to the lack of resources. There are security threats and economic conditions in...

주제어

#Military Expenditure   #Military Power   #Real GDP   #Security Threats   #Economic condi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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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실질적으로 적정 국방비를 결정함에 있어 GDP 대비 국방비의 비율로는 적정 국방비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에도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국방비 규모와 경제적 여건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SIPRI Yearbook에서 제공하는 2005년 기준 실질 국방비와 UN에서 제공하는 1990년 기준 실질 GDP를 사용하였다[3]. 그리고 이 두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질 국방비를 종속변수로, 실질 GDP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귀분석으로 이 두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아울러 주변국, 주요 분쟁 및 대 치국들 그리고 한국과 비슷한 평화상태의 국가들에 대한 실질 국방비와 실질 GDP를 분석하여 이를 한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국방비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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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국방대학교, 안보용어집 (서울 : 국방대학교, 2001), p. 11. 

  2. 국방부, 국방개혁 2020과 국방비 (서울 : 국방부, 2006), p. 3. 

  3. http://milexdata.sipri.org (검색일 : 2009. 5. 13); http://unstats.un.org/unsd/snaama/selba sicFast.asp (검색일 : 2009. 5. 13) 

  4. http://www.kida.re.kr.ja_statistic/subindex 11.asp? g1(검색일 : 2010. 5. 12) 내용을 필자가 재편집. 

  5. 원태연.정성원, 통계조사 분석 (서울 : 한나래, 2006), pp. 318-319. 

  6. SIPRI Yearbook 2009. p. 182. 

  7. Shaoguang Wang, " Estimating China's Defense Expenditure: Some Evidence from Chinese Sources," The China Quarterly, No. 147 (September 1996); 미국방부 2010년판 QDR 

  8. IISS, Militarγ Balance 2003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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