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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26 no.2, 2010년, pp.119 - 138
최기영 ((주)그린로지스틱스 물류정보기술연구소) , 최영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 연구는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와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의 특성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두 정책의 시행 주체와 목표, 그리고 정책 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984년에는 정부 주도하의 강력한 행정의지에 의해 선사 통폐합이 이뤄졌으나, 2009년에는 채권단에 의해 선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됐다.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에서도 각각 선사 통폐합과 선사 구조조정이라는 점이 서로 다른 특성이다.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갖고 정책이 마련됐다면,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선사들의 도산을 막아 해운산업을 유지시키는 다소 한정적 접근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This research studies the shipping industry rationalization of 1984 and the 2009 shipping industry restructuring and policy to raise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operation of the two polic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nforcer, aim and policy contents. In 1984, unde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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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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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언제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는가? | 1970년대 이후 무역진흥과 함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그동안 두 차례1)의 큰 위기를 맞았다. 선박 가격이 치솟았던 1980~1982년 사이에 중고선과 용선확보에 과잉투자했던 우리 외항선사들이 1982년 이후 선박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세계적인 장기 해운불황을 맞아 집단 도산위기에 몰렸었고,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세계 경제 악화, 글로벌 교역량 감소2) 등으로 수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용선계약까지 겹쳐 또 한 차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었다. | |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큰 위기는 무엇이었는가? | 1970년대 이후 무역진흥과 함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그동안 두 차례1)의 큰 위기를 맞았다. 선박 가격이 치솟았던 1980~1982년 사이에 중고선과 용선확보에 과잉투자했던 우리 외항선사들이 1982년 이후 선박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세계적인 장기 해운불황을 맞아 집단 도산위기에 몰렸었고,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세계 경제 악화, 글로벌 교역량 감소2) 등으로 수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용선계약까지 겹쳐 또 한 차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었다. | |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그동안 몇 차례의 큰 위기를 맞았는가? | 1970년대 이후 무역진흥과 함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그동안 두 차례1)의 큰 위기를 맞았다. 선박 가격이 치솟았던 1980~1982년 사이에 중고선과 용선확보에 과잉투자했던 우리 외항선사들이 1982년 이후 선박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세계적인 장기 해운불황을 맞아 집단 도산위기에 몰렸었고,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세계 경제 악화, 글로벌 교역량 감소2) 등으로 수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용선계약까지 겹쳐 또 한 차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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