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서울시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로 녹시율 지표의 적용 실태

조용현; 조현길; 한봉호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로 녹시율 지표의 적용 실태
Practice in Application of the Index of Streetscape Greenness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Case Study of Street in Seoul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9 no.2, 2010년, pp.205 - 213

조용현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 조현길 (강원대학교 조경학과) , 한봉호 (시립대학교 조경학과)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is the application of the ISG(Index of Streetscape Greenness) in EIA through case study of Seoul. ISG is a new index which directly expresses human's perceptions of plants in a street and is defined as the area ratio of which leaves of plants occupy an eye-level view of a person standing on the center line of a street. In this research the 42 cases of 3 step reports such as plans, drafts, and final reports which had been passed through the EIA procedure of Seoul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drafts frequent mistakes or errors such as unsuitable picture composition, unsuitable sample points, inconsistency of the simulation result with the planting plan, and insufficient numbers of analysis were found, but almost of them were corrected in the final reports. In the most of final reports, the 30% of minimum requirement was satisfied. At all cases the changes of the ISG values were clearly positive. Finally the average current ISG was 19.6%, meanwhile the average proposed ISG was 35.4%. It was verified that the ISG is very practical index to promote green streetscape, but in order to guarantee an achievement a thorough investigation of reports are neede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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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 연구는 ‘녹지량 지표로서 녹시율 개념을 도입한 서울시 가로환경 특성 분석’(조용현 등, 2006)과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로 녹시율 증진 방안 및 목표수준 설정’(조용현, 2006)에 이어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설과 함께 시작된 가로 녹시율 항목에 대한 평가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가로 녹시율’이라는 지표가 공론화된 이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산출될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설과 함께 시작된 가로 녹시율 항목 평가의 실태를 분석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는 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의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둘째, 오류의 반복 문제이다. 특정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참석여부에 따라 가로 녹시율의 오류가 지적되기도 하고 간과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됨으로써 오류가 반복되고 있었다.

제안 방법

연구재료인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 보완서 등 평가대행자가 작성한 각 단계별 보고서에서 사업 전·후의 가로 녹시율 분석 결과자료를 모두 발췌한 후 단계별로 가로 녹시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오류 분석 방법으로서, 상기 표준적 가로 녹시율 산출방법이 각 단계의 가로 녹시율 분석에서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여기에 추가하여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측된 결과 영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오류 분석을 위해서 연구재료인 서울시 환경영향 평가 초안, 본안, 보완서 등 평가대행자가 작성한각 단계별 보고서에서 모든 사업 전·후의 가로 녹시율 분석과정을 검토하였다.
평면적 지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건교부(2000)와 서울시(2001)에서 생태 주거단지 조성지침 수립을 위한 지표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녹지량 지표로서 자연지반녹지 면적율, 조경 면적율, 녹피 면적율, 단위주거 면적당 녹피면적, 녹화율 등 평면 지표들을 개념적으로 규정하였고, 환경계획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들 중 법에서 정한 조경면적율 외에도 자연지반녹지 면적율, 녹피율이 환경계획지표로서 제안되었다.

대상 데이터

연구자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의 시작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서울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재직하였는바, 해당기간 동안 행해진 환경영향 평가 심의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도 분석 오류 등이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연구대상을 연구자의 심의위원 재직기간 내에 행해진 평가사업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2002년 9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된 총 44건의 사업 중 2건의 하천정비사업을 제외하고 총 42건을 대상으로 가로 녹시율이 분석된 모든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총 42건 중 38건에서만 가로 녹시율이 다루어졌으며, 가로 녹시율 분석을 담고 있는 보고서는 초안 26건, 본안 35건, 보완서 13건이었으며, 이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로 녹시율을 다루는 사례 또한 서울시 환경영향 평가 제도가 유일한데, 산출과정에 대한 자료가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보고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의 운영실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의 시작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서울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재직하였는바, 해당기간 동안 행해진 환경영향 평가 심의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도 분석 오류 등이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연구대상을 연구자의 심의위원 재직기간 내에 행해진 평가사업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2002년 9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된 총 44건의 사업 중 2건의 하천정비사업을 제외하고 총 42건을 대상으로 가로 녹시율이 분석된 모든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정책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의 경우 내부자료로만 활용되며 공표되지 않아 운영실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로 녹시율을 다루는 사례 또한 서울시 환경영향 평가 제도가 유일한데, 산출과정에 대한 자료가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보고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의 운영실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의 시작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서울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재직하였는바, 해당기간 동안 행해진 환경영향 평가 심의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도 분석 오류 등이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연구대상을 연구자의 심의위원 재직기간 내에 행해진 평가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성능/효과

가로 녹시율 예상치가 초안에서는 비록 3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모두 최소 목표치인 30%가 달성되었고, 또한 모든 사례에서 가로 녹시율의 변화가 사업 전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가로 녹시율 평균값이 사업 전 19.
가로 녹시율은 초안 기준으로 평균 16.3%에서 평가 과정을 통해 사업 후에는 초안 30.0%에서 최종 35.4%로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참조).
그러나 본안 평가서에서는 사업 전 가로 녹시율 평균이 19.4%였음에 비교해서, 사업 후 예측된 평균값은 34.5%로 대폭 상승하였다(Table 1 참조). 이는 초안과 비교할 때 현황 및 예측치 모두 크게 향상된 수치이다.
네 번째로 많은(13.4%) 오류는 분석지점을 사업 범위 밖에 설정하는 오류, 즉 촬영지점 선정의 오류였다(Fig. 6 참조).
다섯 번째로 많은(7.7%) 오류는 계획과 모의결과의 불일치로서 모의결과에 반영된 녹화계획이 실제 사업계획 내용과 상이한 경우였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로 녹시율 항목의 운영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에 한정되긴 하지만 가로 녹시율이 20% 미만에서 3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낳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운영과정상의 문제점도 파악되었는데 5가지 주요 오류 또는 왜곡, 그리고 각 가로별 가로 녹시율 대표치 산출을 위한 분석지점 수의 부족 문제와 오류의 반복 문제 등이 그것이다.
세 번째로 많은(16.2%) 오류는 사진 모의과정에서의 왜곡으로서,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모의를 통해 가로 녹시율 예측치가 과대평가되는 경우였다. Fig.
2%로서 대폭 상승 하였다. 이는 본안 평가서와 비교할 때 약간씩 낮아진 수치이나, 가로 녹시율 오류의 수정과 함께, 가로 녹시율 예측치가 서울시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례에서 보완이 이루어진 수치로서 최종 가로 녹시율 평균값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참고로 초안에서의 가로 녹시율 평균값은 조용현(2006)의 서울시 표본연구의 결과인 간선도로 16.
더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체감되는 도시환경의 질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로 녹시율 지표 활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초안에서는 사업 전 가로 녹시율 평균이 16.3%였 음에 비교해서, 사업 후 예측된 평균값은 30.0%로 대폭 상승하였고, 예측된 평균값은 서울시 목표치와 일치하였으나 사례별로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로 녹시율 예상치가 초안에서는 비록 3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모두 최소 목표치인 30%가 달성되었고, 또한 모든 사례에서 가로 녹시율의 변화가 사업 전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가로 녹시율 평균값이 사업 전 19.6%에서 35.4%로 향상되었다.
한편 전체 사례 중 20%에 해당하는 보완서에서 사업 전 가로 녹시율 평균이 17.2%였음에 비교해서, 사업 후 예측된 평균값은 33.2%로서 대폭 상승 하였다. 이는 본안 평가서와 비교할 때 약간씩 낮아진 수치이나, 가로 녹시율 오류의 수정과 함께, 가로 녹시율 예측치가 서울시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례에서 보완이 이루어진 수치로서 최종 가로 녹시율 평균값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후속연구

다만 본 연구의 한계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 중 연구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2006년까지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최근의 실태를 다루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연구범위를 환경영향평가서에 한정하여 사업 후 실제 달성된 가로 녹시율 분석을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2007년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실태를 분석하고,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최종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예측된 가로 녹시율과 실제 조성된 가로 녹시율 간의 격차를 추가로 분석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로 녹시율이 인간의 시지각에 호소하는 감각 지표임을 감안할 때, 정작 인간의 감각적 선호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인간의 선호도와 연계시켜 인간의 바램에 부응하는 적정 수준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향후 연구 과제라 할 것이다.
파악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우선 오류 또는 왜곡의 반복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결과로 파악된 대표적인 오류 또는 왜곡의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집중 점검토록 해야 할 것이며, 분석지점 수의 부족 문제는 분석지점을 한 가로 당 최소한 복수로 선정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 분석하도록 지침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로 녹시율 분석방법이 비교적 명료하므로 오류가 실무자에 의해 사전 점검될 수 있도록 환경 영향평가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 중 연구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2006년까지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최근의 실태를 다루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연구범위를 환경영향평가서에 한정하여 사업 후 실제 달성된 가로 녹시율 분석을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2007년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실태를 분석하고,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최종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예측된 가로 녹시율과 실제 조성된 가로 녹시율 간의 격차를 추가로 분석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관리에 식물의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는?	이에 대한 시민인식의 확산과 반작용으로 최근에는 도시관리의 주요 주제로서 양적 성장과 개발보다는 질적이고 친환경적인 관리, 도시미관의 개선 등이 부각되고 있다. 도시생활에서 편리성이나 안전성에 추가하여, 평온함과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갖춘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를 위해서는 식물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에 부각되는 도시관리의 주요 주제는 무엇인가?	서울은 과거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상실하였고 도시의 환경은 더욱 더 메마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시민인식의 확산과 반작용으로 최근에는 도시관리의 주요 주제로서 양적 성장과 개발보다는 질적이고 친환경적인 관리, 도시미관의 개선 등이 부각되고 있다. 도시생활에서 편리성이나 안전성에 추가하여, 평온함과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갖춘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를 위해서는 식물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녹화 성과척도가 부재하여 생기는 문제점의 예시는?	그러나 이러한 시민만족을 지향하는 녹화정책의 적절한 녹화 성과척도가 부재하여 녹색도시의 체감 지표이면서 도시 가로의 친환경성 또는 도시미관을 나타내는 녹지량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의 평가 척도인 녹지면적율로서 조경 면적율, 녹피 면적율 등은 계산이 어렵고, 공급자 중심적이고, 과정 지향적 지표로서, 시민만족과 직접 연결되는 성과 지표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가로에서의 녹지량 지표로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녹색도시의 체감지표이면서 도시 가로의 친환경성 또는 도시 미관을 나타내는 녹지량 지표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였다.

참고문헌 (15)

건교부, 2000, 생태도시조성 핵심기술 개발 (I).
서울특별시, 2001, 도시생태 개념의 도시계획에의 적용을 위한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서울특별시, 200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서울특별시, 2004, 서울 환경비전 2020.
서울특별시, 2005,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09,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39호)
성현찬, 2002, 경기도내 가로수 현황조사 및 현황도작성,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조용현, 2003, 가로 녹시율 증진방안,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용현, 2006,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가로 녹시율 증진방안 및 목표수준 설정-서울시를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34(2), 26-35.

원문보기 상세보기
조용현, 정용문, 김광동, 2006, 녹지량 지표로서 녹시율 개념을 도입한 서울시 가로환경 특성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4(1), 1-9.

원문보기 상세보기
조우, 2003, 구도심 가로의 녹량 및 녹시율 증진 방안,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中鳥宏, 2001, 道路綠化ハンドブック, 東京, 山海堂.
東京都生活文化局, 1991, 第3次東京都長期計劃
墨田區, 2000, 豊かなまちをぐくむ綠と環境調査(生物.綠編), 墨田區.
靑森市, 2003, 綠の基本計劃, 靑森市.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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