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연환경 보전지역 설정기준에 관한 기초연구

성현찬; 황소영; 채미옥; 박은석

자연환경 보전지역 설정기준에 관한 기초연구
Basic Study on Criteria for Setting Natural Conservation Area 원문보기

環境復元綠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13 no.6, 2010년, pp.1 - 12

성현찬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 황소영 (단국대학교 대학원 녹지조경학과) , 채미옥 (국토연구원) , 박은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녹지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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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development status of surroundings of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and securing an adequate distance from development activities to conserv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efficiently or developing an improvement plan for setting conservation areas. Findings from the study shows that 1) rather than simply designating a legal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a conceptual scope approach of a "core area", "buffer area", and "transition area" such as in zoning of a "biosphere reserve" by UNESCO is recommended; 2) when setting an adequate range in a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it should be set by fully considering locational situation and the regional and environmental features of surroundings rather than setting a certain distance uniformly; 3) instead of designating wetlands only as a conservation area, entry and exit areas should be also included as buffer areas and in the case of wild animals, not only habitats but also feeding areas should be designated as conservation areas; and 4) an adequate horizontal separation space is important in the case of ground development, but for natural resources related to subterranean water and geological situation such as wetlands, an adequate vertical separation space should be fully consider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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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경부고속철도 구간은 지상으로 선정될 경우 무제치늪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게 됨으로서, 지하화(원효터널)로 선정되었고, 이 구간을 터널로 통과함으로서 상부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산지습지로서의 중층습지들은 또한, 터널로 인한 지하 굴착의 영향으로 수직절리와 같은 지질학적 상황에 의해 습지의 물이 빠져나가는 문제 등으로 습지가 훼손될 수 있어, 이 또한 환경부와의 입지검토에서 장기간 상당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변의 개발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로부터의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보전지역 지정 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변의 개발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로부터의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보전지역 지정 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분량 상 ‘무제치늪’ 1개소의 분석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MAB)은 동・식물, 대기, 해안의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전체 생물권에 인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말하며,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은 1971년 설립된 MAB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한 방안으로 고안되었다(환경부, 2002b).

제안 방법

다음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효과적으로 보전되고 있는 지를 파악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람사 습지’에 대해 보호지역의 지정현황과 주변 개발과의 이격거리 등 관계성을 분석하고 종합하였다.
또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실제 보전지역의 현황과 개발 상황을 조사하고 보완하였다.
표 5. 람사 습지 8개소의 개발지와 이격거리 종합 분석.
먼저, 이론적 연구로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설정기준을 법상의 보전지역을 중심으로 개념적 기준과 정량적 기준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국내와 국외 자료를 모두 분석하였다.
총 8개소의 ‘람사 습지’ 를 대상(표 5 참조)으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현황과 주변 개발지역과의 이격거리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인공위성 및 항공사진을 활용하였으며, 이후 현지 답사하여 주변 개발 상황을 파악하여 보완하였다. 여기에서는 분량 상 ‘무제치늪’ 1개소의 분석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상기와 같은 3가지의 연구방법과 내용을 근거로 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적정범위의 설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로 부터 충분한 완충거리를 두고 효과적으로 보전되고 있는 지를 파악해보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람사 습지’에 대해 주변 개발과의 이격거리 등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총 11개소의 ‘람사 습지’ 중, 높은 고도와 깊은 산속에 위치하여 개발이 전혀 입지하지 못하는 대암산 용늪, 오대산 습지와 주변 개발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신안 장도습지 3개소를 제외하고, 창녕 우포늪 등 총 8개소의 ‘람사 습지’를 대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주변 개발지역과의 이격거리를 분석하였다.
총 8개소의 ‘람사 습지’ 를 대상(표 5 참조)으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현황과 주변 개발지역과의 이격거리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개발의 종류로서는 골프장(6개소)과 채석장(3개소)을 비롯하여 공항 및 리조트, 토사채취장 등이 개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우포늪과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주변 경작지는 보호지역과 바로 연접하며 습지의 입, 출수부에도 연접하여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보전지역 설정기준 사례로서,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구체적인 거리나 범위가 제시되어진 사례로는 우리나라 법 상의 1가지 보전지역 설정기준과 정부의 각종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된 4가지의 보전지역 설정기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원효터널구간과 수직거리로 보면, 150m 이격되어 안적늪, 270m 이격되어 대성뒷 늪이 위치하여 수직으로 매우 근접하고 있으며, 가장 이격된 것이 아래 그림에 표시가 안된 화엄 늪(501m)을 제외하고 420m와 411m 이격된 밀밭 늪과 무제치3늪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람사 습지로 등제된 무제치 1, 2늪은 수직거리가 320m, 337m로 나타나, 수평거리 850m, 900m보다 3배 정도 더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어 영향의 개연성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습지의 경우 입, 출수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전이 이루어져야만 습지의 육역화와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나, 습지보호지역 혹은 생태・경관보호지역의 설정 시 입, 출수구는 빠지고 해당 습지만을 보호지역(핵심지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습지에서의 입, 출수구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도시계획 수립 시의 보전적지(수변공간) 설정 기준에서와 같이, 저수지 및 습지의 경계부 보전시 상류방향 10km이내 평균 폭의 1.
마지막으로, 하천변의 경우는 개발로부터 충분한 완충지역을 조성하여 수변의 자정능력을 제고하고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데, 미국의 메인주(Maine State)에서는 수변의 민감지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완충지역인 ‘수변지구(Shoreline Zoning)’를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을 원칙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하천변의 경우 약 20m, 호수의 경우 약 75m로 규제(Environmental Law Institute. 1997)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3가지 용도구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핵심지역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외곽의 완충지대, 그리고 각종 시설 및 행위가 이루어지는 전이지역으로 구분되는데 UNESCO MAB에서의 생물권보전지역에서도 ‘핵심지역’을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보전하기 위한 ‘완충지대’가 설정되어 있으며, 역시, 핵심지역과 완충지대, 전이 지역의 거리나 범위는 제시되지 않고 개념적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는 보전지역 용도구획을 개발집중지역(Intensely Developed Area：IDA), 제한개발구역((Limited Development Area：LDA ->완충지역 개념), 자원보호구역((Resource conservation Areas：RCAs->핵심지역 개념),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핵심지역(자원보호구역)내의 개발활동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정된 보전지역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전지역 경계를 둘러싼 외부지역에 최소한의 완충지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상에서는 구체적인 거리나 범위는 설정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단순히 법정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이 보전지역을 핵심지역으로 하여 이를 둘러싼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함께 지정하여 보전하는 개념적 범위가 동시에 설정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격거리 분석 결과, 무제치늪 제3늪과 제4늪은 외부 환경을 많이 받지 않는 장소에 위치하여 있지만 제1늪은 도로가 인접되어 가장 접근이 용이하여 지속적인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무제치늪 보호지역으로부터 약 1km 이격하여 대규모의 채석장이 2개소 입지하여 있으며, 보호지역 북측과 북서쪽에 약 2.
이격거리를 분석한 결과, 우포늪과 강화 매화마름군락지는 보호지역과 바로 연접(0m)하여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6개소의 습지보호지역에서는 보호지역 경계에서 가까이는 152m에서 3.9km 이내에까지 인접한 개발지가 입지하고 있었다. 즉, 보호지역만을 제외하고는 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완충지역 등도 없이 개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즉, 핵심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개념을 설정함으로서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의 개념을 적용하여 보전하도록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정 개소 수로 보면, 역시 개소 수를 파악하기 힘든 보전산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4개소인 야생동식물보호구역, 162개소인 특정도서, 73개소인 자연공원, 34개소인 생태・경관보전지역, 20개소인 습지보호지역, 10개소인 천연보호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지정면적 순으로 보면, 산지관리법에 의한보전산지의 면적이 49,616km²로 가장 넓으며, 다음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상에서는 습지보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3개 법에 의한 3가지의 보전지역 설정에서, ‘핵심지역’을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보전하기 위한 ‘완충지역’이 개념적으로는 설정되어 있었으며,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의 거리나 범위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앞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해서는, 지상의 개발에서는 수평거리의 적정한 이격(완충지역 확보)도 중요하나, 습지와 같이 지하수 및 지질학적 상황과 연계된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지하의 개발 시 지상과 같이 수직거리의 적정한 이격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또한, UNESCO MAB의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획과 같이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이라는 개념적 범위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며 구체적인 정량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사례 뿐 아니라 적절한 전문가적 판단이 종합되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물영아리 오름 습지와 두웅습지의 경우, 환경부의 천연보호구역 등 보전관리지역 지정기준인 보호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km 거리도 침범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시급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습지에 있어서는 입, 출수구 지역을 습지보호지역(핵심지역) 내에 포함시키거나, 습지주변관리지역(완충지역)으로 포함시켜 보호하여야하고, 지하수 및 지질학적 상황과 연계된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지하의 개발 시, 현지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지상과 같이 수직 거리의 적정한 이격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중심으로 보전 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보호종이 섭식하는 지역도 함께 습지보호지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습지에 있어서는 입, 출수구 지역을 습지보호지역(핵심지역) 내에 포함시키거나, 습지주변관리지역(완충지역)으로 포함시켜 보호하여야하고, 지하수 및 지질학적 상황과 연계된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지하의 개발 시, 현지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지상과 같이 수직 거리의 적정한 이격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중심으로 보전 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보호종이 섭식하는 지역도 함께 습지보호지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5배를 핵심보전하는 것(입수구 방향 임)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으로 입, 출수구 지역을 핵심지역 내에 포함시키거나 습지주변관리지역(완충지역)으로 포함시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물권보전지역을 3가지 용도구역으로 나누면 어떻게 구분되는가?	생물권보전지역은 3가지 용도구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핵심지역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외곽의 완충지대, 그리고 각종 시설 및 행위가 이루어지는 전이지역으로 구분되는데 UNESCO MAB에서의 생물권보전지역에서도 ‘핵심지역’을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보전하기 위한 ‘완충지대’가 설정되어 있으며, 역시, 핵심지역과 완충지대, 전이 지역의 거리나 범위는 제시되지 않고 개념적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제치늪의 주요 특징은?	- 이탄층이 발달된 산지 고층습원 - 희귀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산지 습지
	국내의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은 어느 곳에 지정되어 있는가?	국내의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은 남한에 설악산(1982년), 제주도(2002년), 신한다도해(2009년)등 3개소, 북한에 백두산(1989년), 구월산(2004년), 북한의 묘향산(2009년)등 3개소로 총 6개소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도를 예를 들면 표 3과 같이 각각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체적인 경계를 구분하여 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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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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