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LH의 다가구임대주택 철거 신축사업에 대비하여 노후주택에 대한 해체공사비를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소형주택 해체공사 수행 현황과 작업 프로세스를 조사하고 공사비 견적전문가 면담을 통해 해체공사비 산정실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기준'과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기준',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의 하나로 표준품셈에 기초한 해체공사 원가계산체계와 내역체계 및 관련 일위대가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상 2~3층 규모의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해체공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1개 동당 해체공사비는 18,331천원, 바닥면적($m^2$) 기준 104천원으로 예측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직접 철거비가 14,339천원/동,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3,992천원/동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노후 다가구임대주택 철거 신축사업의 예산수립 단계에서 사업비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연구 제안한 해체공사 원가계산체계 및 내역체계는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LH의 다가구임대주택 철거 신축사업에 대비하여 노후주택에 대한 해체공사비를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소형주택 해체공사 수행 현황과 작업 프로세스를 조사하고 공사비 견적전문가 면담을 통해 해체공사비 산정실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기준'과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기준',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의 하나로 표준품셈에 기초한 해체공사 원가계산체계와 내역체계 및 관련 일위대가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상 2~3층 규모의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해체공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1개 동당 해체공사비는 18,331천원, 바닥면적($m^2$) 기준 104천원으로 예측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직접 철거비가 14,339천원/동,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3,992천원/동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노후 다가구임대주택 철거 신축사업의 예산수립 단계에서 사업비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연구 제안한 해체공사 원가계산체계 및 내역체계는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This study is aiming at estimating the demolition cost of deterioration housing by the rational method in order to provide for the demolition and new build project of the rental multi-family housing of LH. We investigated the actual state of demolition construction and work process of small size hou...
This study is aiming at estimating the demolition cost of deterioration housing by the rational method in order to provide for the demolition and new build project of the rental multi-family housing of LH. We investigated the actual state of demolition construction and work process of small size housing, and analysed an actual condition of estimation for the demolition cost through an advice by the expert of construction cost estimate. Furthermore, the 'estimation standard for the predetermined amount', 'estimation standard for the disposal cost of construction wastes' and precedent studies in public construction work were considered. As one of results in this study, cost accounting system, breakdown system and construction cost for the demolition work based on the standard of estimate were proposed and the predetermined amount of demolition construction for the multi-family housing with 2 or 3 floors could be produced by them. Eventually, It is estimated that the demolition cost per a multi-family housing is about 18,331,000(won) and 104,000(won) per floorage($m^2$). To the details,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direct demolition cost needs about 14,339,000(won) per a multi-family housing and the consignment disposal cost of wastes needs 3,992,000(won) per one.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used as the fundamental data to estimate the project cost in the phase of budget establishment for demolition and new build project of the deteriorated rental multi-family housings, and also cost accounting system of demolition construction and breakdown system are expect to be used effectively at the ordering of public construction work.
This study is aiming at estimating the demolition cost of deterioration housing by the rational method in order to provide for the demolition and new build project of the rental multi-family housing of LH. We investigated the actual state of demolition construction and work process of small size housing, and analysed an actual condition of estimation for the demolition cost through an advice by the expert of construction cost estimate. Furthermore, the 'estimation standard for the predetermined amount', 'estimation standard for the disposal cost of construction wastes' and precedent studies in public construction work were considered. As one of results in this study, cost accounting system, breakdown system and construction cost for the demolition work based on the standard of estimate were proposed and the predetermined amount of demolition construction for the multi-family housing with 2 or 3 floors could be produced by them. Eventually, It is estimated that the demolition cost per a multi-family housing is about 18,331,000(won) and 104,000(won) per floorage($m^2$). To the details,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direct demolition cost needs about 14,339,000(won) per a multi-family housing and the consignment disposal cost of wastes needs 3,992,000(won) per one.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used as the fundamental data to estimate the project cost in the phase of budget establishment for demolition and new build project of the deteriorated rental multi-family housings, and also cost accounting system of demolition construction and breakdown system are expect to be used effectively at the ordering of public construction work.
정부는 2004년부터 도심지 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인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기존 주택’이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인 주택을 말하며,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매입, 공급하는 주택은 무엇이 대부분을 차지하는가?
사업시행자인 LH는 기존 주택을 매입 및 개・보수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4,108개 동(총 30,020세대)을 공급하였다. 매입, 공급한 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하 ‘다가구임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언제부터 기존 주택 매임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
정부는 2004년부터 도심지 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인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기존 주택’이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인 주택을 말하며,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이다.
참고문헌 (15)
국토해양부(2010),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기획재정부(2010), 예정가격 작성기준(예규, 2200.04-160-8).
대한주택공사(2008), 2008 견적기준 감독실무.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김효진, 이철규(1999), 발파해체공사의 품 기준 설정 연구, 대한주택공사.
김효진, 박성식, 신재완(2000), 해체공사의 설계 및 견적기준 정립 연구, 대한주택공사 .
김효진, 박성식, 김종환(2005), 공동주택 철거잔재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해체공사 시스템 개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건설자원협회(2008),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요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발생원단위 산정 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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