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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선진국과 한국의 소음저감정책 비교
Comparison of Noise Abatement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원문보기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v.21 no.12, 2011년, pp.1177 - 1184  

강대준 (국립환경과학원)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noise control act is to define and ensure application and respect of noise exposure limits.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prepared a legal framework for noise limits either by national laws, ordinances or municipal by-laws. A large number of advaced countries have adopte...

주제어

#소음저감정책   #소음규제정책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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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신도로 주변에 사는 사람과 기존 도로변에 세워지는 건물들을 보호할 목적인 이 규정은 60년대 중반 이후 수행된 연구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소음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과 선진국의 소음저감정책을 비교하여 상이한 점들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좋은 정책은 반영하여 우리의 소음저감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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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음을 저감시키는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소음을 저감시키는 대책은 크게 발생원, 경로, 수음자 대책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도로교통소음의경우 자동차소음 배출허용기준, 타이어소음 허용기준, 도로교통소음 규제기준 설정은 발생원 대책이고,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기준 설정은 경로대책이며, 주택창호개량은 수음자 대책에 속한다. 철도소음의 경우도 철도차량소음 배출허용기준 및 철도소음 규제기준을 들 수 있고, 항공기소음의 경우 항공기소음 규제기준, 국제공항 이·착륙 항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 시설물 설치 제한, 시설물 용도 제한이 있다. 공사장 소음의 경우 공사장소음 규제기준과 건설기계류에 대한 소음표시제 및 인증제가 있고, 배출시설을 갖춘 공장소음(산업소음)의 경우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이 있다. 여기서 각종 규제기준은 발생원, 경로, 수음자 대책에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책 수단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후대책(대증요법)인 규제기준과 달리 예방책(원인요법)이다. 이외에 선진국에서는 사전에 소음민원을 불식하고자 토지이용기준을 설정하여 택지개발사업 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소음)환경기준을 계획지침(Planning Gideline)이라 칭한다.
소음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소음은 사전적 의미로 원치 않은 소리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일지라도 원치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은 소음이다.
사람들이 소음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가?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사람들은 소음에 노출되면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면 난청을 초래하게 되어 청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감각공해인 소음은 다른 물질공해와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오늘날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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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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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Federal Interagency Committee on Urban Noise, 1980, Guidelines for Considering Noise in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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