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도시공원의 민간위탁 적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 - 성남시 도시공원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An Institutional Approach for Application of the Contracting-out in City Parks -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City Park Management of Seongnam City -원문보기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One of the most fundamental jobs of contemporary government is to look into various ways of providing its citizens with the best service work.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procedure through which to consign the management of city parks to private companies, thus inviting participation and satisfac...
One of the most fundamental jobs of contemporary government is to look into various ways of providing its citizens with the best service work.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procedure through which to consign the management of city parks to private companies, thus inviting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n the part of citizens. In particular, this procedure includes creating a system of selecting private managing companies, for instance, specifying standards of selection and assembling selection committe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ity parks can be managed better by private companies than by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cost cuts, personnel training, business efficiency, and know-how accumulation. The legal background for this is found in central and local legal articles. Second, it is recommended that the selection committee be composed of 6 to 9 members, both insiders and outsiders. In addition to selecting private managing companies for contracting-out, the committee should under take the role of consulting on how to perform and revise selecting standards,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improve these procedures. Third, the decision on private management should be noticed in advance and be made based on standards considering each local government's condition. These standards should consider the aspects of the public good, cost saving, quality of service, managing supervis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The committee's assessment takes into account both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the standards. Fourth, the contracting-out for city park management should follow the order of: announcing consignment and receiving applicants, organizing selection committees and assessing applications, selecting and contracting, midterm evaluation, and re-announcement and re-consignment. To run city parks through the contracting-ou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ark visitors. Additionally, private consignment will involve a participation of diverse citizenship, thu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city parks' building of a green-culture community.
One of the most fundamental jobs of contemporary government is to look into various ways of providing its citizens with the best service work.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procedure through which to consign the management of city parks to private companies, thus inviting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n the part of citizens. In particular, this procedure includes creating a system of selecting private managing companies, for instance, specifying standards of selection and assembling selection committe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ity parks can be managed better by private companies than by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cost cuts, personnel training, business efficiency, and know-how accumulation. The legal background for this is found in central and local legal articles. Second, it is recommended that the selection committee be composed of 6 to 9 members, both insiders and outsiders. In addition to selecting private managing companies for contracting-out, the committee should under take the role of consulting on how to perform and revise selecting standards,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improve these procedures. Third, the decision on private management should be noticed in advance and be made based on standards considering each local government's condition. These standards should consider the aspects of the public good, cost saving, quality of service, managing supervis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The committee's assessment takes into account both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the standards. Fourth, the contracting-out for city park management should follow the order of: announcing consignment and receiving applicants, organizing selection committees and assessing applications, selecting and contracting, midterm evaluation, and re-announcement and re-consignment. To run city parks through the contracting-ou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ark visitors. Additionally, private consignment will involve a participation of diverse citizenship, thu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city parks' building of a green-cultur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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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하여,수도권 주변 지역 중 비교적 체계적인 공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놓인 도시로서 성남시2)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남시 도시공원 운영정책의 핵심 비전은 “시민과 함께 하는 즐거운 공원”이다(http://www.
연구 수행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규와 편람 및 관련 연구들의 문헌자료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민간위탁의 개념과 운영에 관련하여서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실무편람을 고찰하였으며, 제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는 다수의 민간위탁 관련 개선에 대한 기존 논문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성남시에서는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쉽 방식의 공원운영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도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제도적 차원에서 민간위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성남시의 공원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도입절차와 운영 방안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도시공원의 민간위탁 적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며,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 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한편, 본 연구와 같이 공원이라는 외부공간에서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제도나 절차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는 김용국(2009)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진행된 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원시설의 관리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본 연구 대상지로 선정된 성남시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반적인 성남시의 공원행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성남시 내 공원은 시 전체면적의 16%에 해당하는 22,579,935 m2으로,1인당 공원면적은 23.
제안 방법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 및 형식에 관한 규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공원과 관련한 민간위탁 관련 법령들을 고찰하였다(표 8, 9 참조).
공원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근거를 찾기 위하여 순수 민간위탁 관련 중앙법령을 고찰하였다. 이들 법령에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이 있었으며, 그 내용 및 근거 조항은 표 6과 같다.
기존의 공원 위탁 사례들을 종합하여 ‘구상 → 공고 → 접수 → 심사 → 선정 → 계약 → 운영 → 평가’라는 기본적인 틀을 정한 후, 담당공무원 및 수탁 경험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공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절차를 수립하였다.
김병수(2008)와 손순옥(2008)은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위탁의 운영원칙을 제시하였으나, 공원과 달리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이윤의 창출 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위탁시설과는 다른 측면에서 공원의 위탁 관리 운영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기 문헌의 운영원칙을 토대로, 서울숲, 청주원흥이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서울난지천공원 등과 같은 기존의 공원 운영 사례를 대입하여, 입찰준비과정에서부터 재위탁을 위한 심사과정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실무차원에서의 보완을 위하여 성남시 조례에 나타난 운영 기준에 더하여, 도출된 원칙을 성남시청 담당공무원과 민간위탁 운영 경험자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공원에 한정된 민간위탁 운영원칙을 표 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은 공원 이외 공공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공원에 적용하여 운영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운영 방식 분류의 기준으로는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의 참여 강도에 따라, 행정기관 주도하에 직영하는 경우와 시민 단체와 파트너쉽을 가지면서 운영하는 방식, 운영자체를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해당 수탁후보자가 본 민간위탁 업무에 적합한 단체 혹은 개인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평가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유형화하여 평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형화는 표 10의 운영원칙을 심사공정성, 예산효율 성, 서비스관리성, 상호협력성, 시민참여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뒤(그림 3 참조), 이에 대비되는 측면의 항목을 공공성 및 공정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감독 측면,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측면이라는 5개 부문으로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선정하였다(표 11 참조).
특히 민간위탁의 개념과 운영에 관련하여서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실무편람을 고찰하였으며, 제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는 다수의 민간위탁 관련 개선에 대한 기존 논문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적용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및 운영 기준, 운영 절차, 평가 체계들의 개선방안을 추출하였으며, 제도적 차원에서의 근거 확립을 위해 중앙법규과 성남시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실무적인 차원에서 직영 관리 담당자인 성남시청 녹지과 조경팀의 담당자와 민간위탁 경험자로서 맹산생태공원에 대한 위탁경험이 있는 성남지방의제 21운영위원장을 만나 심층면접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동시에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절차상의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그림 1 참조).
연구 수행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규와 편람 및 관련 연구들의 문헌자료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민간위탁의 개념과 운영에 관련하여서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실무편람을 고찰하였으며, 제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는 다수의 민간위탁 관련 개선에 대한 기존 논문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적용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및 운영 기준, 운영 절차, 평가 체계들의 개선방안을 추출하였으며, 제도적 차원에서의 근거 확립을 위해 중앙법규과 성남시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공원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법령 및 제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순수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공원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중앙 법령과 대상지인 성남시 자치 법령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병행하였다.
표 1에서 제시한 내용에 기초하여 직영 관리와 위탁 관리의 차이를 조직, 수준, 인력,기술, 예산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실제 직영 관리 중인 성남시 공원들의 사례와 위탁 관리되고 있는 서울숲, 고덕생태공원, 청주원흥이공원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추가로 직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성남시청 녹지과 조경팀 담당자와 민간위탁 경험이 있는 성남의제 21운영위원장과의 심층면접 자료를 참조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적용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및 운영 기준, 운영 절차, 평가 체계들의 개선방안을 추출하였으며, 제도적 차원에서의 근거 확립을 위해 중앙법규과 성남시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실무적인 차원에서 직영 관리 담당자인 성남시청 녹지과 조경팀의 담당자와 민간위탁 경험자로서 맹산생태공원에 대한 위탁경험이 있는 성남지방의제 21운영위원장을 만나 심층면접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동시에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절차상의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그림 1 참조).
대상 데이터
표 1에서 제시한 내용에 기초하여 직영 관리와 위탁 관리의 차이를 조직, 수준, 인력,기술, 예산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실제 직영 관리 중인 성남시 공원들의 사례와 위탁 관리되고 있는 서울숲, 고덕생태공원, 청주원흥이공원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추가로 직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성남시청 녹지과 조경팀 담당자와 민간위탁 경험이 있는 성남의제 21운영위원장과의 심층면접 자료를 참조하였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공원관리를 직영 또는 공단으로 운영하게 되면 일반 행정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업수행과 공공성, 환경성 확보가 용이하고 채산성이 없는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반면, 각종 보고 등 잡무의 과중으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운영 관리 주체의 모호성으로 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은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 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후속연구
그러나 공공 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해도 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만큼 공익의 관점에서 일정한 개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전면적인 민간위탁은 시민의식의 성숙과 함께 감시나 감독체계의 확립이 없이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에 의한 공원문화 창달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생각한다면, 공원운영에 대한 전면 혹은 부분적 민간위탁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과 보전 및 교육적 활용을 포함함 운영 관리는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 뉴욕의 센트럴파크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 관리는 공원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원의 민간 위탁은 행정기관의 감시와 관리에 의한 통제 하에서 보다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보다 선진적인 과정의 진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관리 효율에 대한 우려3)와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였으며, 감시와 감독 체계가 미확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운영을 위한 원칙 및 합리적인 심사과정과 위원회의 운영, 감시 및 감독 체계의 확립 등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 집행과 사업실행의 획일성으로 녹지조성 및 관리의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시민참여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 도시공원 관리 정책은 환경보전이나 환경개선 차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 · 문화적인 가치와 연계되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0과 같이 민간위탁에 의한 공원운영 업무는 관련 행정기관의 감시와 관리에 의한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탁자의 약자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도 중요한 운영 원칙이 된다. 또한, 위탁 관리의 종료 후 다음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와 평가의 합리적 체계 구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한편, 공원을 이용하는 수요자 즉 공원 이용객들의 행태 역시 수동적 이용에서 능동적 이용으로 변화가 요구된다.
한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된 결과는 단순히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토대로 해당 기관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중대한 사항은 다음 계약 연장 시에 약정서 내용에 추가함으로써 재협약 평가를 단순히 심사 수준을 넘어 운영 개선 지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도시농업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공동체정원(CommunityGarden)개념은 시민들이 정부가 조성해준 도시공원을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데 중요한 교두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지자체와 공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민간위탁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적극적인 의미의 공원 경영의 시대를 맞이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우선, 행정혁신과 예산절감효과와 함께 다양한 공원 이용객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공원운영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의 도입은 공원 방문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간위탁 체계를 수립한 이후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즉, 공원운영에서는 계절별, 대상자별로 의미 있는 활동프로그램 공급이 필요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시공원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주인의식과 함께 감시 주체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공원운영의 핵심이 되는 공원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는 공급과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간위탁 체계를 수립한 이후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즉, 공원운영에서는 계절별, 대상자별로 의미 있는 활동프로그램 공급이 필요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시공원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주인의식과 함께 감시 주체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된 결과는 단순히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토대로 해당 기관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중대한 사항은 다음 계약 연장 시에 약정서 내용에 추가함으로써 재협약 평가를 단순히 심사 수준을 넘어 운영 개선 지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원의 관리 행정은 크게 어떤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원 행정은 편의적인 기능만을 강조하여 관 중심으로 공원의 시설 유지관리에만 집중하여온 것이 현실이다(김인호,2010a). 공원의 관리 행정은 크게 유지관리와 운영 관리로 구분이 가능하다(김인호,2010b). 이중 공원 운영 관리의 핵심은 공원의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시민들의 방문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더 많은 이용객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재방문을 유도토록 하는 것이다.
현대 공원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삶과 상호 작용하는 도시문화를 담는 그릇으로서, 현대 공원은 자연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환경의 문화적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는 문화발전소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원 행정은 편의적인 기능만을 강조하여 관 중심으로 공원의 시설 유지관리에만 집중하여온 것이 현실이다(김인호,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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