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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의 교통 혼잡 특별관리 구역 지정의 주차상한제는 교통 혼잡지역의 개발사업 및 시설에 대한 교통수요관리 (TDM) 를 통해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을 억제하여 영향권 내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복합연계수송의 요구증대, 도심재개발 등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최근 수립된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주요 교통거점에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경우, 지역적 여건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 개발 체계적 추진방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개발방안을 제시 하고 있으며, 복합환승센터 건설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용적율 등의 특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사례를 검토하였고 아울러 국내 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의 활성화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 첫째, 주차상한제에 의한 역세권 개발 사업성 저하의 문제점 둘째, 역사의 단순한 기능과 복합환승센터 및 연계교통시설 미비 문제점 셋째,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이러한 여건 하에 본 논문에서는 역세권 개념과 특성, 역할 등에 대한 고찰과 역세권개발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외국 사례의 시사점에서 도출한 개선방안 및 역세권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세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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