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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8 no.2, 2011년, pp.25 - 35
도명식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 최기주 (아주대학교 환경건설교통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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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은 언제 처음 도입되었는가? | IMF사태이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이 처음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마창대교 그리고 최근에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을 한 용인경전철건설사업은 물론 최소수입보장이 없어진 지금에까지 국민의 이동성 확보에 일조를 하기위한 사회간접자본의 민간투자 기반의 확충사업이 교통수요 및 적자보존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 |
|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의 도입 목적은? | IMF사태이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이 처음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마창대교 그리고 최근에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을 한 용인경전철건설사업은 물론 최소수입보장이 없어진 지금에까지 국민의 이동성 확보에 일조를 하기위한 사회간접자본의 민간투자 기반의 확충사업이 교통수요 및 적자보존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 |
|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과 같은 무수익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의 경우에 BTL사업방식을 활용하는 이유는? | BTL 사업방식은 반드시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에 한해서 가능하며, 민간이 사업 제안을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과 같은 무수익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의 경우에 BTL사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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