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질흐름지표를 이용한 한국(韓國)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資源管理) 평가 연구(硏究)
Evaluation for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In Korea using Material Flow Indicators 원문보기

資源리싸이클링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v.20 no.6, 2011년, pp.43 - 49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연구실)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및 원재료 생산성), 물질순환이용율, 디커플링팩터 등의 3가지 지표를 산정하는 것을 통해 국내 경제활동과 자원소비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탈물질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은 2000년 1.32백만원/톤에서 2007년 1.61백만원/톤으로 22% 증가하였으며 2000년~2007년간 자원생산성 연평균증가율은 2.88%로 나타났다. 원재료물질투입량은 국내물질소비량(DMC)의 약 73%~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재료생산성은 2007년 2.11백만원/톤으로, 2000~2007년간의 연평균증가율은 3%로 나타났다. 배출된 폐기물은 재활용 및 에너지화를 통해 경제계로 순환되는데 국내 물질순환이용율은 2000년 10.9%에서 2007년 15.6%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5.3%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년대비 증가율의 변화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활동과 자원소비량 간의 디커플링이 발생하여 탈물질화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calculated the three indices of Korea's resource productivity (and raw material productivity), material circulation rate and decoupling factor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domestic economic activities and resource consumption and examine the extent of dematerialization. Korea's resou...

주제어

#자원생산성   #원재료생산성   #물질순환이용율   #물질흐름분석   #디커플링팩터   #지속가능자원관리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또 다른 디커플링 진단방법인 GDP, DMC(또는 DMI)의 연간증가율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두시점간의 GDP 증가율이 DMC(또는 DMI) 증가율보다 높으면 디커플링이 일어났다고, 낮으면 디커플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DMC(또는 DMI) 연간증가율이 음의 값을 가지면 절대적 디커플링이 일어났다고 판단한다.
  • 수식 (6)에서 구한 디커플링 팩터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면 디커플링이 일어났다고, 0보다 작으면 디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커플링 비율과 디커플링 팩터를 이용하여 국내 경제성장과 물질 소비간의 디커플링 발생여부를 평가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및 원재료 생산성), 물질순환이용율, 디커플링팩터 등의 3가지 지표를 산정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진단하고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은 2000년 1.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및 원재료생산성), 디커플링팩터, 물질순환이용율 등의 3가지 지표를 직접 산정하는 것을 통해 국내 경제활동과 자원소비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탈물질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 일본에서는 1차 및 2차 순환형 사회형성 기본계획에서 국가 자원생산성, 최종매립량, 순환이용량을 국가의 자원 투입, 배출, 순환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주요지표로, 그 외에도 토석계 자원생산성, 화석계 자원생산성을 보조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에 대해서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측정하여 모니터링하고 목표 달성 여부 평가 및 중장기 목표 수정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은 직접적인 물질 사용량 외에도 간접적 물질사용량까지 포괄하는 총물질관여량(TMR)을 국가지표로 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EU는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EU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가? 경제성장과 자원사용의 효율성 개선이라는 두 요소의 디커플링(Decoupling)은 이미 독일과 핀란드를 포함한 9개 EU회원국과 일본은 국가 정책목표로 설정된 바 있다. EU는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SRM(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를 위해 Factor X,a) 자원생산성 등을 주요 툴로 삼아 디커플링현상을 유도하여 EU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도 개선과 학술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02년에 OECD국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디커플링 지표 조사에서 일본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2002년 OECD에서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여러 환경부담요인에 따른 디커플링 지표 조사를 수행하였다. 독일은 거의 대부분의 지표에 있어서 디커플링이 일어났으며 또한 절대적 디커플링을 이뤄냈으며 일본은 에너지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아직 이산화탄소발생에 있어 디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산업계의 폐기물 발생량에 있어서는 절대적 디커플링이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폐기물처리에 있어서는 디커플링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자원사용 부분에 대한 상당부분 데이터 부족으로 디커플링유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
경제성장과 자원사용의 효율성 개선이라는 두 요소의 디커플링을 국가 정책목표로 설정한 국가는? 경제성장과 자원사용의 효율성 개선이라는 두 요소의 디커플링(Decoupling)은 이미 독일과 핀란드를 포함한 9개 EU회원국과 일본은 국가 정책목표로 설정된 바 있다. EU는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SRM(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를 위해 Factor X,a) 자원생산성 등을 주요 툴로 삼아 디커플링현상을 유도하여 EU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도 개선과 학술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5)

  1. OECD, 2002: Indicators to Measure Decoupling of Environmental Pressure from Economic Growth, OECD 

  2. Eurostat, 2009: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uropean Union - 2009 morn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EU 

  3. 김유정 외, 2010: 자원순환 평가기준 및 지표 설정, 환경공단, 한국 

  4. Eurostat. 2010: Statistics,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EU 

  5. 일본환경성, 2010: Material flow in Japan 2006, 일본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FREE

Free Access.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허락한 무료 공개 사이트를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