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급속한 상업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상업우주운송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상업우주운송 중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우주여행분야로서 이를 위한 우주운송체 개발이 Virgin Galatic 사와 XCOR Aerospace 사 등 민간기업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주여행을 위한 우주운송체는 재 사용가능한 운송체(Resuable Launch Vehicle)로 개발되고 있으며 Virgin Galatic사의 Spaceship I과 II는 시험비행을 성공리에 끝내고 2012년 경 부터 본격적인 우주여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예천천문연구센타에서 XCOR Aerospace사와 동사의 LYNX MARK-II를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획대로 라면 2013년부터 동 우주선을 사용하여 우주여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주여행은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주여행을 위한 법적측면에서의 대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국내외적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주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점을 (1) 항공법과 우주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적용법 문제와, (2)우주여행객의 법적지위 문제를 우주선원으로 볼 수 있는가와 우주비행참가자로 볼 수 있는가를 우주관련 조약과 미국의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주여행객에 대한 우주선선장의 권한 문제도 살펴보았다. (3)우주여행사고시의 책임문제는 정부 및 비정부단체의 국제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4)허가와 감독문제는 미국의 AST의 사례와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우주선의 안전성 보장 문제가 우주여행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점에서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5)우주여행선의 등록문제도 우주물체 등록협약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6)마지막으로 우주여행 사업의 리스크 보전차원에서 우주보험 문제를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과 자기재산에 대한 손해 순으로 보험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주여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조속히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주의 급속한 상업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상업우주운송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상업우주운송 중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우주여행분야로서 이를 위한 우주운송체 개발이 Virgin Galatic 사와 XCOR Aerospace 사 등 민간기업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주여행을 위한 우주운송체는 재 사용가능한 운송체(Resuable Launch Vehicle)로 개발되고 있으며 Virgin Galatic사의 Spaceship I과 II는 시험비행을 성공리에 끝내고 2012년 경 부터 본격적인 우주여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예천천문연구센타에서 XCOR Aerospace사와 동사의 LYNX MARK-II를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획대로 라면 2013년부터 동 우주선을 사용하여 우주여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주여행은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주여행을 위한 법적측면에서의 대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국내외적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주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점을 (1) 항공법과 우주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적용법 문제와, (2)우주여행객의 법적지위 문제를 우주선원으로 볼 수 있는가와 우주비행참가자로 볼 수 있는가를 우주관련 조약과 미국의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주여행객에 대한 우주선선장의 권한 문제도 살펴보았다. (3)우주여행사고시의 책임문제는 정부 및 비정부단체의 국제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4)허가와 감독문제는 미국의 AST의 사례와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우주선의 안전성 보장 문제가 우주여행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점에서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5)우주여행선의 등록문제도 우주물체 등록협약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6)마지막으로 우주여행 사업의 리스크 보전차원에서 우주보험 문제를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과 자기재산에 대한 손해 순으로 보험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주여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조속히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We are now entering the era of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with the rapid commercialization of space. Commercial Space Tourism will be realized first of all in the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and the spacecraft is developing for it led by private enterprise such as Virgin Galatic and XCOR Ae...
We are now entering the era of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with the rapid commercialization of space. Commercial Space Tourism will be realized first of all in the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and the spacecraft is developing for it led by private enterprise such as Virgin Galatic and XCOR Aerospace. The spacecraft for space tourism is developed as Reusable Launch Vehicle(RLV). RLV Spaceship I & II manufactured by the Scaled Composites for Virgin Galatic had completed experimental flight successfully and is going to put to the operation for space travel around the year 2012. In our country, Yecheon Astro-Space Center located in Yecheon, Kyungbuk Province, signed a binding-MOU with XCOR Aerospace and going to start space travel in the year 2013 with the spacecraft LYNX MARK-II. Thus, now space travel has become a reality to us. But it is also reality that there's no study by legal basis preparing for the space tourism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is regards, this thesis dealt with legal issues related to space tourism. These are as follows : (1) the applicabe law issue that is which law between air law and space law will apply, (2) the status of space tourist issue that is space tourist can be considered as personnel of a spacecraft and/or space flight participant and has the duty to obey the order of the captain of spacecraft, (3)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e non-governmental entities such as private enterprise which involved in space tourism in case space accident occurs during the space travel, (4) license permit and supervision issue by the government (In this point, for activating the market of the space tourism, I think it is essential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spacecraft by the government authority, though U. S. government declared that it has not certified the launch vehicle as safe for carrying crew or space flight participants), (5) registration issue, (6) space insurance issue. For all the issues mentioned above, I have studied the exist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several country's domestic law to the space by referring U.S's Commercial Space Launch Amendment Act of 2004 and New IGA of 1998 and concluded that uniform legal regime to govern these issues should be establish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e near future.
We are now entering the era of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with the rapid commercialization of space. Commercial Space Tourism will be realized first of all in the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and the spacecraft is developing for it led by private enterprise such as Virgin Galatic and XCOR Aerospace. The spacecraft for space tourism is developed as Reusable Launch Vehicle(RLV). RLV Spaceship I & II manufactured by the Scaled Composites for Virgin Galatic had completed experimental flight successfully and is going to put to the operation for space travel around the year 2012. In our country, Yecheon Astro-Space Center located in Yecheon, Kyungbuk Province, signed a binding-MOU with XCOR Aerospace and going to start space travel in the year 2013 with the spacecraft LYNX MARK-II. Thus, now space travel has become a reality to us. But it is also reality that there's no study by legal basis preparing for the space tourism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is regards, this thesis dealt with legal issues related to space tourism. These are as follows : (1) the applicabe law issue that is which law between air law and space law will apply, (2) the status of space tourist issue that is space tourist can be considered as personnel of a spacecraft and/or space flight participant and has the duty to obey the order of the captain of spacecraft, (3)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e non-governmental entities such as private enterprise which involved in space tourism in case space accident occurs during the space travel, (4) license permit and supervision issue by the government (In this point, for activating the market of the space tourism, I think it is essential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spacecraft by the government authority, though U. S. government declared that it has not certified the launch vehicle as safe for carrying crew or space flight participants), (5) registration issue, (6) space insurance issue. For all the issues mentioned above, I have studied the exist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several country's domestic law to the space by referring U.S's Commercial Space Launch Amendment Act of 2004 and New IGA of 1998 and concluded that uniform legal regime to govern these issues should be establish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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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우리나라도 경북 예천소재 천문연구센타에서 미국의 XCOR Aerospace사의 항공우주선 LYNX MARK-II의 도입하여 2013년부터 우주관광여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고는 이러한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우주여행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우주법상의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셋째로 우주여행객은 우주선의 탑승객으로서 우주선의 선장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신 IGA는 제22조 5항에서 승원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규정하고 있고 신 IGA 제 11조 제 2항은 각 참가국은 승원의 행동규범의 개발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속연구
우주여행은 우선은 관광목적의 항공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에서 상당시간 머무르는 우주체험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나 미래에는 지구에서 우주정거장을 다녀오는 형태에서 우주정거장에 건설된 궤도도시(Orbital City)간을 운항하는 형태로의 발전도 예상할 수 있다.6)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인간이 우주공간에서 태양과 별, 은하수를 관찰하고 지구를 감상하는 우주관광여행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은 상업우주운송체의 운용에 따르는 입법을 할려는 전 세계 나머지 모든 국가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Virgin Galatic 사는 이미 2004년 8월과 10월에 Spaceship I의 민간우주비행에 성공한바 있고 최근에는 6인승 항공우주선 VSS Enterprize (Spceship II) 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계획대로라면 2011년까지 시험비행을 끝내고 곧 우주관광여행에 투입할 예정이다. VSS Enterprize 는 6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순항하다가 5만피트 상공에서 하이브리드 로켓 모터를 가동시켜 모선에서 벗어난 후 준궤도7) 우주비행(Sub-orbital flight)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경북 예천소재 천문연구센타에서 미국의 XCOR Aerospace사의 항공우주선 LYNX MARK-II의 도입하여 2013년부터 우주관광여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고는 이러한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우주여행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우주법상의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미국의 XCOR Aerospace 사가 개발한 LYNX MARK -II는 2인승 준궤도 항공우주선으로서 우주공간에 해당하는 고도 115km 까지 직접 올라가고 총 비행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일 4회 운항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최근의 Boeing 사도 NASA와 저지구 우주궤도 우주선 CST-100을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우주여행업 진출을 선언하고 나섰다.8)
그러나 우주운송체의 안전성 보장 문제는 우주여행의 본격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임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바 있다. 우주운송체가 개발 과정중에 있어 안전성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조치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민간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을 정부가 책임지고 발급해 주는 것처럼 전면적은 아닐지라도 단계적으로 상업우주운송체 특히 우주여행용의 재사용 가능 운송체(RLV)에 대한 우주감항증명(Spaceworthiness Certificate)을 발급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로서는 다소 복잡한 면허 허가 절차를 한가지로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우주여행은 몇몇 모험적인 민간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모험적인 민간 기업이라 할지라도 민간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창출이므로 우주여행이 본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익을 보장해주는 기술적 및 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 할 것으로 본다. 기술적 문제로서는 우주여행의 단가를 낯추기 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우주선(RLV) 개발이 필수적으로 생각되며 우주선의 안전성 제고와 보험문제를 위시하여 예측 가능한 법적 체제를 정비하여 기업이 뛰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우주보험은 제3자에 대한 손해나 자기재산 손해에 대해 상당한 정도 정비되어 있으며 이는 우주여행에도 그래도 원용할 수 있다고 봄으로 우주여행사업에 뛰어들려는 사업자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우주여행이 본격화 된다면 우주여행객 즉 탑승자에 대한 보험은 제3자 배상책임과 자기재산 손해에 책임과는 별도로 중요한 문제로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주의 급속한 상업화에 따른 우주운송 개발 현황은?
최근의 우주개발의 특징은 우주의 급속한 상업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업적 목적을 위한 우주운송체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업 우주운송은 현대과학이 이룩한 우주선의 탑재량 증가, 추진기관의 정밀성 및 궤도 통제시스템과 같은 우주운송의 기술적 증가에 의하여 현실화 되고 있으며 미국이 그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 ESA(European Space Agency : ESA)1), 일본 등의 가세로 다원화 되어가고 있다. 상업우주운송은 2011년 완성, 201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 ISS)이 계획되로 추진된다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긴 하나 상업우주운송 중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우주관광여행분야이다.
우주의 급속한 상업화와 함께 어떤 시대가 오고있는가?
우주의 급속한 상업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상업우주운송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상업우주운송 중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우주여행분야로서 이를 위한 우주운송체 개발이 Virgin Galatic 사와 XCOR Aerospace 사 등 민간기업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상업우주운송 중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우주의 급속한 상업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상업우주운송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상업우주운송 중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우주여행분야로서 이를 위한 우주운송체 개발이 Virgin Galatic 사와 XCOR Aerospace 사 등 민간기업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주여행을 위한 우주운송체는 재 사용가능한 운송체(Resuable Launch Vehicle)로 개발되고 있으며 Virgin Galatic사의 Spaceship I과 II는 시험비행을 성공리에 끝내고 2012년 경 부터 본격적인 우주여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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