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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연구-전라북도 14개 시·군 사례
A Study on Greenhouse Gas Emission Characteristics for Regional Governments (A Case Study of Jeonbuk Province) 원문보기

한국대기환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v.27 no.2, 2011년, pp.225 - 237  

장남정 (전북발전연구원 녹색성장팀) ,  안정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합환경연구본부) ,  김태균 (전북발전연구원 녹색성장팀) ,  임승현 (전북발전연구원 지역개발팀) ,  김득수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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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ach local town (6 cities and 8 counties) affiliated with Jeonbuk provinci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were analyzed and key emission areas were drawn to establish mitigation policies of the regional greenhouse gase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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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역간 부문간 편차가 크지 않다면 방법론1과 2는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방법론1만 고려할 경우 지역간/부문간 편차가 큰 경우 일부 시군에서 중요도(순위)가 높은 배출원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2에서 보완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아직 국가차원의 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지자체 차원의 고려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연구에서는 부문간/부문내 할당, 시 · 군별 할당에 대한 고려 없이 부문별 비중을 중심으로 지역의 중점 배출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내 중점배출원 도출을 위해 배출총량과 시· 군내 우선순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중점배출원 도출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GHG-CAPSS자료를 활용하여 전라북도를 사례로 14개 기초지자체의 배출량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온실가스 중점배출원 도출방안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비교 ·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방안을 중점배출원 도출을 통해 찾아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을 위해 전라북도 14개 시 · 군을 사례로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분석하고 중점배출원을 도출함으로써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비교 ·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방안을 중점배출원 도출을 통해 찾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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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GHG-CAPSS는 무엇인가? GHG-CAPSS는 대기정책지원시스템 (CAPSS)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목록과 온실가스 배출원 목록 (IPCC)을 활용한 Bottom-Up 방식의 온실가스-대기 오염물질 배출통계 데이터베이스로, 연도별, 지역별, 배출원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GHG-CAPSS에 의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은 Hong et al.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은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은 국가 인벤토리 중심의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가이드라인과 기업중심의 WRI/WBCSD (World Resources Institute/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만들어 졌으며,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정책 실행을 위해 유럽연합,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다.
실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위해서는 부문간/부문내 할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무엇을 도출하여야 하는가? 실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감축잠재량을 고려한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부문간/부문내 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문간/부문내 형평적인 할당을 위해서는 부문별 감축에 소요되는 한계비용과 감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할당방안이 도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 국가차원의 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지자체 차원의 고려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연구에서는 부문간/부문내 할당, 시 · 군별 할당에 대한 고려 없이 부문별 비중을 중심으로 지역의 중점 배출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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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Choi, S.G. (2008) Local $CO_2$ diet: Present and future of regional government actions for climate change, Green Korea United, South Korea, pp. 12-17. 

  2. Choi, Y.K., J.K. Chung, O.B. Sim, M.W. Lee, E.S. Im, M.S. Kim, K.I. Wang, Y.M. Seo, and J.E. Park (2008)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land management strategies in Kore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3. Hong, J.H., S.B. Lee, D.G. Kim, W.S. Lee, J.Y. Kim, K.H. Kang, S.H. Lee, J.A. Lee, and S.A. Lee (2008) A study on estimation the reduction effect on greenhouse gas emission by environmental policies using GHG-CAPS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4. Hwang, S.K. (2009) BSI announced the first greenhouse gas inventory of 16 regional governments in Korea, BSI, Press kit (2009. 8. 12), pp. 1-5. 

  5. Jang, N., B.G. Kim, Y.H. Mo, and S.S. You (2008)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strategy of Jeonbuk province for UNFCCC,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South Korea, pp. 35-93. 

  6. Jang, N., S. Im, J. An, and T. Kim (2010) The strategy of greenhouse gas reduction in Jeonbuk province consider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 characteristics of city and county,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South Korea, pp. 140-151. 

  7. Koh, J.K. (2007) A study on greenhouse gas emission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Gyeonggi Research Institute, South Korea, pp. 111-186. 

  8. Seok, G.S., Y.S. Lyu, S.B. Lee, J.H. Lim, S.H. Lee, J.A. Lee, S.A. Lee, E.H. Lim, S.W. Yun, and Y.D. Hong (2009) A study on GHG-CAPSS improvement proces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9. Zhu, C.H., J.H. Lee, B.B. Jin, M.Y. Lee, S.J. Hyun, T.S. Oh, Y.S. Kim, and K.W. Lee (2009) Regional government guideline for the application of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oratio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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