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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최연주는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설계협업 최적화를 위한 설계프로세스 관리요소로 설계업무관리, 정보관리, 협업관리의 3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중 설계업무관리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절차서의 개발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계업무의 중점관리 대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설계관리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의 설계관리 관련 법 조항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조달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설계관리 업무 관련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의 설계관리 절차를 파악하였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해당 지방청의 설계관리 절차 및 업무수행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건설사업의 설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공공 발주자가 각 사업수행 단계에 필요로 하는 설계관리 업무 지침서 및 절차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관리 절차서는 설계 및 업무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발됨으로써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업무 및 검토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활용될 수 있다.
- 선행연구 설계 프로세스의 기획- 사전-계획-기본-실시설계의 5가지 대분류 프로세스를 기획- 계획-기본-실시설계의 4가지로 구분하여 각 프로세스별 정보리스트를 정리하였다. 이 논문은 실제 프로젝트의 설계업무 프로세스 고찰을 통해 발주자 중심의 실현가능한 설계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 설계관리업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절차서의 미비로 인하여 발주기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설계관리업무의 현황과 문제점이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 건설사업의 설계관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 중심의 각 사업수행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업무 처리절차를 포함하는 설계관리 지침서 및 절차서를 등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설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안 방법
- 개발된 ‘설계관리 지침 및 표준절차서’ 는 연구 결과물로서의 검증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1차로 4곳의 지방청과 2곳의 설계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설계관리 지침서 및 절차서 결과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 항목과 같이 수정·보완 된 사항들에 대해 2차로 3곳의 지방청, 2곳의 설계 용역업체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 개발된 ‘설계관리 지침 및 표준절차서’ 는 연구 결과물로서의 검증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 국내 공공발주자 역량향상을 위한 설계관리 지침서 및 절차서 개발 시 참고로 할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 도출을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설계관리 관련 자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배정익은 국내의 건축 설계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방향 제시를 위해 국내 건축설계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모색과 국내외 설계업무 프로세스 업무 구성 및 진행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세분화되고 명확한 업무정의, 정보흐름 중심의 업무정의, 설계관리에 대한 업무 강화라는 3가지 프로세스 구성방향을 제시하였다.
- 셋째, 설계업무 등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등, 감독에게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기준은 국내와 차이가 있다. 넷째, 설계업무 및 성과물에 대한 검사 및 검토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 내용은 설계업무의 성과품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업무성과품의 품질로 구성되어 있다.
- 첫째, 국내 발주기관 중 서울특별시와 조달청의 경우 설계관리 업무 매뉴얼 및 절차서를 활용하고 있으나, 설계관리 단계별 절차가 기관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각 지방청의 경우 설계 등 용역관리를 위한 절차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 수행된 사례를 참고로 하여 설계 등 용역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셋째, 각 지방청에서 설계관리시 참고로 하고 있는 '국도설계업무매뉴얼', '도로사업실시설계매뉴얼' 자료들은 대부분 성과품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 등의 각 지방청 및 산하기관의 기준에 맞는 조례와 관련 규정의 범주에 있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자료를 통해 발주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고 설계관리업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기존 연구 문헌 분석을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 단계 중 설계단계에서 많은 요소들을 검토하고 사전에 위험 부담요소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의 효율적인 프로세스 관리를 통하여 신속성, 효율성,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설계관리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의 설계관리 관련 법 조항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조달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설계관리 업무 관련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의 설계관리 절차를 파악하였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해당 지방청의 설계관리 절차 및 업무수행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 또한 표준화된 절차서를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발주자가 동일한 업무절차 및 업무 내용으로 설계 등 용역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발주자가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함께 프로젝트 참여자간의 효율적인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재원은 최근 3년 이내의 프로젝트 10건을 분석하여 시스템적인 설계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에 대한 Input 정보와 Output 정보를 규명하였으며, 정보 중심의 표준설계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선행연구 설계 프로세스의 기획- 사전-계획-기본-실시설계의 5가지 대분류 프로세스를 기획- 계획-기본-실시설계의 4가지로 구분하여 각 프로세스별 정보리스트를 정리하였다. 이 논문은 실제 프로젝트의 설계업무 프로세스 고찰을 통해 발주자 중심의 실현가능한 설계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공공발주자 역량향상을 위한 설계 관리 지침 및 표준절차서’ 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설계단계에 따라서 설계발주 이전-설계 중-설계완료 후 관리업무로 크게 나누어 설계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하였다. 각 장별 세부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재원은 최근 3년 이내의 프로젝트 10건을 분석하여 시스템적인 설계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에 대한 Input 정보와 Output 정보를 규명하였으며, 정보 중심의 표준설계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선행연구 설계 프로세스의 기획- 사전-계획-기본-실시설계의 5가지 대분류 프로세스를 기획- 계획-기본-실시설계의 4가지로 구분하여 각 프로세스별 정보리스트를 정리하였다.
- 연구의 범위는 건설사업의 설계단계 중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고 설계단계를 업무순서에 따라 설계발주 이전, 설계 중, 설계완료 후의 설계관리 업무에 대한 지침서 및 절차서를 개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 지침서 및 절차서 개발을 위하여 국내 발주기관별 설계관리업무 현황을 분석하였고 해외의 설계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설계관리 지침서 및 표준 절차서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 결과물은 지방청 설계관리 담당자, 설계용역업체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설계관리 지침서 및 절차서 최종안으로 도출되었다.
- 연구의 방법으로 설계관리 지침서 및 절차서 개발과정을 그림 1과 같이 요약하였다. 지침서 및 절차서 개발을 위하여 국내 발주기관별 설계관리업무 현황을 분석하였고 해외의 설계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설계관리 지침서 및 표준 절차서를 개발하였다.
대상 데이터
- 국내 설계관리 업무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산하 A, B, C 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각 지방청의 설계관리 업무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를 통해 다음 항목과 같이 수정·보완 된 사항들에 대해 2차로 3곳의 지방청, 2곳의 설계 용역업체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성능/효과
- 또한 표준화된 절차서를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발주자가 동일한 업무절차 및 업무 내용으로 설계 등 용역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발주자가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함께 프로젝트 참여자간의 효율적인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공공 발주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 셋째, 본 설계관리 절차서는 발주자 입장에서 설계관리 절차 및 단계별 업무를 기술하여 발주자의 정확하고 신속한 설계관리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본 설계관리 절차서는 설계관리 업무 단계별 발주자의 업무 및 역할을 제시하여 설계 등 용역에 있어 발주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발주자가 설계 등 용역업체에게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첫째, 설계단계별 업무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설계 용역 수주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개략설계, 예비설계의 수행 후 비용절감을 위한 검토 및 제안은 국내 설계관리 업무의 VE단계와 유사하다. 셋째, 설계업무 등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등, 감독에게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기준은 국내와 차이가 있다.
- 첫째, 본 설계관리 절차서는 설계관리 업무절차 및 업무내용을 표준화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발주자가 동일한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으로 설계 등 용역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본 설계관리 절차서는 설계 등 용역의 업무를 수행 순서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제시하여 공공 발주자가 설계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설계관리 업무의 수행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여 업무의 중복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업무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본 설계관리 절차서는 발주자 입장에서 설계관리 절차 및 단계별 업무를 기술하여 발주자의 정확하고 신속한 설계관리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 셋째, 각 지방청에서 설계관리시 참고로 하고 있는 '국도설계업무매뉴얼', '도로사업실시설계매뉴얼' 자료들은 대부분 성과품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 등의 각 지방청 및 산하기관의 기준에 맞는 조례와 관련 규정의 범주에 있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자료를 통해 발주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고 설계관리업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셋째, 기존의 국내 발주기관별 설계관리 절차서의 대부분은 설계 성과품에 대한 검토 및 평가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며 성과품 품질관리 위주의 절차서 특성상 주로 시방기준 등의 기술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 둘째, 본 설계관리 절차서는 설계 등 용역의 업무를 수행 순서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제시하여 공공 발주자가 설계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설계관리 업무의 수행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여 업무의 중복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업무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본 설계관리 절차서는 발주자 입장에서 설계관리 절차 및 단계별 업무를 기술하여 발주자의 정확하고 신속한 설계관리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본 설계관리 절차서는 설계관리 업무 단계별 발주자의 업무 및 역할을 제시하여 설계 등 용역에 있어 발주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발주자가 설계 등 용역업체에게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개략설계, 예비설계의 수행 후 비용절감을 위한 검토 및 제안은 국내 설계관리 업무의 VE단계와 유사하다. 셋째, 설계업무 등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등, 감독에게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기준은 국내와 차이가 있다. 넷째, 설계업무 및 성과물에 대한 검사 및 검토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 내용은 설계업무의 성과품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업무성과품의 품질로 구성되어 있다.
- 이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설계관리 지침서 및 표준 절차서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 결과물은 지방청 설계관리 담당자, 설계용역업체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설계관리 지침서 및 절차서 최종안으로 도출되었다.
- 조달청이 정부시설공사의 수행 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계 부적정(41%), 부당시공 (25%), 제도 부적정(14%) 등의 요인들 중 설계부적정은 건설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 이에 성공적인 건설공사의 수행을 위해서는 부적정한 설계를 관리할 체계적인 설계관리 업무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 첫째, 국내 발주기관 중 서울특별시와 조달청의 경우 설계관리 업무 매뉴얼 및 절차서를 활용하고 있으나, 설계관리 단계별 절차가 기관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각 지방청의 경우 설계 등 용역관리를 위한 절차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 수행된 사례를 참고로 하여 설계 등 용역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 첫째, 발주자 중심의 설계관리 절차서 부재로 설계 등 용역단계에서의 발주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설계 성과품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 첫째, 본 설계관리 절차서는 설계관리 업무절차 및 업무내용을 표준화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발주자가 동일한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으로 설계 등 용역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본 설계관리 절차서는 설계 등 용역의 업무를 수행 순서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제시하여 공공 발주자가 설계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설계관리 업무의 수행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여 업무의 중복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업무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후속연구
- 넷째, 설계관리 절차서 상에 설계 등 용역의 업무수행 단계별로 행정업무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발주기관별 설계관리 업무절차의 혼동을 최소화하여 발주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설계관리 절차서 상에 설계관리 업무 단계별 발주자의 업무 및 역할을 제시하여 설계 등 용역에 있어서 발주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설계 등 용역업체에게 발주자의 효율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개발된 설계관리 절차서는 설계 등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 업무 내용과 도로 및 하천분야의 설계관리 업무에 한정하여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된 도로 및 하천분야 이외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설계관리 업무 내용 및 절차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과 국토해양부의 고시· 훈령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법령 또는 고시·훈령 등의 개정에 따른 사항들의 연계 적용 및 해당 내용에 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된 도로 및 하천분야 이외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설계관리 업무 내용 및 절차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과 국토해양부의 고시· 훈령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법령 또는 고시·훈령 등의 개정에 따른 사항들의 연계 적용 및 해당 내용에 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설계 체크리스트 등의 지속적 보완과 함께 미국 GSA(조달청) 등의 해외 사례에서 보다 광범위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면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는 추후 연구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설계관리 절차서는 설계 및 업무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발됨으로써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업무 및 검토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침서 및 절차서를 통하여 설계용역관리 중 발주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발주자와 설계 용역업체 사이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활용될 수 있다.
-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개발된 설계관리 절차서는 설계 등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 업무 내용과 도로 및 하천분야의 설계관리 업무에 한정하여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된 도로 및 하천분야 이외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설계관리 업무 내용 및 절차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첫째, 발주자 중심의 설계관리 절차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청 등의 공공 발주자가 설계관리 업무수행시 참고로 사용할 수 있는 발주자 중심의 표준화된 설계관리 절차서를 개발하여 종래에 설계관리 담당자의 역량에 의해 수행되어진 설계관리 업무를 체계화 및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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