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김지혜; 김석준; 이준영; 이옥진; 오가영

doi:10.15682/jkiha.2011.17.4.015

문제 정의

본 연구는 서울시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접근과 함께 필요한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 가능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요양보호사를 둘러싼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논의 되어 왔던 요양보호사 관련 연구문헌 및 외국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실태 파악하였다.
그리고 요양보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및 노동성 인정과 권익보장을 기본 가치로 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안정성을 확보하며, 업무에 대한 상담 및 지지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고충해소가 가능한 창구를 마련하고 고용환경 및 근무환경에 대한행정기관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기존에 논의 되어 왔던 요양보호사 관련 연구문헌 및 외국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실태 파악하였다. 그리고 요양보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둘째, 노동강도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환경, 비현실적인 인력기준 등 서울시 전체 요양보호사에 관한 현재 문제점들을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관리 . 감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업무매뉴얼 안에 서울시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두어 서비스별, 근무시간대별 요양보호사 인력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산재 및 유급휴가 시 서울시 지원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한다는 내용을 둔다. 또한 그동안 요양보호기관 내부에서 시 행하거나 유명무실해왔던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서울시 차원에서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과 성희롱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시간에 대한 기준, 교육과정, 강사 기준을 마련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 행한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검토,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이다. 우선 문헌검토는 선행연구 및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가의 사례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바를 검토하였다.
서울시 요양보호사의 근무처우 실태를 파악하고 실 수혜자의 욕구를 조사하여 개선방안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시 설요양보호사와 재 가요양보호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시설 관계자, 요양보호사협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요양제도를 도입한 일본, 독일, 영국의 제도의 개요, 교육내용, 직무범위와 근로환경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등이다. 우선 문헌검토는 선행연구 및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가의 사례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바를 검토하였다.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논의 되어 왔던 요양보호사 관련 연구문헌 및 외국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실태 파악하였다. 그리고 요양보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9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 총 350명이 참여하였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
설문조사는 서울시 요양보호사의 실제적인 근로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내 장기요양보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 설요양보호기 관과 재가요양보호기관에 우편 및 방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350부를 회수하였고 SPSS를 통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응답자 422명 (중복응답) 가운데 47.2%는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9.3%는 권익향상을 위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시 요양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데이터처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 설요양보호기 관과 재가요양보호기관에 우편 및 방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350부를 회수하였고 SPSS를 통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만족하는 이유로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응답이 3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발생 이 30.1%, 사회활동을 통한 활력과 건강증진 27.8%, 지속적인 자기 개발 가능 5.8%로 응답하였다. 반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낮은 급여수준이 47.
0%로 나타났다. 사항별 만족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하여 46.9%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급여수준에 대해서 42.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외의 업무지시를 받은 응답자는 30.3%로 조사되었으며, 대상자의 잡무가 49명 38.3%로 가장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소속기관의 행정업무 31명, 대상자 가족의 업무 22명, 대상자 외 가족 케어 21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78.2%가 재직 후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응답자의 91.6%는 교육에 따른 교통비 지급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72.8%는 교육시간만큼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한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전반적인 근무 만족도에 대하여 시설요양보호사와 재가요양보호사 모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응답이 35.
전체 응답자 중 9.3%가 근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수당 또는 연차 미지급, 최저임금의 미보장, 부당해고 및 사회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또는 삭감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조사되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월급제 시행, 보호자와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인식에 대한 교육, 산재보험의 확대 등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 30.4%, 불합리한 근무 처우 13.9%,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8.0%로 나타났다. 사항별 만족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하여 46.
첫째, 노동강도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낮은 임금 및 복지인프라 부족과 업무내용의 불확실성과 비현실적인 인력 기준을 들 수 있다. 근무시간대별, 서비스 형태 또는 주체별 필요인력에 대한 규정 마련이 요구되어 진다.
1) 폭행 및 폭언

폭행 및 폭언에 관해 총 응답자(3기명, 중복응답 인정) 중 53.4%가 대상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폭행 또는 폭언, 성희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행과 폭언으로부터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상자 및 그의 보호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인식개선 교육 또는 벌칙사항이 요구되어진다.

후속연구

넷째, 서울시 차원의 지원방안으로써 위상을 갖도록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된 구성내용에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정 책방향을 반영하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 및 요양보호시설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시설에 입소자 2.
그리고 서울시가 자치구 단위에 직접 지침으로 하달하여 지도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포괄지원센터 또는 서울시복지 재단에서 요양보호 시설에 대한 서울시 자체평가 및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서울시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요양보호사에 대한 평가기준 설치 및 강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협회의 설문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상태 또는 근로처우가 열악한 기관은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설문 결과가 실제 서울시 요양보호사의 실태보다 양호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상기하고 노동성을 인정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을 실행하고 이를 위해 현장 중심형의 전문가양성을 위한 보수교육과 서울시 차원의 인식개선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협회의 설문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상태 또는 근로처우가 열악한 기관은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설문 결과가 실제 서울시 요양보호사의 실태보다 양호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재가요양보호사 설문의 어려움으로 시설요양보호사의 응답률이 높아 요양보호사의 보편적인 응답으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후 서울시 소재의 요양보호기관의 전체적인 실태조사와 시설 측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근로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용환경과 근로환경의 개선방안과 보수교육의 의무화기준을 명시하는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요양보호사 포괄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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