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본 논문는 북한의 고속도로망을 예측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학적으로 북한의 도로망을 설명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향후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북한 도로에 대한 연구의 촉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제안 방법
- 따라서 전체 고속도로망은 남북 5개축과 동서 5개축을 제안하였으며 남북축의 지선으로 2-1축, 2-2축, 5-1축이 필요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각 노선의 통과지역과 노선의 연장 및 개략공사비는 표 4, 표 5와 같으며 공사비는 지역의 고저차, 나들목 및 분기점을 예상하여 산정 하였다.
- 동서축은 인구 및 자동차의 이동이 많지 않으나 장래 남 포~평양~원산으로 이어지는 동서2축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축의 역할이 점차 중요할 것으로 판단 5개의 동서축을 전망하였다. 따라서 전체 고속도로망은 남북 5개축과 동서 5개축을 제안하였으며 남북축의 지선으로 2-1축, 2-2축, 5-1축이 필요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각 노선의 통과지역과 노선의 연장 및 개략공사비는 표 4, 표 5와 같으며 공사비는 지역의 고저차, 나들목 및 분기점을 예상하여 산정 하였다.
- 북한의 도로투자사업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AHP분석기법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폐쇄되고 접근성이 결여된 지역으로 현장조사 및 자료제공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합리적인 분석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전문가그룹은 건설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50명을선정하였으며 대상은 연구단체, 건설업체 및 설계업체 종사자로 하였다.
- 또한, 북한의 도로 현황 및 사회경제 현황을 조사하고 남한과 중국의 고속도로망 연계 및 Asian Highway의 조기 구축 등을 고려하여 장래 도로망을 예측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평가항목 및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남북 축과 동서축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남북축에 대한 우선 순위를 분석한 결과 남북2축, 남북5축, 남북1축, 남북3축, 남북4축 순위로 선정되었으며 동서축은 동서2축, 동서1축, 동서3축, 동서4축, 동서5축 순서대로 선정되었다.
- 북한의 장래 고속도로망을 계획하기 위하여 도시의 분포 형태, 주요 도시간 통행경로, 국토이 효율적인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도록 고속도로망을 남북축과 동서축을 전망하고 이를 연계하여 도로망 체계를 검토하였다.
- 전문가그룹으로 선정된 50명을 연구원, 임원, 차․부장급으로 구분하고 선정된 전문가 그룹중 북한 도로교통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가 판단이 곤란한 경우 경험자의 의견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 계획내용에는 2030년까지 베이징에서 대만의 타이베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7918網｣ 국가 고속도로망 계획의 총 연장 8.
- 자료: 조선일보, 「중국 그물망 고속도로‘5종7횡’을 가다.
- 따라서 합리적인 분석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전문가그룹은 건설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50명을선정하였으며 대상은 연구단체, 건설업체 및 설계업체 종사자로 하였다.
이론/모형
- 북한의 도로투자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종 현황 및 조사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지역균형 개발 측면이나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정치 ․ 정책적 판단이나 국가차원의 중요도 등 주관적이며 정성적인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순위결정 방안을 선정하기 위해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 개성~평양으로 이어지는 남북2축은 일부 기존 고속도로의 활용이 가능하고 Asian Highway의 AH1축이며 경제 및 정치, 문화의 핵심이므로 최우선으로 건설하여야 할 노선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개발 측면이나 향후 중국과의 연계 등 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 동서축 역시 기존 고속도로가 존재하며 평양을 중심으로한 동서2축의 개발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양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가 발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동서4축과 5축은 지리,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우선순위에서는큰 격차로 제외됨을 발견 할 수 있었으며 특히 동서5축은 기존 도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 단축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동서축의 경우 가중치를 부과하여 종합한 결과 동서2축은 남포~평양~원산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기존 고속도로를 확장 및 보완하여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경제발전 및 산업화의 주축으로 최우선사업으로 분석되었다.
- 설문조사 결과 북한 도로투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정책적 측면 또는 경제적 측면이 우선순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건설사업효과, 사업의 당위성, 정책적 측면, 경제적 측면의 순서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전문가 그룹의 북한 도로교통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이 부족하고 조사기간이 짧았으며 사전에 북한 자료제공 및 도로전망에 대한 깊은 관심을 유도하는 홍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으나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분석해보면 건설사업효과는 주행거리 절감효과가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개발효과보다 가중치가 높았으며 사업의 당위성은 도로의 역할, 교통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 기존도로 확장 및 보완하는 사업의 추진용이성의 가중치가 같게 나타났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사업의 당위성 보다는 낮으나 국가차원의 중요도, 실현가능성, 10년 내 우선 추진가능성의 가중치가 같았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민생활권과 연계 및 투자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 북한 도로투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정책적 측면 또는 경제적 측면이 우선순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설문조사결과는 사업의 당위성, 건설효과, 정책적 측면, 경제적 측면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기존고속도로를 확장 보완하며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투자효율성이나 사업비, 정책적 측면의 국가차원의 중요도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분석해보면 건설사업효과는 주행거리 절감효과가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개발효과보다 가중치가 높았으며 사업의 당위성은 도로의 역할, 교통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 기존도로 확장 및 보완하는 사업의 추진용이성의 가중치가 같게 나타났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사업의 당위성 보다는 낮으나 국가차원의 중요도, 실현가능성, 10년 내 우선 추진가능성의 가중치가 같았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민생활권과 연계 및 투자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본 논문는 북한의 고속도로망을 예측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학적으로 북한의 도로망을 설명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향후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북한 도로에 대한 연구의 촉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 그러나 공사중 또는 운영중에 북한의 정치적 · 정책적 오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자본과 함께 중국 또는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각 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과하여 종합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남북축은 기존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확장 또는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적으로 진행될 북한내 도로개발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북한 고속도로의 사업추진방안, 한중해저터널과 북한 고속도로의 경제성 비교, 북한에서의 도로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 방안 등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구체화된 분석을 통하여 북한도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7호선을 이용하게되므로 새로운 도로건설은 필요치 않으며 도로표지판에 Asian Highway를 표기한 상태이다. 앞으로 Asian Highway는 아시아지역 국가간의 물적․인적 교류확대를 위한 매개체 역할은 물론, 향후 정치․경제․문화 교류협력 증진에도 큰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