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방법론 비교분석과 물관리 부문 적용 필요성에 관한연구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of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Methods on Climate Change and Necessity of Application for Water Management원문보기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원인이 인간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때문인지 아니면 태양의 흑점수의 증가 때문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최근 수자원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상이변들의 발생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의해 각종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한 원인은 기후변화로 보여진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반드시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홍수와 가뭄으로 나타나는 수자원분야의 영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수자원분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cost damage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적응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 분석기법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기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변화 피해 및 감축비용 분석을 위한 모형은 PAGE, DICE, AIM, IMAGE, MERGE 등 다양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모델들의 개략적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용적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물분야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모델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기후변화관련 사업의 시공간적 국가 예산투자 우선순위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원인이 인간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때문인지 아니면 태양의 흑점수의 증가 때문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최근 수자원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상이변들의 발생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의해 각종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한 원인은 기후변화로 보여진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반드시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홍수와 가뭄으로 나타나는 수자원분야의 영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수자원분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cost damage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적응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 분석기법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기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변화 피해 및 감축비용 분석을 위한 모형은 PAGE, DICE, AIM, IMAGE, MERGE 등 다양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모델들의 개략적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용적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물분야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모델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기후변화관련 사업의 시공간적 국가 예산투자 우선순위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lthough it is uncertain that the cause of changed pattern of the natural disaster related to water (i.e. flood and drought) is due to excessive carbon dioxide yielded from economic activity or the increased number of sunspots, it is apparent that there have been unusual climate change that directly...
Although it is uncertain that the cause of changed pattern of the natural disaster related to water (i.e. flood and drought) is due to excessive carbon dioxide yielded from economic activity or the increased number of sunspots, it is apparent that there have been unusual climate change that directly affects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Due to such a frequent unusual weather activities, there have been increased natural disaster and the most direct and major reason is considered as climate change. As we see, the climate change necessarily causes social costs. Especially, the effects on the water resource due to flood and drought take the considerable part of such costs. Therefore, this study is basic work to develop a new economic analysis technique to be used in pursuing appropriate adaptation project in field of the amount of cost damage through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climate change on the water resource. The models appeared in many reports for cost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were various (e.g., PAGE, DICE, AIM, IMAGE, MERGE, and etc.) and this report summariz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ch model. To asses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f the water management, we defined the field of the water management on climate change. The results help post-study in field of the climate change's social-economic effect assessment, can be employed for the prioritizing process of the national fund's investment.
Although it is uncertain that the cause of changed pattern of the natural disaster related to water (i.e. flood and drought) is due to excessive carbon dioxide yielded from economic activity or the increased number of sunspots, it is apparent that there have been unusual climate change that directly affects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Due to such a frequent unusual weather activities, there have been increased natural disaster and the most direct and major reason is considered as climate change. As we see, the climate change necessarily causes social costs. Especially, the effects on the water resource due to flood and drought take the considerable part of such costs. Therefore, this study is basic work to develop a new economic analysis technique to be used in pursuing appropriate adaptation project in field of the amount of cost damage through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climate change on the water resource. The models appeared in many reports for cost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were various (e.g., PAGE, DICE, AIM, IMAGE, MERGE, and etc.) and this report summariz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ch model. To asses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f the water management, we defined the field of the water management on climate change. The results help post-study in field of the climate change's social-economic effect assessment, can be employed for the prioritizing process of the national fund'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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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변화의 피해 및 감축비용 분석을 위한 모형은 PAGE, DICE, AIM, IMAGE, MERGE 등이 있었으며 PAGE모델의 경우 국내연구에서도 적용되어진 바 있다.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방법론의 비교분석과 더불어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온난화가 물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물 분야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필요성 인식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물분야는 기후변화로 가우패턴의 변화를 일으키며 그 결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1차적 영향에 의해 사회 전분야에 걸쳐 2, 3차 영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역별 비용분석 사례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비용 추정 방법 및 모형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물관리 분야의 사회적비용 추정을 위해 기후변화가 물관리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국가 수자원 관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기후변화가 국가 수자원 관리에 중요 변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필요성과 평가에 사용되는 대표적 모델들에 대해 비교 검토 하였다. 기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변화의 피해 및 감축비용 분석을 위한 모형은 PAGE, DICE, AIM, IMAGE, MERGE 등이 있었으며 PAGE모델의 경우 국내연구에서도 적용되어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역별 비용분석 사례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비용 추정 방법 및 모형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물관리 분야의 사회적비용 추정을 위해 기후변화가 물관리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국가 수자원 관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기후변화가 국가 수자원 관리에 중요 변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변수에 의해 전통적인 수자원관리 부문인 이수, 치수, 수질 및 하천 환경 등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이 달라질 것이므로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된 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문별 대안들의 효과성 또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가설 설정
이는 국가적으로나 그 하위 단위로나 물로 인한 스트레스(물리적 혹은 경제적 부족)를 유발하게 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스트레스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다. 이는 물의 물리적인 부족의 증가 혹은 감소를 포함하며 그러한 물리적인 부족은 사회적 혹은 경제적 부족 지역을 대체하게 된다.
기후변화의 외부효과는, 첫째, 원인과 결과가 전지구적이다. 둘째, 영향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다. 셋째,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다.
제안 방법
기후변화의 사회경제학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제시된 예는 스턴보고서(Stern, 2007)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를 경제학적 개념인 외부효과(externality)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부효과와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구분이 됨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의 충격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른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와 함께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부효과와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구분이 됨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의 외부효과는, 첫째, 원인과 결과가 전지구적이다. 둘째, 영향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은 재난발생시 손실을 입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은 복구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준다.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는가하는 정보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재난의 복구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다. 넷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의 충격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른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와 함께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영향의 원인은 기온상승에 의한 집중호우를 비롯한 강우패턴의 변화와 수온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러한 원인에 의해 다양한 1차, 2차, 3차 영향을 받게 된다(표 1). 따라서 기후변화에 의한 물관리 분야의 영향에 대해 고려할 때는 여러 파급효과가 고려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적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영향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다. 셋째,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다. 넷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다.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방법론의 비교분석과 더불어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온난화가 물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물 분야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필요성 인식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물분야는 기후변화로 가우패턴의 변화를 일으키며 그 결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1차적 영향에 의해 사회 전분야에 걸쳐 2, 3차 영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상변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기후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공동체나 국가의 취약성을 가늠하게 한다. 간접피해를 포함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은 지역공동체나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도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마련에 대한 시급성을 암시한다.
후속연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초기연구가 전지구적인 적응과 대응에 관련되어졌다면 최근 연구 동향은 Downscaling한 GCM 시나리오를 활용한 국지적이고 국가나 유역단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는 소규모의 특정영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자원 예산분석과 기후변화가 물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국가 수자원 관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기후변화가 국가 수자원 관리에 중요 변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변수에 의해 전통적인 수자원관리 부문인 이수, 치수, 수질 및 하천 환경 등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이 달라질 것이므로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된 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문별 대안들의 효과성 또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물이용가능성의 감소보다는 인구증가와 경제상황의 발전으로 인한 취수량의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부 아시아와 동부 아시아를 포함한 물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에서 기후변화는 유출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1인당 물이용가능성의 증가에 반해 가정용수나 농업용수를 위한 수자원 저장 여부에 의해 접근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는가하는 정보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재난의 복구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은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보험사들에게 예상 가능한 피해범주의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요금 책정 메커니즘, 물 저장, 곡물 생산기술과 같은 수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취수량을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요관리는 각 부문 사이에 발생하는 물부족과 이로 인한 경쟁이 증가하는 영역에서 더욱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급 측면 관리는 자원이용가능성이 급변하고 인구가 더 취약한 지역에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급관리는 증가된 수자원 저장 능력, 수로에서의 취수량, 강수량 보존과 이용 및 물저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를 통해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모델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기후변화관련 사업의 시공간적 국가 예산투자 우선순위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물관리 분야 정의에 따른 권역별 기후변화 전망과 취약성 평가 결과는 향후 전개될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은 물론 유역별 방재계획,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와 이론적 근거제시 등에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경제적 피해를 추정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대비한 예방적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추정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대한 적절한 원조수준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기상이변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의 긴급한 재원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모델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기후변화관련 사업의 시공간적 국가 예산투자 우선순위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물관리 분야 정의에 따른 권역별 기후변화 전망과 취약성 평가 결과는 향후 전개될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은 물론 유역별 방재계획,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와 이론적 근거제시 등에 활용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후변화의 외부효과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러나 기후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부효과와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구분이 됨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의 외부효과는, 첫째, 원인과 결과가 전지구적이다. 둘째, 영향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다. 셋째,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다. 넷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의 충격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른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와 함께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기후변화는 수문패턴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촉발제로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현상들은 다시 큰 폭의 해수면 상승, 집중호우와 태풍의 증가, 극심한 가뭄 등 과거 데이터와 경험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발생시킨다. 또한 그러한 기후변화는 수문패턴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촉발제로 대기와 해양의 온난화를 꼽을 수 있다. 이 온난화는 다시금 주요 기후 시스템을 변화 시켜 일시적이며 산발적인 강우량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유출량과 지표수 및 지하수, 유량흐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스턴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무엇으로 규정하였는가?
기후변화의 사회경제학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제시된 예는 스턴보고서(Stern, 2007)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를 경제학적 개념인 외부효과(externality)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부효과와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구분이 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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