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CM)용역은 최근 10년간 매출규모와 서비스의 다양성에서 꾸준히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위 업체의 독점화 현상을 통하여 시장이 경직되고,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수준의 미비하여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보다 진보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건설사업관리의 시장조사. 문헌조사, 현형 제도 분석. 대가수준 분석, 제안서 평가 및 입찰 제도 분석,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종사 관련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하여 건설 사업관리용역이 제도, 대가, 평가방식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기술하였고 그것들을 통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시장 확대와 공평한 경쟁, 그리고 정당한 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한다.
건설사업관리(CM)용역은 최근 10년간 매출규모와 서비스의 다양성에서 꾸준히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위 업체의 독점화 현상을 통하여 시장이 경직되고,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수준의 미비하여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보다 진보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건설사업관리의 시장조사. 문헌조사, 현형 제도 분석. 대가수준 분석, 제안서 평가 및 입찰 제도 분석,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종사 관련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하여 건설 사업관리용역이 제도, 대가, 평가방식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기술하였고 그것들을 통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시장 확대와 공평한 경쟁, 그리고 정당한 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한다.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has been consistently growing in both sales and diversified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market has been solidified owing to monopoly of major companies and considerations of the services have not been sufficient so that construction management could not play a app...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has been consistently growing in both sales and diversified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market has been solidified owing to monopoly of major companies and considerations of the services have not been sufficient so that construction management could not play a appropriate rol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f construction management delivery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market. The method conducted was to analyze market survey, literature and statistical review, regulations, considerations and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analysis and research, the delivery system of construction management was proven rooms for improvements in regulation, consideration, and evaluation system. and this study presented those as fair as possible. It is hopefully expected that the expansion of CM market, impartial competition, and justifiable services are implement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has been consistently growing in both sales and diversified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market has been solidified owing to monopoly of major companies and considerations of the services have not been sufficient so that construction management could not play a appropriate rol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f construction management delivery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market. The method conducted was to analyze market survey, literature and statistical review, regulations, considerations and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analysis and research, the delivery system of construction management was proven rooms for improvements in regulation, consideration, and evaluation system. and this study presented those as fair as possible. It is hopefully expected that the expansion of CM market, impartial competition, and justifiable services are implement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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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CM 시장의 현황과 낙찰율에 따른 대가 수준, CM 평가시스템의 분석, 그리고 CM 사업 참여 종사자들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CM 시장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 째, 현 CM 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CM시장의 진입장벽으로서, 이것은 CM 사업자의 저변확대를 저해시켜 오히려 CM 시장 활성화에 역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로서 당면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문제점들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CM 시장이 보다 확대되고 공평한 경쟁과 정당한 서비스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M은 책임감리와 마찬가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대가산정 방식으로 기술자들의 인력배치와 현장상주 기간이 다를 뿐 대가는 거의 책임감리와 유사한 수준이다. 여기에서는 CM 발주의 용역비 낙찰율을 가지고 CM 대가수준을 평가하려고 한다. CM 용역 낙찰율은 시장경쟁의 정도를 알 수 있고 또한 책임감리의 낙찰율과 비교하여 볼 수 있어서 CM 대가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제안 방법
표 5는 각 사항 별로 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각 항목마다 응답 빈도를 퍼센트로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CM 시장이 보다 확대되고 공평한 경쟁과 정당한 서비스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시장조사,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CM 대가 수준 분석, 입찰 및 평가시스템 분석, 그리고 CM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기타 회계, 재무, 변호사 등(4%)으로 되었다. 설문지는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CM 시장의 진입장벽, 부족한 CM 대가, CM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이외에 다른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는 각 사항 별로 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현행 CM 시장의 지적된 문제점들을 CM 사업에 관련 또는 종사하는 이들에게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26개의 설문지가 이메일로 배포되어 86개의 응답을 얻었으며 구성비율은 CM/감리업체의 종사자(5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22%), 건설회사(12%), 학교 및 연구소(10%).
CM 용역 낙찰율은 시장경쟁의 정도를 알 수 있고 또한 책임감리의 낙찰율과 비교하여 볼 수 있어서 CM 대가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한국CM협회와 조달청 자료를 토대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CM 발주 용역비를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낙찰율을 조사하였다. 한 가지는 발주자별, 즉 조달청,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 발주 및 민간발주의 세 종류 발주자별로 구분하였다.
대상 데이터
또 한 가지는 발주 용역비별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그리고 50억원 이상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조사의 대상이 된 프로젝트는 조달청 발주 8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7건, 그리고 기타발주 5건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의 프로젝트들은 해당기간의 CM 계약 대상 프로젝트 전부는 아니므로 현실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현행 CM 시장의 지적된 문제점들을 CM 사업에 관련 또는 종사하는 이들에게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26개의 설문지가 이메일로 배포되어 86개의 응답을 얻었으며 구성비율은 CM/감리업체의 종사자(5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22%), 건설회사(12%), 학교 및 연구소(10%). 기타 회계, 재무, 변호사 등(4%)으로 되었다.
성능/효과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소형 프로젝트의 CM 낙찰율은 평균 83퍼센트이고 매년 크게 변동이 없는 낙찰율을 나타내었다. 이 낙찰율은 책임감리의 낙찰율 평균 80%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낙찰율은 책임감리의 낙찰율 평균 80%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30억 이상 50억 미만의 중형 프로젝트에서는 평균 낙찰율이 75퍼센트로 책임감리 낙찰율보다 낮아 경쟁이 매우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0억 이상의 대형 CM 계약은 CM 낙찰율이 매년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현장 인원 투입기간이 책임감리 보다 긴 CM 계약이 낙찰율이 책임감리 낙찰율보다 낮아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PQ와 제안서 심사 등의 평가 방법에 관한 문제점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는 CM 용역 수행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CM 사업자의 능력과 직결되는 점이지만 앞서 말한 다른 세 가지 이유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본론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둘째, CM에 대한 대가가 책임감리의 대가 수준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분명히 프로젝트의 투입시기와 업무가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M에 대한 대가수준은 아직도 책임감리의 수준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 프로젝트 CM 실적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인정되어야 하고 금액이나 기술자 실적 등의 각종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둘째로 CM의 대가 수준은 책임감리에 비하여 오히려 열악한 상황이고 이는 시급히 향상 되어야 한다. 현 CM의 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도적인 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긴 어려울 수 있다.
분명히 프로젝트의 투입시기와 업무가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M에 대한 대가수준은 아직도 책임감리의 수준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셋째, 업체평가와 선정방법이 소모적이고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PQ와 제안서 심사 등의 평가 방법에 관한 문제점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는 발주자별 CM 용역비 낙찰율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CM 발주 낙찰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달청의 낙찰율은 전체 평균과 거의 비슷하였다. 오히려 민간프로젝트의 CM 낙찰율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 프로젝트의 분석 자료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확한 분석이 다소 미흡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CM 시장의 현황과 낙찰율에 따른 대가 수준, CM 평가시스템의 분석, 그리고 CM 사업 참여 종사자들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CM 시장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 째, 현 CM 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CM시장의 진입장벽으로서, 이것은 CM 사업자의 저변확대를 저해시켜 오히려 CM 시장 활성화에 역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 프로젝트 CM 실적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인정되어야 하고 금액이나 기술자 실적 등의 각종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최저가 낙찰 방식 위주가 CM 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정부고시의 CM 대가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주되었다. 표 2에서 보듯이 고시기준 대비하여 조달청 낙찰율은 결국 평균 70% 수준이고 설립법인의 경우 최하 36%의 경우고 있었다.
최저가 낙찰 방식 위주가 CM 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정부고시의 CM 대가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주되었다. 표 2에서 보듯이 고시기준 대비하여 조달청 낙찰율은 결국 평균 70% 수준이고 설립법인의 경우 최하 36%의 경우고 있었다. 이러한 CM 용역대가 현실은 우수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후속연구
이는 토목부문의 CM계약이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 앞으로 토목분야의 CM 발주가 CM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인력보유현황으로 2009년 12월 31일 현재 총 81개의업체가 CM 실적 공지되었고 그 중 300명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체의 비율은 26%, 100명이상~300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한 업체비율은 33% 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사업관리(CM)용역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사업관리(CM)용역은 최근 10년간 매출규모와 서비스의 다양성에서 꾸준히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위 업체의 독점화 현상을 통하여 시장이 경직되고,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수준의 미비하여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보다 진보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소형 프로젝트의 CM 낙찰율은?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소형 프로젝트의 CM 낙찰율은 평균 83퍼센트이고 매년 크게 변동이 없는 낙찰율을 나타내었다. 이 낙찰율은 책임감리의 낙찰율 평균 80%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CM)용역 낙찰율이 CM 대가수준의 일정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CM 발주의 용역비 낙찰율을 가지고 CM 대가수준을 평가하려고 한다. CM 용역 낙찰율은 시장경쟁의 정도를 알 수 있고 또한 책임감리의 낙찰율과 비교하여 볼 수 있어서 CM 대가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한국CM협회와 조달청 자료를 토대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CM 발주 용역비를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낙찰율을 조사하였다.
참고문헌 (8)
한국건설감리협회 건축협의회 자료, 감리시장 환경 분석, 2011. 08. 31.
한국CM협회, 2010년 건설사업관리(CM) 능력 평가결과 공시, 2010. 8. 31.
조훈희, "CM의 현실 진단과 미래성장", 한국건설관리학회지, 2010. 08.
김상철, 윤준선,"국내건설사업관리(CM)의 시장분석 및 인식에 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26 n.03, 2010.
이재형, "책임감리용역 대가 지급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25, n.06, 2009.
김한수, "CM 기업의 CM 시장 위상 분석 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 9권, 2010.
김선규, "국내 CM시장 지속적 발전을 위한 CM업체간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모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22, n.12, 2006.
윤병식. 이정현. 이슬기, 김창덕, "국내 CM 방식의 현황 및 활성화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 4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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