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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와 교육투자의 효율성
The Change of Age Structure of Population and the Efficiency of Education Investment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2 no.6, 2011년, pp.2528 - 2534  

이종하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과) ,  황진영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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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06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사용해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육투자의 효율성 간의 관계를 검토했다. 선행연구에 기초해 전체인구 대비 청소년층 인구비율과 교육투자의 효율성과 간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노인층 인구비율과 교육투자의 효율성 간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실증분석 결과 이상의 가설은 표본이나 모형의 선택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의 경우 보다 교육비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age structure of population and the efficiency of education investment, using cross-section of 106 countries. Based on the existing theoretical arguments, we establish a hypothesi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structure and 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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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전체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건강과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 성과, 특히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경제인 스스로 노력하려 한다. 따라서 노년층 인구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교육효율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이상의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와 교육의 질적 개선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분석한 실증적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106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인구구조 변화가 다양한 교육지표를 통합해 측정한 교육투자의 효율성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자료가 가용한 106개 전체국가와 OECD 국가를 제외한 80개 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이용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교육효율성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청소년층 인구비율과 교육효율성 지수 간에는 음(-)의 관계가 관측됐다.
  • 본 연구는 통계자료가 가용한 106개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교육투자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한 국가의 인구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전체인구 대비 0-14세의 청소년층 인구 비율”(이후 YAG로 나타냄)과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비율”(이후 OAG로 나타냄)을 사용한다.

가설 설정

  • [가설] 노년층 및 청소년 인구비율과 교육투자의 효율성 간에는 각기 양과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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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육투자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무엇이 있는가? 또한 교육투자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금융시장의 발전, 민주주의 발전, 구성원의 다양성 등을 들 수 있다.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 교육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폭넓게 논의됐다[8].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투자를 증가시키게 된 원인은? 예를 들어 [4]는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적자본 투자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14]는 평균수명이 상승함에 따라 전체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교육투자는 인적자본을 축적시켜 더 많은 자원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위투표자 이론을 이용해 고령화 현상과 공교육비지출 간에는 역U자 형태의 영향이 존재 할 수 있음을 밝혔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한편 [17]은 중위투표자 이론 (median voter theorem)을 이용해 고령화 현상과 공교육비지출 간에는 역U자 형태의 영향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였다. 즉 초기 사망률이 높은 국가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면, 중위투표자는 공교육비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세의 증가를 선호한다. 그러나 중위투표자가 교육혜택을 받을 나이가 넘어서게 되면 조세 및 공교육비지출의 감소를 유도하려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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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Auerbach, A. J. and L. J. Kotlikoff, "The Impact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on Capital Form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 94, pp. 281-295, 1992. 

  2. Bang, I. S., J. H. Lee and J. Hwang, "The Cross-Country Measurement of Education Efficiency and Its Application," Comparative Economic Review, Vol. 14, pp. 39-66, 2010. 

  3. Becker, G. S. and H. G. Lewi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l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pp. 279-288, 1973. 

  4. Borsch-Supan, A., "Labor Market Effects of Population Aging," NBER Working Paper No. 8553, Cambridge MA, 2001. 

  5. Choi, G.-P. and J.-H Nam, Economic Effects and Policy Implication of Population Aging, Research Paper 2005-07, Korea Institute of Finance, 2005. 

  6. Fearon, J. D.,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by Country,"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8, pp. 195-222, 2003. 

  7. Feldstein, M., "Imperfect Annuity Markets, Unintended Bequests, and the Optimal Age Structure of Social Security Benefi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41, pp. 31-43, 1990. 

  8. Galor, O. and J. Zeira,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0, pp. 35-52, 1993. 

  9. Hwang, J., K.-O. Jung and E.-S. Lim, "A Cross-Count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Structure of Population and Education Quality," Review of Business and Economics, Vol. 21, pp. 1925-1946, 2008. 

  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Washington DC, 2005. 

  11. Kim, E.-S. and J. Hwang, "Age Structure of Population and Redistributive Government Spending," Kyong Je Hak Yon Gui, Vol. 54, pp. 33-61, 2006. 

  12. Poterba, J. M.,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Educatio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 16, pp. 48-66, 1997. 

  13. Preston, S., "Children and the Elderly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Vol. 21, pp. 435-457, 1984. 

  14. Richman, H. A. and M. W. Stagner, "Children: Treasured Resource or Forgotten Minority?" edited by Pifer, A. and L. Bronte, Our Aging Society: Paradox and Promise, W. W. Norton, 1986. 

  15. Solow, R. M.,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21, pp. 65-94, 1956. 

  16.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 CD-ROM, Washington DC, USA, 2008. 

  17. Zhang J., J. Zhang and R. Lee, "Rising Longevity, Education, Saving,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70, pp. 83-1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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