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일본 물류분야에 대한 친환경정책과 현황에 관한 연구

윤송한

[국내논문] 일본 물류분야에 대한 친환경정책과 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co-friendly Policy and Current State of Japanese Logistics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27 no.4, 2011년, pp.253 - 270

윤송한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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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문제는 1997년 "쿄토의정서" 채택으로 큰 전환점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CO_2$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린물류 파트너십회의"와 "유통업무 종합화 및 효율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하여 유통업무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물류부문의 트럭운송사업자, 창고사업자, 항만운송사업자의 자주적 계획적인 환경대책을 기초로 그린경영을 추진하는 그린경영인증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구온난화방지 차원에서 $CO_2$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그린물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친환경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그린물류정책의 현황에 대해 고찰한 결과, 친환경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물류전략, 친환경 녹색물류산업의 육성, 녹색물류인 증제의 도입, 행정기관의 부서별 책임역할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faced a big turning point due to the adoption of "Kyoto protocol"in 1997. Therefore, by enacting "Act on Advancement of Integration and Streamlining of Distribution Business"and "green logistics partnership council"to reduce $CO_2$ emission, fulfillment of distribution work is comprehensively and effectively supported by Japan. In particular, the green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which promotes green management based on the independent and planned environmental measures of transportation service of harbor employers, warehouse operators, and trucking employers of logistics sector, is promoted. As such, the Japanese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the eco-friendly green logistics policy to reduce $CO_2$ emission in terms of the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by building the comprehensive and efficient logistics system. Therefore, this thesis studied the status of the green logistics policy of Japan where the eco-friendly logistics system is being built ahead of Korea and as a result, it presented the implications on the green logistics strategy which is eco-friendly and can be developed continuously,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green logistics industry, the introduction of green logistics certification system, Departmental roles and responsibility of administrative agencies.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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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구온난화방지 차원에서 CO₂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는 친환경 그린물류정책에 대한 현황을 고찰한 후 그린물류체계를 구축하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세대 내항선등 신기술의 개발·보급과 규제의 재검토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모달시프트, 트럭수송의 효율화 등 물류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물류체계 전체에 대한 그린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수송에서 CO₂배출량이 적은 내항해운 또는 철도에 의한 수송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래의 비효율적인 보관, 유통가공 등의 시설을 유통업무의 종합화 및 효율화의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 회의는 환경부하 절감 효과가 확실하고 화주기업과 물류업체의 파트너 관계하에서 물류효율화를 추진하는 프로잭트에 대해 예산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잭트는 신규프로잭트와 보급형프로잭트가 있다.
본 인증제도는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트럭운송사업자, 창고사업자, 항만운송사업자의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사업자가 구체적인 대응과 간단하고 쉬운 내용으로 파악·평가하여 그것을 기초로 그린경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2004년 교통 및 물류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성 환경행동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교통 및 물류정책 추진에 있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의 친환경 물류에 대한 주요 국내 선행연구를 보면 우선, 정헌배ㆍ이일한(2005)은 “기업의 환경물류 실행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업의 물류시스템 즉, 포장, 수송, 하역, 보관, 정보활동에서의 나타나는 환경 요인 및 그 기업의 환경정책 현황 등에 대하여 설문 분석하였다. 특히, 국내물류활동에 있어 환경요인 관리, 물류관리 시스템상에서의 환경관리, 기업의 환경정책, 기업의 환경물류 등을 연구하였다.
특히, 예충렬ㆍ윤종진(2008)은 “일본의 친환경물류정책 현황과 시사점(정맥물류를 중심으로)”은 일본의 친환경물류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물류부문에서의 환경친화적 정책에 대한 분석 하였다. 특히, 환경친화적 물류체계를 구축을 위해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친환경물류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우리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 대하여 연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형진ㆍ고현정(2008)은 “국가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Modal Shift 활성화 방안”을 통해 물류부문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물류기업 및 화주에게 미치는 영향과 친환경 물류체계의 기대효과 분석하였다. 특히,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Modal Shift에 중점을 두고 EU의 마르코폴로(Marco Polo),영국의 해상화물보조금제도, 일본의 그린물류체계 구축 정책을 연구하였다.
우선, 한철환(2011)은 “대기오염 저감을 통한 인천항의 Green Port 전략”을 통해 항만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원과 인천항의 환경오염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 주요항만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향후 도입될 예정으로 있는 청정대기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인천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연간 막대한 양의 벌크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인천항의 대기오염 저감방안을 컨테이너터미널과 벌크터미널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그린물류 파트너십회의”를 통해서 모달시프트나 트럭수송의 효율화 등을 화주와 물류사업자가 제휴하여 실시하는 선진적 모델프로잭트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다.

대상 데이터

자료: 독일 재생에너지산업 연구소(Internationales Wirtschaftsforum Regenerative Energien).
또한 본 프로잭트에 응모한 각 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부하 감소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실증실험 검토회”에서 심사를 받은 후 보조금 대상프로잭트로 추천된다. 그리고 추천된 프로잭트 가운데 시책 효과, 즉 보조금 100만 엔당 CO₂배출량 감소 효과(t-CO₂/년 백만 엔)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성이 선정한다. 실증실험 프로잭트로 선정 된 후 프로잭트 계획이 크게 변경되거나, CO₂배출량의 실적이 계획한 감축량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 프로잭트에서 제외된다(전형진·고현정, 2008, 52).
그린물류 파트너십회의는 2005년 4월에 일본로지스틱시스템협회, 일본물류단체연합회,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의 주체하에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협력단체로 구성되었다. 본 회의의 회원기업은 2005년 2월 시작한 이래 2011년 8월 26일 현재 물류사업자, 화주기업, 연구기관, 지방자체단체 등 3,132개와 개인 10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グリーン物流パートナーシップ,　2011.8.26.).
25, 2).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보급프로잭트 16건, 8건 인가를 받았다.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총 248건이 인가를 받아 프로잭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보급프로잭트 16건, 8건 인가를 받았다.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총 248건이 인가를 받아 프로잭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2010년도의 보급프로잭트 사례는 아래 <표 3>과 같다.

성능/효과

03%(400백만 톤）증가하였다.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첫째로 산업부문(공장 등)은 3억 8600백만 톤으로 기준년도 대비 19.9%(9620백만 톤)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7.9%(3310백만 톤)감소했다. 특히,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부문(자동차・선박 등)의 CO₂배출량은 2억 2900백만 톤으로 기준년 대비 5.
5%(590백만 톤) 감소한 것이다. 셋째로 업무 기타부문(상업・서비스・사업소등)의 배출량은 2억 2000백만 톤으로 기준년도 대비 33.6%(5530백만 톤) 증가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6.6%(1540백만 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日本環境研究所, 2011, 4-6).
② 취득 연도별 연비 데이터 변화를 보면, 취득 후 연비는 매년 향상되어 취득 연도가 오래된 사업자일수록 연비가 크게 개선되었다. 인증 취득 5년 후의 차량총중량 8톤 이상트럭의 경우 취득시와 비교해 11.
② 취득 연도별 연비 데이터 변화를 보면, 취득 후 연비는 매년 향상되어 취득 연도가 오래된 사업자일수록 연비가 크게 개선되었다. 인증 취득 5년 후의 차량총중량 8톤 이상트럭의 경우 취득시와 비교해 11.1%, 8톤 미만은 6.7% 향상되었다.
③ 인증 취득 사업자(트럭)의 평균 연비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모든 차종 구분으로 전국평균보다 좋았으며, 전차종 구분의 가중평균 비교로는 전국 평균보다 2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창고, 항만 운송사업자는 취득 2년후 CO₂배출원단위는 보통창고(소관 면적당)3.2%, 냉장창고(설비 톤수당) 2.0%, 항만운송에서는 취급 톤수당 5.1%, 취급 컨테이너 수량당 3.5% 개선되었다.
⑥ 차량고장 건수 감소 : 주행거리 약 10만 km의 차량고장 발생 건수는 인증취득 후 1년째에 전년대비 트럭 15.1% 감소되었다.
⑦ 직장의 활성화, 종업원의 사기 향상을 보면, 종업원의 자주적 양성에 의해 직장이 활성화되는 것과 동시에 사회공헌 실천에 의해 사기가 더욱 향상되었다.

후속연구

향후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경우 신경제 경쟁구도의 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특히, 세계 500대 기업 70% 이상이 기업경영위기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향후 환경문제가 중요한 국가 간 협력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 보급이나 철도·내항해운의 수송모드별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5년 4월 쿄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이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쿄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2005년4월에 “쿄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동 계획 중 물류분야에서는 CO₂감축형 물류체계가 구성되었다.
	일본의 유통업무 종합화 및 효율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2005년 10월에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통업무 종합화 및 효율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물자유통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상황의 변화에 따라 ①일본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②소비자의 수요 고도화 및 다양화에 대한 대응, ③물자유통에 수반되는 환경부하 감축을 도모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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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충렬.윤종진, 일본의 친환경물류정책 현황과 시사점(정맥물류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2008, 1-84.
전형진.고현정, 국가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Modal Shift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1-127.
최상희.이주호, 인터모달 운영현황과 기술개발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연구 제2권, 2009, 1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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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エコロジ？.モビリティ財？, グリ？ン？？認？取得による？果(トラック, バス, タクシ？, 倉庫, 港？運送), 201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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