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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Prior Art Search on Patent Output from National R&D Program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19 no.1, 2011년, pp.177 - 201  

임부루 (서울대 경제학부) ,  박규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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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허정보활용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에 집중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또는 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 동향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투자, 유사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자료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기술조사는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기술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trying to estimate the effect of survey of prior art on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gram, with the purpose to enhance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tilization of patent information and R&D activities. Patent and Technology Trend Research, one of the su...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특허성과에는 무엇이 있는가? 먼저 종속변수인 특허성과로는 국내외 특허출원수, 국내외 특허등록수, 국내 특허출원수, 국내 특허등록수, 해외특허출원수, 해외특허등록수를 고려하였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함께 분석하기에는 매우 이질적 성격을 지니므로 위와 같이 출원과 등록 특허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다.
특허동향조사의 목적은? 특허동향조사는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특허정보의 정량적 분석에 따른 세부기술 경쟁력 분석을 제시하고 주요 기술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서 공백 및 회피 기술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허동향조사가 적용되는 대형과제의 경우 연구기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기획을 담당하여 기획보고서를 각 부처 산하 전담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연구기획위원회에 해당분야 특허청 심사관(국가 R&D 특허지원단)이 연구기획위원으로 참여하여 분석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0∼30년 사이에 특허권이 추세적으로 강화되고 경쟁원천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특허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특허출원 및 등록이 급증하고 특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무엇인가? 지난 20∼30년 사이에 특허권이 추세적으로 강화되고 경쟁원천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특허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특허출원 및 등록이 급증하고 특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이러한 특허활동이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영향은 연구개발의 방식과 연구개발의 효과 그리고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최근의 기술혁신활동 및 기술혁신환경의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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