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약분업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윤지웅; 김양균; 백병수

doi:10.4332/kjhpa.2011.21.2.179

의약분업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원문보기

보건행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v.21 no.2 = no.65, 2011년, pp.179 - 194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 김양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의료경영학) , 백병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bstract ▼ AI-Helper

Although there have been studies regarding the separating policy of dispensary and medical practice, little study have provided a concrete empirical evidence to what extent the policy objectives are achieved. In this paper, we try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whether the policy separating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achieved the policy objectives, which representatively are reducing the mis-use or over-use of anti-biotic prescriptions and medicines, and decreasing the government spending for the cost of pharmaceutical support. By comparing the average of the rate of change of the number of medicines prescribed, the rate of anti-biotics prescribed, and the government spending for the cost of pharmaceutical support between the areas where the separation policy was implemented and the exceptional areas, we concluded tha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policy separating dispensary and medical practice achieved its policy objects, as it first announced to achieve in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in 2000.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data, that can thoroughly analyze the effect of separating policy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cannot be collected as expected. Hence, we could not use a parsimonious empirical model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policy introduced in 2000. Rather we used a simple statistical method to extract enough empirical evidence fro m the data available. In the near future, we would expect to see more research that analyze the exact effect of policy separating dispensary and medical practice with concrete empirical model using more sophisticated datase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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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주로 의약분업의 도입초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분석은 전체적인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10년간의 효과 중, 의약품 오남용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약품 오용과 관련된 부분은 항생제 처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하여 처방수의 변화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의약품 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의약품 처방 품목수의 변화 양상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약분업제도의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당초 의약분업제도 도입으로 인해 달성 가능한 정책목표로 의약품 및 항생제의 과다복용의 억제, 약제비의 감소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개선이 제시되었다(보건복지부, 1999 ; 이상영, 2001).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 속에서도 가능한 정확한 정책효과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석결과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애초에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적으로는 의약분업제도 실시 이전과 이후의 의약품 처방 품목수의 차이, 항생제 처방률의 차이, 약제비 규모의 차이 등의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의약분업제도 실시효과분석에 바람직하겠으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자료수집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제도가 예외지역과 적용지역으로 나누어 운영된다는 점이 통계적 분석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적용지역 각각에서 이루어진 의약품 처방 품목수의 변화율, 항생제 처방율의 변화율, 약제비 규모의 변화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하고자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설 설정

귀무가설 : 의약분업 적용지역에서의 처방건당 의약품목수의 변화율의 평균값과 예외지역의 처방건당 의약품목수의 변화율 평균값이 같다.
대립가설1 : 의약분업 적용지역에서의 약국 약제비 변화율의 평균값과 예외지역의 약국 약제비 변화율의 평균값이 다르다.
대립가설1 : 의약분업 적용지역에서의 처방건당 의약품목수의 변화율의 평균값이 예외지역의 처방건당 의약품목수의 변화율 평균값과 다르다.
대립가설2 : 의약분업 적용지역에서의 약국 약제비 변화율의 평균값이 예외지역의 약국 약제비 변화율의 평균값 보다 작다.
대립가설2 : 의약분업 적용지역에서의 처방건당 의약품목수의 변화율의 평균값이 예외지역의 처방건당 의약품목수의 변화율 평균값 보다 크다.
즉, 의약분업이 성과지표에 영향을 준다면,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적용지역간의 외래 성과지표의 변화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통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즉, 의약분업 적용지역을 실험집단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통제집단으로 보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효과는 의약분업 실험집단에만 미친다고 가정한다. 만약에 두 집단의 변화율의 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의약분업이 해당 성과지표에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의약분업이 성과지표에 영향을 준다면,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적용지역간의 외래 성과지표의 변화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통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즉, 의약분업 적용지역을 실험집단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통제집단으로 보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효과는 의약분업 실험집단에만 미친다고 가정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의 효과분석에 필요한 건당 의약품 처방 품목수 및 항생제 처방률, 그리고 약제비 규모 자료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으로 나누어 수집할 수 있었다.
약제비에는 약국 약제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약제비를 포함하기도 하나, 의료기관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제도의 직접적인 효과분석 대상에 포함할 실효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국 약제비를 의약분업제도의 약제비 증감에 대한 효과 측정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고가약의 처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약제비 증가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명에 대하여 실증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확보되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약국 약제비의 증가가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감소하지 않았음은 다시금 실증분석결과로 재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상세한 자료의 확보를 통하여 약제비의 지속적인 상승원인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약제비에 있어서는 연도별 약국 약제비 총량에 대한 변화율을 통해 약국 약제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약제비 또한 확보 가능한 자료가 의약분업제도 도입 이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밖에 없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방건당 의약품목수는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정책목표의 하나인 의약품 남용 정도에 대한 대용변수로, 전체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의약품 오용 정도에 대한 대용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처방건당 의약품목수와 전체상병 항생제 처방율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 모두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10년간의 효과 중, 의약품 오남용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약품 오용과 관련된 부분은 항생제 처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하여 처방수의 변화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의약품 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의약품 처방 품목수의 변화 양상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변화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의약분업에 따른 영향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의약분업 대상 지역별 전체상병 항생제 처방률에 관한 자료의 비교를 통해 의약분업이 항생제 처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의 효과분석에 필요한 건당 의약품 처방 품목수 및 항생제 처방률, 그리고 약제비 규모 자료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으로 나누어 수집할 수 있었다.
약제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진료비통계지표 중 약국 약제비 항목을 자료를 사용하였다. 약제비에는 약국 약제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약제비를 포함하기도 하나, 의료기관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제도의 직접적인 효과분석 대상에 포함할 실효성이 부족하다.

데이터처리

t-test를 수행하기 전, 등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산에 관한 F검정을 실시한 후 이분산 가정에 의한 t-test를 수행하였다.
04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양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으로 인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평균에 관한 t-test를 수행하여 변화율 차이의 유의미성을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두 집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의 약제비 변화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변화율 평균에 관한 t-test를 수행하였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방건당 의약품목수의 변화는 의약품의 남용에 대한 대표적인 대용변수로 활용되어 왔고, 이에 대한 평가는 의약품의 남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된다. 이하에서는 처방건당 의약품목수의 변화율이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t-test를 수행했다.
전체상병 항생제 처방률 변화율 역시 의약분업 적용지역 평균은 -0.06, 예외지역의 경우 평균은 -0.08로 서로 다른 값을 가지지만, 이 차이가 유의미한지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분석결과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애초에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각각의 정책목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효과가 의약분업제도의 도입효과인지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제도 도입이전과 이후자료를 비교 검증하여야 한다.
둘째, 약국의 약제비의 경우도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감소할 것이라고 정책당국이 예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이후 약국의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고가약의 처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약제비 증가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 지역의 의약품수의 감소율, 항생제처방률 감소율, 항생제처방일수 감소율의 평균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약품수, 항생제처방률, 항생제처방일수의 감소율 평균보다 크다면, 의약분업은 의약품 남용과 항생제 과다처방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간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진 후에 정책이 제안 및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 정책수단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대안적 정책수단을 가능하면 다양하게 검토하고 도입하는데 그 비용-효과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국 약제비 중 급여비의 변화를 청구건수로 나눈 건당 약국 급여비의 변화는 의약분업적용 지역별 변화율의 평균은 상이하다.
<표 5>은 항생제 처방률 변화에 대한 t-test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t-test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양측검정의 경우, t값이 0.70, 단측 검정의 경우 t값이 0.35로, 두 경우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두 집단의 변화율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 속에서도 가능한 정확한 정책효과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석결과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애초에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각각의 정책목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으로 나누어 자료를 확보한 이유는 의약분업이전 자료와 이후 자룔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기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적으로는 의약분업제도 실시 이전과 이후의 의약품 처방 품목수의 차이, 항생제 처방률의 차이, 약제비 규모의 차이 등의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의약분업제도 실시효과분석에 바람직하겠으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자료수집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제도가 예외지역과 적용지역으로 나누어 운영된다는 점이 통계적 분석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적용지역 각각에서 이루어진 의약품 처방 품목수의 변화율, 항생제 처방율의 변화율, 약제비 규모의 변화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하고자 자료를 수집하였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에 정책당국이 정책수단과 목표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총체적인 연구를 바탕을 정책을 설계하여야 정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상기해 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의약분업제도의 도입 이전과 이후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하여, 보다 완전한 의약분업제도의 도입효과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특히 예외지역의 경우 적용지역과 인구구성 및 분포도 상이하고, 예외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도 상이하여,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정밀한 효과분석은 어려웠다.
다양한 선행연구들 중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한 정확한 차이를 분석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며, 합리적인 의료이용 및 제공 행태로 변화하기 위한 선행변수인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정확한 변화가 확인되어야 이후 후행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관찰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비교 대상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접근하였으며 실제적인 정책적인 변수의 변화와 이들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료체계의 변화를 구분하지 않고 접근한 경우가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제도 도입이전의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자료의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과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변화율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두 지역간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변화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감소가 과연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것인지는 향후 보다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예외지역의 경우 적용지역과 인구구성 및 분포도 상이하고, 예외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도 상이하여,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정밀한 효과분석은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 개별 의료기관 및 약국 단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되어야 보다 정확한 의약분업제도의 실시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 오용과 관련된 부분은 항생제 처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하여 처방수의 변화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의약품 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의약품 처방 품목수의 변화 양상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변화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의약분업에 따른 영향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간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진 후에 정책이 제안 및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 정책수단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대안적 정책수단을 가능하면 다양하게 검토하고 도입하는데 그 비용-효과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약제비 감소를 위하여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 의약분업제도 이외에 최근 도입한 쌍벌죄제도 등 다른 정책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개념을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의 오용과 관련된 부분은 항생제의 처방 및 사용감소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의약품 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의약품의 사용감소의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 감소로 인한 효과의 부분인 외래방문 증가, 국민 의료비 감소, 국민의 만족도 및 건강수준 향상의 부분을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의약분업이 장기적으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향후 의약분업제도의 수정 및 개선을 위한 방안 미련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경우 어떠한 고려가 필요한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명에 대하여 실증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확보되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약국 약제비의 증가가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감소하지 않았음은 다시금 실증분석결과로 재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상세한 자료의 확보를 통하여 약제비의 지속적인 상승원인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약분업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의약품의 오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개념을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의 오용과 관련된 부분은 항생제의 처방 및 사용감소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의약품 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의약품의 사용감소의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 감소로 인한 효과의 부분인 외래방문 증가, 국민 의료비 감소, 국민의 만족도 및 건강수준 향상의 부분을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은?	2000년 7월 전격적으로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된 이후 10년이 되었다. 의약분업제도는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장치로써 이러한 장치를 통해 국민의 의료이용 및 의약품 이용행태를 변화시키고,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와 처방 형태를 변화시켜 보다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당시의 정책적 목적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일반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요인 제거와 의료공급자의 의약품 과다 처방으로 인한 정책적 유인 제거로 적정 진료를 유도하여 국민 의료비 및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신종각, 이의경, 2006)는 것이다.
	의약분업제도의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무엇인가?	분석결과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애초에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각각의 정책목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효과가 의약분업제도의 도입효과인지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제도 도입이전과 이후자료를 비교 검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약분업제도 도입이전의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자료의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과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변화율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두 지역간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변화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감소가 과연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것인지는 향후 보다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약국의 약제비의 경우도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감소할 것이라고 정책당국이 예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이후 약국의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고가약의 처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약제비 증가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명에 대하여 실증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확보되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약국 약제비의 증가가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감소하지 않았음은 다시금 실증분석결과로 재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상세한 자료의 확보를 통하여 약제비의 지속적인 상승원인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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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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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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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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