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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약화사고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약화사고 예방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렵겠지만 약물 이용량의 변화추이를 살펴 본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변화는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약화사고에 대한 평가를 위해 대리변수로 약물 이용량의 변화를 선정하였으며 1단계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가지고 약화사고에 대하여 유추하고자 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의약분업 실시 후 10년간 발간된 평가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의약분업제도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Figure 2는 연구의 결과를 도표로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전체 평가를 기술하였다.
- 본 연구는 의약분업정책 실시 시 정부가 표방했던 의약분업의 정책목표를 지난 10년간의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정부가 표방했던 의약분업의 정책목표는 과잉투약억제, 의약품 오남용 억제, 약화사고 예방,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감소, 국민의료비용 대폭 감소이다[8].
-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오 · 남용억제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행위에서 주사약,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의 처방량 변화를 지표로 선정하였다.
- 약사 측면에서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로 의약품 오 · 남용과 과잉투약이 억제될 것이라는 예상을 근거로 제시한 목표이다.
- 의약품 오 · 남용 억제와 과잉투약 억제는 의사 측면에서는 직접 의약품을 조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사라지므로 의사의 처방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제시한 목표이다.
- 정부가 표방했던 의약분업의 정책목표는 과잉투약억제, 의약품 오남용 억제, 약화사고 예방,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감소, 국민의료비용 대폭 감소이다[8]. 이들 목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연구가 정책목표의 일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의 목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 하지만 정책당국이 제시한 정책목표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목표의 성과지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목표 간의 관계를 재정리하여 논리적으로 타당한 성과지표를 찾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의약분업에 대한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는 정부가 제시하였던 의약분업의 정책목표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설 설정
- Jang 등[16], Cho 등[13]은 의약분업 전후 외래이용 변화를 근거로 불필요한 소비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외래이용의 추정치를 계산하여 이를 자연증가율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의 외래이용량과 추정예측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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